카촬학폭위, 불법촬영이 학교폭력이 될 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학폭위 조치]

카촬학폭위, 불법촬영이 학교폭력이 될 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학폭위 조치]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아이의 휴대폰 촬영 문제로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부모님들은, 학폭위만 생각하다가 경찰 연락이 함께 오는 상황에 한 번 더 놀라십니다.

카촬, 즉 불법촬영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학폭위에서 다루어지는 동시에, 형사 절차가 별도로 함께 진행될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글은 불법촬영이 어떤 법에 닿는지, 학폭위와 형사가 어떻게 함께 흐르는지를 법령과 판례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벌어진 불법촬영 사안은 학폭위의 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성격에 따라,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 등의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만 준비하다 보면, 동시에 흐르는 형사 절차를 놓치기 쉽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다루어집니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두 요건을 함께 살피며,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 상습으로 반복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대상자가 동의한 촬영물은 이 죄목으로 보기 어렵고, 이후의 유포 여부 등에 따라 다른 법리가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카촬 사안은 촬영이라는 결과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위와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하는 사안입니다.

판례는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의도와 경위로 촬영했는지를 함께 살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촬영의 대상과 의도, 그리고 실제로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성립과 무게를 다투는 지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압수된 기기에 대한 분석 결과의 의미를 정확히 읽어내는 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다툼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경위가 과장 없이 평가되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짚어 두고 싶습니다.

카촬 사안에서 함께 흐르는 형사 절차와 학폭위는 근거와 결과가 다릅니다. 아래 표로 단순화해 정리합니다.

두 절차는 따로 흐르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두 갈래를 함께 보는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호기심에 학교에서 동급생을 몰래 촬영하려 했고, 이 일이 알려지면서 형사 절차와 학폭위 신고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성범죄라는 말 앞에서 크게 무너지셨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촬영의 경위와 실제로 이른 정도, 그리고 그 의도를 시간 순서대로 차분히 정리하여, 사안이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다투었습니다.

동시에 촬영물의 즉시 삭제를 확인하고, 피해 학생 측에 정중한 사과와 회복의 뜻을 중립적으로 전했으며,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 내역,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성 관련 사안에서도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진정한 반성과 회복의 노력을 함께 갖출 때 결과의 폭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