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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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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QnA] 미성년자강제추행, 학폭위와 경찰조사(형사절차)에 관한 문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02
본문

미성년자강제추행

[QnA] 미성년자강제추행, 학폭위와 경찰조사(형사절차)에 관한 문답

[QnA 핵심 요약]

학교에서 강제추행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데 더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는 통보에,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신 학부모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은 학교가 진행하는 학폭위와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형사절차가 동시에, 그러나 따로 굴러가는 이중 구조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청소년 사건만 다년간 집중해 온 1세대 로펌의 실무 관점에서 핵심 QnA로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Q1. 신체 접촉이 가벼웠는데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나요?

A.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장난이었다거나 접촉이 순간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안심하시지만,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있었다면 그 힘의 세기와 무관하게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교실이나 복도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접촉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추행에 앞선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종전보다 성립 범위가 넓어진 셈이어서, 부모님이 보시기에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안을 가볍게 여기기보다 사실관계와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Q2. 같은 사건인데 학폭위와 경찰조사는 왜 따로 진행되나요? 한쪽이 끝나면 다른 쪽도 끝나나요?

A. 부모님들께서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하나의 사건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서로 별개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대체하거나 자동으로 종결시키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학교 차원에서 피해 회복과 가해 학생의 선도를 목적으로 교육적 조치를 내리는 절차이고, 경찰조사로 시작되는 형사절차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책임을 가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에서 가벼운 결론이 나더라도 학폭위 조치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성 사안은 학교 자체 해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드시 학폭위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 학폭위와 형사절차, 무엇이 다른가 (실무 참고용)

구분 학폭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경찰조사 (형사절차)
주체 교육지원청 산하 심의위원회 경찰, 검찰, 법원
성격 학교 차원의 교육&행정 조치 형사 수사 및 재판
목적 피해 회복과 가해 학생 선도 범죄 성립 여부와 책임 판단
결과 1호~9호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서로의 관계 한쪽 결과와 무관하게 각각 별도로 진행

우리 아이의 사안, 학폭위와 형사 양쪽에서 어떤 결과가 예상될까요?

객관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조치 수위와 형사 처분 가능성을 점검해 보세요.

[자가진단 바로가기]

미성년자강제추행
Q3. 학폭위에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며, 그 기록이 생활기록부와 대학 입시에 남나요?

A.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내립니다. 번호가 높아질수록 제재의 강도가 강해지며, 서면사과 같은 경미한 조치부터 전학과 퇴학 같은 중대한 조치까지 나뉩니다.

조치 호수 조치 내용 성격 (실무)
제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장 경미함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관계 분리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 봉사
제4호 사회봉사 교외 봉사
제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육&치료
제6호 출석정지 중간 단계
제7호 학급교체 분리 강화
제8호 전학 중대 조치 (장기 보존)
제9호 퇴학처분 최고 수위 (초중학생 제외)

이 조치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조치 호수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특히 유의하실 점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수시와 정시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전형에 필수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졸업하면 곧 사라지는 기록이 아니라, 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바뀌었기에 조치 수위를 한 단계라도 낮추는 노력이 중요해졌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Q4.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으면 전과나 신상정보 등록이 남나요?

A. 형사절차는 경찰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을 거쳐 진행되며, 아이의 연령에 따라 갈래가 나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지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소년부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신상정보 등록과 전과 문제는 어느 트랙으로 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여지가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반면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면 이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전과 기록으로도 남지 않습니다.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형사로 가느냐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에 남는 흔적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사건 초기에 방향을 잡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Q5. 학폭위와 경찰조사 중 무엇을 먼저 신경 써야 하나요? 양쪽에서 같은 말을 해야 하나요?

A. 두 절차가 별개로 진행된다고 해서 따로따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의 결과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폭위에서 한 설명과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두 절차를 하나의 그림 안에서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학폭위 일정과 경찰조사 시점을 동시에 관리하며,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미리 가다듬어 두어야 합니다. 한쪽에 매몰되어 다른 쪽을 놓치는 순간 전체 그림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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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학폭과 형사를 함께 다뤄 본 변호사의 조력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은 학폭위와 형사절차라는 두 개의 트랙이 동시에 굴러갑니다. 두 절차의 생리가 다르고 평가하는 기준도 다르기에, 어느 한쪽만 경험한 시선으로는 전체를 안전하게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소년 사건의 핵심은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가 앞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발방지 노력과 가정의 선도 의지를 담은 체계적인 자료가 학폭위 조치와 형사 처분 양쪽에서 모두 힘을 발휘합니다.


학폭과 형사를 함께 다뤄 온 변호사는 두 절차의 일정과 진술을 하나로 묶어 설계하고, 소년부 송치라는 방향을 잡아 신상정보 등록 같은 무거운 불이익을 막을 여지를 넓히며, 2차 가해 없이 안전한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부모님께서 이 모든 다툼을 홀로 감당하시기보다, 그 부담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아이 곁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 주시길 권해 드립니다.

아이의 잘못에 낙인이 아니라, 다시 자랄 기회를

꼭 동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 학폭과 청소년 형사 사건을 두루 다뤄 본 곳에서 방향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금 두 절차 사이에서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사무실에서 우리 아이의 사안을 가장 현실적인 시선으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학폭위와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법리 다툼은 저희가 전면에서 감당할 테니, 부모님은 무너지지 마시고 아이 곁을 지켜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