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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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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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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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학폭방관자라는 이유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29
본문

학폭방관자

[칼럼] 학폭방관자라는 이유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 학생과 한통속으로 묶여 신고를 당하는 이른바 '학폭방관자' 연루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저 겁이 나서 지켜보기만 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부모님들은 깊은 억울함과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형법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단순 방관' 자체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현장의 분위기, 시선, 작은 행동 하나가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주었다고 평가되어 '방조죄'나 '공동폭행'으로 엮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단순한 목격자였는지, 아니면 암묵적인 동조자였는지 그 법리적 경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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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학폭방관자
1. '단순 방관'과 형법상 '방조죄'의 아슬아슬한 경계

형법의 대원칙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그저 지켜보기만 한 행위(부작위)는 본인에게 범죄를 막아야 할 법적인 의무(보증인 지위)가 없는 한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제지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단순 방관'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바라보는 현실적인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가해 학생이 폭력을 행사할 때 옆에서 웃으며 지켜보았거나,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망을 보았거나,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는 단순한 방관을 넘어 가해 행위를 용이하게 만든 '방조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수의 학생이 피해자를 에워싸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이나 '특수폭행'의 공범으로 엮일 위험성마저 존재합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현장에 있던 무리 전체가 자신을 괴롭힌 가해 집단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므로, 초기 조사에서 아이가 느꼈던 '두려움'과 가해에 동조할 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분리해 내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아이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연루되셨나요?

사건 당시 자녀의 물리적 위치, 가해 학생과의 관계, 현장에서의 세부 행동을 바탕으로 방조죄 성립 여부를 진단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링크]

학폭방관자
2. [실무 가이드] 단순 방관 vs 암묵적 방조 핵심 쟁점 비교표

[주의 및 경고]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피해자의 진술 방향에 따라 수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표를 바탕으로 섣불리 안심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객관적으로 의논하셔야 합니다.

비교 기준 단순 방관 (보복의 두려움 등) 암묵적 방조 및 동조
현장 행동 소극적 이탈, 침묵, 시선 회피 웃음, 망보기, 동영상 촬영, 호응
형사적 지위 범죄 불성립 (무혐의 소명 가능) 방조죄 또는 공동정범 성립 우려
학폭위 징계 '학교폭력 아님' 또는 경미한 선도 가해학생 조치 (서면사과 ~ 교내봉사 이상)

학폭방관자
3. [실제 사건 각색 사례] 분위기에 압도된 현장 동석, '학폭 아님' 방어

*본 내용은 실제 학폭위 및 수사 단계에서 방어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중학교 2학년 M군은 방과 후 같은 반 친구를 따라 PC방에 갔다가, 친구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다른 학생을 골목으로 불러내어 윽박지르고 신체적으로 밀치는 현장에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M군은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아니었으며, 갑작스러운 상황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서 아무 말 없이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 학생 측은 M군 역시 "가해자와 함께 나를 둘러싸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M군을 공동폭행의 일원으로 학폭위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졸지에 폭처법 위반의 공범으로 몰린 M군과 부모님은 깊은 충격에 빠져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M군의 행위가 가해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할 '방조의 고의'가 전혀 없는 순수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인근 CCTV와 다른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M군이 가해 학생의 행동에 동조하는 웃음이나 발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M군이 다른 친구에게 "너무 무서웠는데 말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보낸 메신저 대화 내역을 경찰과 학폭위에 증거로 제출하여, M군 역시 강압적인 분위기의 간접적인 피해자일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M군에 대해 '방조 및 공동폭행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도 M군의 행위를 가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 아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학폭방관자
4. 억울한 공범 누명을 벗기 위한 객관적 소명 전략

내 아이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현장에 가만히 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님들은 "왜 말리지 않았냐"며 아이를 탓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때리지 않았으니 별일 없을 것"이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분노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억울하게 공범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이나 학폭위 위원들 앞에서 "우리 아이도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라는 주관적인 호소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당시 아이가 취했던 물리적인 위치, 전후 맥락에서의 소극적인 태도, 가해 학생과의 관계적 종속성 등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입증해야만 암묵적 방조라는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아이가 억울한 가해자 낙인까지 짊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휩쓸린 단순 동석인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방조인지 명확한 선을 긋기 위해 객관적이고 예리한 법리적 기준을 세워 오해를 바로잡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