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 청소년성범죄 처벌 진단 ] 딥페이크 대리제작, 아무것도 모른채 했더라도 청소년 전과 남는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02
본문

청소년성범죄, 미성년자딥페이크처벌, 허위영상물제작죄, 텔레그램딥페이크알바, 성폭력처벌법, 중고등학생성범죄전과, 소년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청소년성범죄 처벌 진단 / 미성년자 딥페이크 대리제작 소년보호재판 선처] 실전 대응 리포트입니다.

[ 청소년성범죄 처벌 진단 ] 딥페이크 대리제작, 아무것도 모른채 했더라도 청소년 전과 남는다?

최근 텔레그램이나 SNS 상에서 '사진 한 장만 합성해 주면 건당 몇만 원씩 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가 미성년자 아이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만약 내 자녀가 이러한 달콤한 유혹에 빠져 허위 영상물 제작, 즉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의 심정은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참담하실 텐데요. 


당황한 아이는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지도 몰릅니다. 


"그저 온라인에서 시키는 대로 사진을 프로그램에 넣고 돌렸을 뿐이고, 그게 성범죄가 되는 줄은 정말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말이죠. 


보호자분들 역시 아이가 직접 음란물을 찍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 시켜서 심부름만 한 셈이니 반성문만 잘 쓰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법기관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완강하고 혹독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기술적 비행이나 가벼운 용돈벌이 알바로 치부하기에는, 피해 학생이 입게 되는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말살의 깊이가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타인의 지시를 받아 기계적으로 합성을 대행해 준 '대리제작' 사안이라 할지라도 실무상 선처를 받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안일한 변명으로 조사실에 들어섰다가는, 첫 조사 당일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최악의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 관련 글 더보기 ]


딥페이크범죄 합성사진 대리제작, 박사방 공유 중고등학생 초범도 소년원 갈까?

청소년성범죄, 미성년자딥페이크처벌, 허위영상물제작죄, 텔레그램딥페이크알바, 성폭력처벌법, 중고등학생성범죄전과, 소년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알려주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대리제작도 결국 딥페이크 제작자일 뿐입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아이들은 "의뢰인이 사진과 소스를 다 보내줬고, 저는 알려준 프로그램에 버튼만 눌렀을 뿐이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자신은 능동적으로 범행을 기획하지 않은 단순 작업자에 불과하니 책임이 가볍다고 믿는 것인데요.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제작죄는 범행의 동기나 주도성 여부만을 따져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당 얼마씩 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타인의 지시대로 사진을 합성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불법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어낸 주체는 다름 아닌 우리 아이입니다. 


사법기관은 기계적인 조작만 대행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결과물을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주범과 같은 딥페이크 제작자로 판단합니다. 


결국 "진짜 몰랐다"는 아이의 무지함은 엄연히 결과물이 존재하는 성범죄 실무에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뻔뻔한 핑계로 해석되어 처벌 수위만 끌어올리는 부메랑이 될 뿐입니다.

청소년성범죄, 미성년자딥페이크처벌, 허위영상물제작죄, 텔레그램딥페이크알바, 성폭력처벌법, 중고등학생성범죄전과, 소년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미성년자 예상 형량 분석

자녀가 받게 될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행위의 중대성과 더불어 가해 학생의 나이가 법적 기준인 만 14세를 기점으로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 딥페이크 대리제작 비행 적발 시 가해 청소년 연령별 처벌 가이드 ]

구분 적용 법령 실무상 예상 형량 및 처분 수위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반포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처분)
6호(시설 위탁) 내지 8~10호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최대 2년간 강제 수감

이처럼 딥페이크 제작 범죄는 성인과 청소년을 막론하고 최고 수준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입니다. 


