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와 시청도 처벌되는지부터 처벌 수위와 청소년 불이익까지 답해드립니다
[QnA 핵심 요약]
호기심이었을 뿐인데 아이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통보에, 눈앞이 캄캄하신 학부모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이 가장 무거운 영역으로, 막연한 안심이나 과도한 자책 대신 법적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청소년 사건만 다년간 집중해 온 1세대 로펌의 실무 관점에서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핵심 QnA로 정리했습니다.

Q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직접 만들지 않고 받아서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A.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직접 만드는 제작 행위뿐 아니라 배포와 제공, 그리고 단순히 가지고 있는 소지나 들여다본 시청 행위까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저 받아 둔 것뿐인데 큰일이 되겠느냐고 여기시지만, 현행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020년 이후 법이 크게 강화되면서, 구입하거나 그것임을 알면서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합성한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처벌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인물이 아닌 합성물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 역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가볍게 여기기보다, 어떤 행위가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가늠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Q2.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가장 먼저 직시하셔야 할 점은, 아청법 제11조는 어떤 행위 유형에도 벌금형을 두고 있지 않고 오직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디지털 성범죄와 달리 벌금으로 마무리될 여지 자체가 좁다는 의미입니다.
행위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나뉘며, 제작에 가까울수록 형이 무거워집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아청법 제11조 행위 유형별 법정형 (실무 참고용)
| 행위 유형 |
법정형 |
| 제작, 수입, 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영리 목적 판매, 배포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배포, 제공, 공연한 전시 또는 상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작 정황을 알면서 알선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구입 또는 알면서 소지, 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상습적으로 제작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제작 행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우리 아이의 사안은 어느 조항에 해당하고, 어느 정도의 처분이 예상될까요?
객관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적용 가능성이 있는 조항과 예상 처분 수위를 점검해 보세요.
[자가진단 바로가기]

Q3.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도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소년부로 가면 달라지나요?
A. 미성년자라고 해서 위의 법정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의 연령에 따라 진행되는 갈래가 달라집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소년부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같은 소년 사건이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그 안에서도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방어의 큰 줄기가 됩니다.
소년부로 가느냐 형사로 가느냐는 단순히 처벌의 무게 차이에 그치지 않고, 뒤에서 설명드릴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평생의 불이익까지 좌우합니다. 이 방향이 사건 초기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 며칠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4. 무심코 저장했거나 그것인 줄 몰랐던 경우처럼, 고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아청법 제11조의 소지와 시청은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한 경우, 즉 고의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받아 둔 경우라면 다툴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을 받게 된 경위와 보관해 온 정황,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해명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통해 차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어떤 자료로 어떤 맥락을 짚어 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만큼, 처음 진술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5.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이 평생 남나요?
A. 부모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며, 역시 형사재판으로 가느냐 소년부로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성범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여지가 있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반면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면 이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전과 기록으로도 남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트랙으로 가느냐에 따라 아이의 성년 이후 삶에 남는 흔적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사건 초기에 소년부 송치라는 방향을 잡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Q6. 처벌이 무거운 이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될 만큼 무겁고, 적용 조항과 고의 인정 여부, 소지의 범위 같은 법리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 적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 사건의 핵심은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가 앞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발방지 노력과 가정의 선도 의지를 담은 체계적인 자료가 처분의 방향을 가릅니다.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년간 다뤄 온 변호사는 적용 조항과 고의에 관한 법리를 짚어 부당하게 무거운 평가를 막고, 소년부 송치라는 방향을 잡아 신상정보 등록 같은 평생의 불이익을 줄일 여지를 넓히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부모님께서 이 무거운 다툼을 홀로 감당하시기보다, 그 부담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아이 곁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 주시길 권해 드립니다.
아이의 잘못에 낙인이 아니라, 다시 자랄 기회를
꼭 동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깊이 다뤄 본 곳에서 방향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금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사무실에서 우리 아이의 사안을 가장 현실적인 시선으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사기관과의 법리 다툼은 저희가 전면에서 감당할 테니, 부모님은 무너지지 마시고 아이 곁을 지켜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