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가해자는 무조건 기소유예나 소년재판? 청소년 변호사가 답하는 오해와 진실

청소년성추행가해자는 무조건 기소유예나 소년재판? 청소년 변호사가 답하는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아이가 성추행으로 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미성년자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겠죠, 소년재판으로 가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사정이 분명히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가벼운 결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청소년 성추행 사안에 적용되는 법령과 부수처분, 그리고 대응의 방향을 법령과 판례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연령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경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성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성추행 사안에서는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무게를 가집니다.

성추행 사안에 적용되는 법령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첫 단계에서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살피는 일이 이후 대응의 방향을 가릅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부모님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형사 결과 외의 부수처분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따를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어서, 집행유예나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더라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에서 일정 부분 달리 다루어질 여지가 있어, 절차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처벌의 경중만이 아니라, 부수처분 전체를 함께 살피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절차의 방향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단순화해 정리합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절차의 방향이 달라지면 쟁점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내 아이의 사안이 어느 칸에 가까운지를 정확히 가늠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교내에서 동급생의 신체 일부를 건드린 일이 문제가 되었고, 상대 학생이 성추행으로 신고하면서 형사 절차와 학폭위 신고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장난이라고 했다는 말에 일단 믿으셨지만, 합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으로 직접 상대 측에 연락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뻔했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먼저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도, 그리고 양측의 평소 관계를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접촉은 중립적인 방식으로만 진행하고,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 내역, 그리고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담은 자료를 준비해 수사기관과 학폭위 심의 양쪽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성추행 사안에서도 행위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진정한 반성과 회복의 노력을 함께 갖출 때 결과의 폭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이 사례에서 어머니의 단독 접촉 시도가 하마터면 사안을 키울 뻔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안일수록 모든 접촉과 진술은 전문가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