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통매음 처벌 수위부터 성립요건 그리고 청소년 불이익까지 답해드립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02
본문

통매음

[QnA] 통매음 처벌 수위부터 성립요건 그리고 청소년 불이익까지 답해드립니다

[QnA 핵심 요약]

단톡방의 메시지 한 줄, 게임 채팅창의 농담 한마디로 아이가 통매음 신고를 받았다는 통보에 막막하신 학부모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통매음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청소년 불이익 문제를 핵심 Qn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사건만 다년간 집중해 온 1세대 로펌의 실무 관점에서 차분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Q1. 통매음이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우리 아이가 메신저로 보낸 글이나 사진도 해당되나요?

A.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직접 만나 한 행동이 아니니 괜찮을 것이라 여기시지만, 통매음은 오히려 비대면 통신매체를 매개로 했다는 점 자체가 성립의 전제가 됩니다.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 오픈채팅, 디스코드, 게임 내 채팅창에서 오간 말과 사진, 영상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의하실 점은,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개된 곳이 아니라 단둘이 나눈 1:1 대화방이라 하더라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이 없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통매음 성립요건 한눈에 보기 (실무 참고용)

구성 요건 구체적 내용
목적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수단 전화, 우편, 컴퓨터,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
대상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결과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함

통매음
Q2. 그냥 장난이었거나 상대방이 먼저 유도한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A.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이른바 목적범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면 혐의를 벗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아이가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메시지의 내용과 전후 대화의 흐름, 전송 횟수, 시간대 등을 종합해 목적을 추단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끼리의 농담이었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최근 법원은 성적 목적성을 한층 엄격하게 따져 묻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보낸 메시지라면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하급심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자료로 어떻게 맥락을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큽니다. 그렇기에 아이의 말에만 의존하기보다, 대화 전체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의 메시지, 통매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화 내용과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 인정 가능성과 예상 처분 수위를 점검해 보세요.

[자가진단 바로가기]

통매음
Q3. 통매음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이며,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통매음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형이 집행되기보다는, 연령에 따라 진행되는 갈래가 달라집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소년부로 송치될 수도 있어 초기 대응에 따라 방향이 갈립니다.


주목하실 점은 통매음 사건 자체가 성 사안인 만큼 수사가 우호적으로만 흐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매음 신고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했고, 그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선도 엄격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수위를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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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통매음으로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평생 남게 되나요?

A. 부모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자, 동시에 대응의 방향이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아이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느냐, 아니면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포함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여지가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반면 소년부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은 전과 기록, 이른바 빨간 줄로 남지 않습니다. 같은 통매음 사건이라도 형사재판으로 가느냐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에 남는 흔적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사건 초기에 소년부 송치라는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형사재판 유죄와 소년 보호처분, 남는 불이익 비교

구분 형사재판 유죄 (벌금형 포함) 소년부 보호처분
처분의 성격 형벌 교화 목적의 보호처분
전과 기록 범죄경력에 남을 여지 전과로 남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이 될 여지 원칙적으로 미해당
취업제한 적용될 여지 원칙적으로 미적용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실무 경향에 관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결과는 개별 사안의 정황과 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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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그대로 마무리되나요?

A. 합의가 매우 중요한 변수인 것은 맞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성범죄에 적용되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합의가 곧 사건의 끝을 의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진정성 있는 합의는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무상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서두르다 부모가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2차 가해로 비화되어 상황이 더 나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합의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안전한 절차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객관적인 중재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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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통매음 사건에서 청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통매음 사건은 목적성을 어떻게 다투느냐, 형사가 아닌 소년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느냐, 합의를 어떻게 안전하게 이끄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세 갈래가 사건 초기 며칠 안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의 형사재판이 과거의 잘못에 형량을 매기는 데 초점을 둔다면, 소년 사건의 핵심은 아이가 앞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발방지 노력과 가정의 선도 의지를 담은 체계적인 양형 자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년간 다뤄 온 변호사는 디지털 대화 증거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목적성을 소명하고, 소년부 송치라는 방향을 잡아 신상정보 등록 같은 무거운 불이익을 막을 여지를 넓히며, 2차 가해 없이 안전한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부모님께서 수사기관과의 법리적 다툼을 홀로 감당하시기보다, 그 부담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아이 곁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 주시길 권해 드립니다.

아이의 잘못에 낙인이 아니라, 다시 자랄 기회를

꼭 동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 청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곳에서 방향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금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사무실에서 우리 아이의 사안을 가장 현실적인 시선으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사기관과의 법리 다툼은 저희가 전면에서 감당할 테니, 부모님은 무너지지 마시고 아이 곁을 지켜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