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몰래카메라, 장소가 밀폐된 공간일수록 미성년자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칼럼 ] 몰래카메라, 장소가 밀폐된 공간일수록 미성년자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원 버스 안에서 누군가 뒤에서 밀착해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있다면, 그 공포감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제 저희 법인을 찾아와 분통을 터뜨리시던 상대방 피해 학생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내 고등학생 자녀가 등하교 길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동급생 여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부모님의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일 것입니다.
아이는 그저 호기심에 한 번 폰을 갖다 댄 것뿐이라며 선처를 바랄지도 모르고, 부모님 역시 지하철 안에서 벌어진 청소년의 일탈이니 적당히 훈방되거나 벌금 정도로 끝날 거라 막연히 기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이라는 특수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를 바라보는 사법기관의 시선은 상상 이상으로 차갑고 매섭습니다.
이는 단순히 철없는 아이의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밀폐된 공간이라는 환경적 특성이 더해지는 순간, 범죄의 대담성과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극대화되어 실무상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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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버스나 지하철처럼 밀폐된 공간에서의 범행일수록 처벌이 더 무거운 이유
많은 부모님들이 몰래카메라 범죄는 촬영된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나 횟수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이 성범죄의 죄질을 평가할 때 가장 비중 있게 보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의 특성'입니다.
달리는 버스나 지하철 내부 같은 밀폐된 공간은 피해 학생이 가해자의 접근을 인지하더라도 쉽게 회피하거나 거부하기가 극도로 힘든 환경입니다.
사법기관은 가해 학생이 이러한 공간적 제약 및 군중 속의 혼잡함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책의 강도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남학생은 등교 중인 지하철 안에서 치마 속을 몰래 찍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초범인 중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기 힘든 밀폐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촬영을 시도했다는 범행의 불량성이 인정되어 결국 재판도 받기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격리 수감되는 엄벌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장소의 은밀성과 밀폐성은 선처의 여지를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양형 원인이 됩니다.
몰래카메라, 시도만 하는건 아무 문제가 없다?
경찰 조사를 앞둔 학생들이 조사실 문 앞에서 가장 흔하게 매달리는 변명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만 들이댔을 뿐 셔터를 누르기 전에 들켰기 때문에 사진첩에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저장된 결과물이 없으니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가벼운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 굳게 믿는 것인데요.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미수범 처벌 조항을 명확히 두고 엄중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성범죄 실무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상대방의 치마 밑으로 조준하거나 화면을 켠 채 다가간 행위 자체를 이미 촬영의 '실행의 착수'로 판시합니다.
설령 셔터를 누르지 못해 최종 기기에 영상이 남지 않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사실상 기기에 촬영을 개시한 시점부터 범죄 혐의가 완벽하게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미수 행위에 대해 우리 법령과 실무에서 적용하는 정확한 처벌 규정과 예상 수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촬영(몰래카메라) 미수 비행 발생 시 처벌 규정 및 예상 수위 ]
| 적용 법령 | 성인 및 범죄소년 기준 법정형 | 미성년자(청소년) 실무상 예상 형량 및 처분 |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정식 형사 재판 기소 및 징역형 혹은 벌금형 (집행유예 시에도 평생 성범죄 전과 및 신상등록) |
| 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처분) | 형사 처벌(전과) 면제 | 사안의 상습성과 장소의 불량성이 겹칠 경우 초범이라도 6호(시설 위탁) 내지 8~10호 소년원 송치 처분 가능 |
"시도만 했을 뿐 진짜 찍힌 것은 없다"는 어설픈 항변은 사법기관에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죄의식 없이 핑계를 대는 것으로 비쳐 위 표에 명시된 엄중한 인신구속 처분의 명분만 더해줄 뿐임을 명밀하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면 화해하면 해결된다?
사건이 학교와 경찰에 접수되면 부모님들은 다급한 마음에 상대방 부모님을 찾아가 "우리 아이들도 아직 어린 미성년자이니, 부모들끼리 원만하게 화해하고 돈을 물어주면 사건을 없는 것으로 해줄 수 없느냐"고 읍소하시곤 합니다.
같은 학교나 동네 아이들끼리 벌어진 일이니 합의만 되면 수사가 종결될 것이라 기대하시는 마음일 텐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측과 아무리 원만하게 화해하고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이미 개시된 형사책임 자체가 마법처럼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경찰 수사와 소년보호재판 절차는 중단 없이 끝까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가 무용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판사가 소년원 송치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절대적인 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형사책임이 사라지진 않지만 아이의 인신구속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만큼,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방어 노선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아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출석해야 합니다
아무리 덩치가 성인만 한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조사실의 무거운 공기 앞에서는 한낱 유약한 미성년자일 뿐입니다.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 수사관의 날카로운 압박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여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전부 인정해 버리거나 반대로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방어권을 완전히 상실하곤 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예상되는 신문 질문을 정밀하게 복기하고 진술의 뼈대를 다잡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조사 과정에도 변호인이 나란히 입회하여 수사관의 강압적이거나 유도적인 질문을 현장에서 즉각 통제해 주어야 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향후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아이 홀로 외롭게 방어권을 포기하도록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동주가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
매일 평온하게 대중교통으로 등하교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지하철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현실 앞에서, 보호자분이 마주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때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철없는 시절의 호기심이고 사진첩도 비어있으니 반성문 몇 장 쓰면 끝나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자녀를 소년원 수감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떠미는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서나 법원 앞을 찾아가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는 감정적인 탄원이 아닙니다.
대중교통 불법 촬영 미수죄가 성립하는 정확한 법리적 맹점을 파악하고, 포렌식 수사부터 첫 조서 작성 단계까지 한 치의 틈도 없는 방어막을 형성하는 일입니다.
당장 첫 경찰 조사와 소년원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숨조차 쉬기 힘든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여 수많은 무혐의와 선처를 이끌어낸 저희 동주에 그 무거운 사법적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첫 조사실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억울한 유도 심문을 전면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녀가 소년원에 수감되거나 정식 실형을 사는 파국을 면할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법률대응책을 실행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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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