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운동선수학폭] 체육 특기생의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삼중 징계와 방어 실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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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학폭

[운동선수학폭] 체육 특기생의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삼중 징계와 방어 실무

학생 신분의 운동선수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그 파장은 일반 학생들의 사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치명적입니다.

일반 학생에게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가장 큰 위협이라면, 체육 특기생에게는 '선수 자격 정지'와 '체육계 영구 제명'이라는 실질적인 생업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체육계 내부의 악습이나 위계질서에 의한 얼차려 등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개입과 각 종목 협회의 엄격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가 더해져, 단 한 번의 연루만으로도 10여 년간 흘린 땀방울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초기부터 교육청, 형사 절차, 그리고 체육회 내부 징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아이의 꿈을 지켜낼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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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운동선수학폭
1. [법리 분석] 학폭위와 별개로 움직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칼날

운동부 내에서 발생한 폭행, 가혹행위, 성비위 등의 사건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1차적으로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체육계의 폭력 근절 기조에 따라, 피해 학생 측은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별도로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독립적인 조사를 거쳐 체육회나 해당 종목 단체(예: 대한축구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등)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나 견책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출전 정지(수개월에서 수년), 자격 정지, 심지어 영구 제명이라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에서 중징계(전학 등)를 받았거나 형사 처벌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체육회 내부 징계에서도 매우 불리한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육 특기생의 사안은 어느 한 기관의 조사만 단편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각 절차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운동선수학폭
2. [실무 가이드] 일반 학교폭력 vs 운동선수 학교폭력 징계 비교표

[주의 및 경고] 구체적인 사안의 전후 사정, 소속 종목 단체의 규정, 피해 정도에 따라 최종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표를 맹신하지 마시고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의논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비교 쟁점 일반 학교폭력 운동선수 학교폭력
주요 조사 기관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스포츠윤리센터 병행
징계의 목표점 생기부 기록 보존 선수 자격 및 대회 출전권 제한
대입 영향 수시 전형 감점 특기자 전형 지원 원천 차단 우려
대응 초점 사안 축소 및 화해 관행 입증, 책임 분산, 징계 수위 최소화

자녀의 선수 생명과 진학이 위태로운 상황이신가요?

사안의 구체적 행위, 폭력의 지속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사법 및 징계 리스크를 진단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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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사건 각색 사례] 위계질서 명목의 가혹행위, 출전 정지 방어

*본 내용은 실제 운동부에서 발생한 사안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야구부에 재학 중이던 주장 P군은, 훈련 태도가 불성실한 1학년 후배들에게 이른바 '원산폭격'과 단체 얼차려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팀 내에 암묵적으로 이어져 오던 기강 잡기 관행이었으나,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던 한 후배 학부모가 경찰과 스포츠윤리센터에 P군을 폭행 및 가혹행위로 신고하면서 사태가 커졌습니다.

다가오는 전국 대회 출전 성적이 대학 진학의 핵심이었던 P군에게는, 자격 정지나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진다면 사실상 야구 선수로서의 미래가 단절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개인의 악의적 폭력성과 팀 내 구조적 관행을 철저히 분리하는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경찰 및 센터 조사에 동석하여, P군의 행동이 개인적 앙심이 아니라 코치진의 암묵적인 압박과 수년간 누적된 위계질서 하에서 주장의 역할로서 빚어진 우발적 판단이었음을 동료들의 탄원서와 정황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의 회복이었습니다. 변호인이 객관적인 중재자로 나서 완강했던 피해자 측 부모님께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결정하였고, 이어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에서도 합의 사실과 구조적 문제를 참작 받아 경미한 징계(견책)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P군은 대회에 무사히 출전하여 학업과 진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운동선수학폭
4. 체육 특기생 대입을 지키기 위한 '삼중 방어선' 구축

최근 교육부는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에 대해 감점을 의무화하거나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학폭 사안은 경찰(형사), 교육지원청(학폭위),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회(징계위)라는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동시에 돌아가는 매우 복잡한 구조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 조사 진술이 꼬이거나 불리한 기록이 남겨지면, 그 결과는 연쇄적으로 다른 기관의 징계 수위를 높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운동부에서는 원래 다 이렇게 훈련한다"며 감정적인 관행만을 앞세우는 것은, 사법기관이나 윤리센터의 눈에는 변명이나 2차 가해로 비칠 소지가 농후합니다.

문제가 불거진 즉시 사태를 객관화하고, 소년 사건 및 스포츠 비위 징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일관된 '삼중 방어선'을 구축해야만 아이가 땀 흘려 쌓아온 소중한 미래를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그라운드에서 흘린 아이의 땀과 눈물이,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이나 억울한 오해로 증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얽혀있는 규정과 징계 절차의 매듭을 풀어낼 수 있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법리적 대책만이, 자녀가 다시 필드 위로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