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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집단폭행, 단순 폭행과 무엇이 다른가 — 공동폭행 가중과 가담 정도, 그리고 합의의 의미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04
본문

집단폭행

집단폭행, 단순 폭행과 무엇이 다른가 — 공동폭행 가중과 가담 정도, 그리고 합의의 의미

[ 법무법인 동주 ]

여러 명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에 내 아이의 이름이 함께 올라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집단폭행은 단순 폭행과 같은 듯 보이지만, 적용되는 법과 무게, 그리고 합의의 효과까지 다른 사안입니다.

이 글은 집단폭행이 왜 더 무겁게 다루어지는지, 가담 정도는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법령과 판례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본 칼럼보다 더 쉽게 정리된 글과 관련 칼럼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관련 칼럼 보기]

[ 핵심 목차 ]

집단폭행
집단폭행이 더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여럿이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경우는 단순 폭행과 다른 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형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가중되는 무게 ]

같은 폭행이라도 여럿이 공동으로 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라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으로 다투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의 다툼은 여럿이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집단폭행으로 입건될 여지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집단폭행은 처음 평가가 무겁게 잡히기 쉬운 사안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폭행
공동하여의 의미와 가담 정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하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공동하여를, 여러 사람 사이에 공범 관계가 있고 같은 장소와 같은 기회에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가담 정도가 가르는 책임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동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을 부추기거나 피해 학생의 도주를 막는 등 범행에 기여한 경우에는,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가담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연히 자리에 있었을 뿐 가담의 의사나 기여가 없었던 경우라면, 그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폭행 사안에서는 내 아이가 어떤 역할이었고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정확히 가늠하는 일이 무게를 좌우할 여지가 있습니다.

집단폭행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다

집단폭행이 단순 폭행과 다른 또 하나의 결정적 지점은 합의의 효과입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폭력행위처벌법은 공동폭행의 경우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폭행으로 다루어지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절차가 곧바로 멈추지는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여전히 무게가 큰 사정이어서, 양형이나 처분의 방향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아이의 가담 정도가 어디에 놓이는지 가늠이 어려우신가요?

막연한 불안보다는 사안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우리 아이가 마주한 상황의 수준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집단폭행
단순 폭행과 집단폭행 한눈에 비교

단순 폭행과 집단폭행은 근거와 무게,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아래 표로 단순화해 정리합니다.

※ 경고 —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가담 정도와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표만 보고 자체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분 단순 폭행 집단 폭행
근거형법 제260조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가담1인2인 이상
형기본2분의 1 가중
합의 효과처벌불원 종결양형 참작

이처럼 집단폭행은 무게도, 합의의 효과도 다릅니다. 내 아이의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정확히 가늠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집단폭행
사례로 보는 대응의 방향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동급생과 시비가 붙어 그를 둘러싼 다툼이 벌어졌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의뢰인 학생도 집단폭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직접 때리지는 않았고, 뒤늦게 자리에 합류해 어수선한 상황에 휩쓸린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무게의 책임을 지게 될까 봐 크게 불안해하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당시의 위치와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차분히 다투었습니다.

동시에 피해 학생 측에 정중히 사과하고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했으며, 아이의 반성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담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형사 결과 —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됨

학폭위 결과 — 제3호 이하의 조치로, 아이가 일상과 학업을 이어가는 선에서 마무리됨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집단폭행으로 함께 묶인 상황에서도 가담 정도를 정확히 가려내고 회복과 반성을 함께 갖출 때 결과의 폭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면담 안내

평일과 주말에도 학부모님의 고민을 직접 듣고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담 정도를 가려내는 법리 다툼은 변호사가 전면에서 감당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아이 곁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다음 한 걸음을 면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