초범이거나 단순히 대리 제작만 해준 학생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물증 없이 섣부른 변명으로 일관하다가는, 위 표에 명시된 엄중한 인신구속 처분으로 직결됨을 명밀하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성범죄, 미성년자딥페이크처벌, 허위영상물제작죄, 텔레그램딥페이크알바, 성폭력처벌법, 중고등학생성범죄전과, 소년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법적 쟁점 : 모든 딥페이크가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음란물로 인정될까?

그렇다면 지시를 받아 합성한 모든 종류의 딥페이크 영상이 무조건 성폭력처벌법상의 중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받게 되는 것일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 규정하는 '허위영상물 제작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얼굴 교체를 넘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가공'되었음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법 실무에서 변호인이 법리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파고드는 핵심 쟁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대리제작을 해준 결과물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간혹 성적인 노출이나 묘사가 전혀 없는 단순한 외모 비하성 조롱, 우스꽝스러운 얼굴 부풀리기, 혹은 단순 엽기 합성물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물이 이처럼 일반적인 비방 목적에 불과하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영역으로 방어선과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되거나 소년원에 수감되는 최악의 위기를 면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법리적 탈출구인 셈입니다.

더불어 영상의 '유포 범위'와 '반포 목적성' 역시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대리제작을 맡긴 의뢰인과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아이가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퍼뜨릴 의도가 없었거나 단순 심부름에 그쳤다는 사실을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로 명확히 입증해 내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처럼 영상의 성격과 제작 경위를 정교하게 분석하여 법리적 테두리를 선점하지 못하면, 단순 엽기 합성물조차 꼼짝없이 악질적인 성범죄 허위영상물로 둔갑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범죄, 미성년자딥페이크처벌, 허위영상물제작죄, 텔레그램딥페이크알바, 성폭력처벌법, 중고등학생성범죄전과, 소년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우리 아이 조금이라도 선처받으려면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

자녀가 딥페이크 대리제작 혐의로 양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급한 마음에 온라인에 떠도는 반성문 양식을 복사해 제출하거나 피해 학생 측에 무작정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사법 실무상 정교한 법리 검토 없이 진행되는 사적인 접촉은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판단되어 인신구속의 명분을 제공할 뿐입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아이가 이 일에 가담할 당시 성범죄 목적의 딥페이크 제작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객관적인 정황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통해 입증하는 작업입니다. 


단순한 그래픽 작업이나 일반 알바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의 교묘한 유도 신문 과정을 타임라인별로 증명해 내야만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거나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피해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지정하여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안전하게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변명 대신 잘못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반성하되, 가정 내에서 부모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환경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떤 재발 방지 성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선도 계획서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제출해야만 아이의 미래를 일상으로 안전하게 건져낼 수 있습니다.

특히 당장 내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선처 자료를 준비하기에 앞서 아이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숨기는 행동부터 절대적으로 막아주셔야 합니다. 


경찰은 이미 포렌식 수사 일정을 잡아두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인위적으로 데이터에 손을 대는 순간 판사는 이를 "조직적인 유포 증거를 인멸하려는 악질적인 시도"로 판단해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조치부터 내리게 됩니다.

동주가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


저는 우리 아이가 무조건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경찰서에 가도 무조건 선처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딥페이크 대리제작은 사법기관이 뿌리를 뽑겠다고 공언한 중대한 성범죄이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학생 신분이라도 소년원에 강제 수감되는 무서운 실무 현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첫 경찰 피의자 신문실 문이 열리기 전 변호인이 아이와 나란히 앉아 수사관의 날카로운 유도 심문을 현장에서 어떻게 전면 통제하고 방어해 낼 수 있는지 그 실전의 해법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겁에 질려 하지도 않은 범행을 다 주워담거나 반대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가중처벌을 받는 결과를 사지 않도록, 첫 단추부터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팀이 촘촘한 법리적 방어벽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벅찬 성범죄 수사의 압박과 두려움은 청소년 사건의 압도적인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저희 동주에 맡겨두시고, 부모님은 아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가정 내 선도 환경을 구축하는 데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건져내는 길, 동주가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