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강간] 성범죄 연루된 14세 미만, '소년원 송치' 실형 위기와 부모의 방어 전략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 혐의가 '강간'과 같은 중대한 성범죄라면 부모님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아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이니, 처벌을 받지 않고 훈방이나 가벼운 교육 정도로 끝나겠지"라고 짐작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징역형, 전과 기록 등)을 받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을 면한다고 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촉법강간'과 같이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겪는 중범죄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사회로부터 아이를 격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최고 수위의 보호처분인 '소년원 송치'를 명령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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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마친 촉법소년의 성범죄 사건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비행 사실이 인정되는 소년에게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처분들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결코 가벼운 조치가 아닙니다.

특히 '강간'과 같은 중범죄 사안에서 판사는 소년의 교화와 재범 방지,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8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소년원에 수용된다는 것은 사실상 구금 시설에 갇혀 외부와의 자유로운 소통이 단절되고 학업의 흐름이 끊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상의 징역형이 아닐 뿐, 한창 성장하며 학교생활을 이어가야 할 청소년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고통과 사회적 낙인이 수반되는 무거운 징벌입니다. "나이가 어리니 금방 풀려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자녀를 낯선 시설에 길게는 2년까지 머물게 하는 뼈아픈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안이 소년원 송치(8~10호 처분)에 해당할 위험이 큰지 걱정되시나요?

성범죄의 구체적 행위, 피해자와의 연령 차이,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법정에서의 처분 수위를 진단해 보십시오.

[주의 및 경고] 구체적인 사안의 중대성, 피해 회복 여부, 소년의 연령(만 12세 이상부터 10호 처분 가능) 등에 따라 판사의 결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표를 바탕으로 한 섣부른 판단을 지양하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의논하셔야 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의 성범죄 사안에서 재판부가 눈여겨보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의 연령입니다.

만약 가해 소년의 연령과 무관하게 폭행이나 협박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일반 형법상 강간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가장 무겁게 다루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비록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 형벌 자체는 면제받더라도, 재판부는 사건의 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아동을 2차 가해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소년원 송치를 내릴 여지가 농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인 피의자에 준하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를 따지는 것을 넘어, "이 아이를 가정의 품에서 교화할 수 있는가, 아니면 시설에 가두어 통제해야 하는가"를 평가하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은 재판부가 가해 소년의 반성 태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를 감싸기 위해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다",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며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메신저 내역, CCTV 등)에 의해 논파될 경우, 판사는 이를 악의적인 2차 가해이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하여 괘씸죄를 얹어 무거운 시설 수용 처분을 내립니다.

자녀를 소년원 송치의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심리 기일 전, '심리 전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대리인(소년법상 보조인)의 조력이 절대적입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로잡되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고, 무엇보다 피해자 측과의 조심스럽고 진정성 있는 접촉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양형 요소입니다.

나아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증, 부모의 구체적이고 치밀한 양육 계획서를 판사에게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굳이 소년원에 보내지 않더라도 가정 내에서 훌륭히 선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는 방패는 전과 기록만을 막아줄 뿐, 아이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소년원 송치라는 날카로운 창까지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그 순간부터가 골든타임입니다. 치밀한 법리적 대비와 객관적인 소명으로 자녀가 가족의 품에서 올바르게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켜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