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수위]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징계 종류
[학폭위수위]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징계 종류
학교폭력 사안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학폭위수위'가 어느 정도로 결정될 것인가에 쏠리게 됩니다.
징계의 종류에 따라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남는 기록의 무게가 달라지며, 최근 강화된 제도에 의해 졸업 후 길게는 4년까지 기록이 보존되어 대학 입시나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숫자가 커질수록 징계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위원회가 어떤 기준표를 바탕으로 수위를 결정하는지 그 실무적인 채점 방식을 이해해야만 내 아이에게 내려질 과도한 처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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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 1. 1호부터 9호까지: 학폭위수위의 단계적 이해
- 2. 징계 점수를 결정짓는 '5가지 핵심 지표'
- 3. [핵심 요약표] 징계 종류별 생기부 기록 및 보존 기간
- 4. [실무 사례] 방어 논리를 통한 학폭위 3호 이하 선처 유도

1. 1호부터 9호까지: 학폭위수위의 단계적 이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 조치는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의 현실적인 1차 방어 목표가 바로 이 3호 이내의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사안이 다소 심각하거나 반복성이 인정될 때는 제4호(사회봉사) 및 제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만약 신체적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성비행 사안, 장기간의 괴롭힘 등이 인정될 경우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와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소지가 높습니다.
가장 무거운 조치인 제9호(퇴학)는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고등학생 중에서도 비행의 정도가 극히 심각하여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 예외적으로 내려집니다.

2. 징계 점수를 결정짓는 '5가지 핵심 지표'
학폭위 위원들은 임의로 학폭위수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5가지 세부 지표를 각각 0점에서 4점까지 채점한 뒤, 총합산 점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징계 호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5가지 지표는 1) 학교폭력의 심각성, 2) 지속성, 3) 고의성, 4)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5) 화해 정도로 구성됩니다.
이 중 앞의 세 가지(심각성, 지속성, 고의성)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면, 뒤의 두 가지(반성 및 화해 정도)는 사안 발생 이후 가해 학생 측의 노력에 따라 점수를 낮출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어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안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이 "우리 아이도 맞았다", "장난이었을 뿐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면, 위원들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화해의 노력이 부재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지표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게 되고, 이는 곧장 무거운 중징계로 직결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사안, 5가지 지표를 적용하면 어느 정도의 수위가 예상될까요?
사건의 고의성, 피해 정도, 현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종합하여 예상 징계 점수를 자가 진단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링크]

3. [핵심 요약표] 징계 종류별 생기부 기록 및 보존 기간
[주의] 아래 표는 최근 강화된 생기부 기재 지침을 요약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나 이행 여부에 따라 조치 유보 등의 예외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징계 수위 | 주요 조치 내용 | 생기부 보존 기간 및 특징 |
|---|---|---|
| 제1호 ~ 3호 |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 1회 한해 기재 유보 (조건부 미기재) |
| 제4호 ~ 5호 |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 졸업 후 2년 보존 (심의 거쳐 삭제 가능) |
| 제6호 ~ 8호 |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 졸업 후 4년 보존 (대입에 치명적 감점) |

4. [실무 사례] 방어 논리를 통한 학폭위 3호 이하 선처 유도
*본 내용은 실제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 대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중학교 2학년 C군은 쉬는 시간 복도에서 동급생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쌍방 간의 물리적인 주먹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상대 학생이 넘어지면서 크게 다쳐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상대측 부모님은 C군을 일방적인 폭행 가해자로 지목하며 강력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 정도가 상당하여 자칫 6호(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채점 지표'를 낮추는 방향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건의 원인이 상대방의 선제적인 욕설과 도발에 있었음을 입증함으로써 C군의 '고의성' 점수를 낮추었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이 직접 상대측 부모님께 지속적인 사과와 치료비 배상 의사를 전달하여, 다행히 학폭위 개최 전 원만히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심의 위원회 당일, C군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화해가 성립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상해 결과에도 불구하고 C군에게 생기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를 의결하였고, C군은 학업의 지장 없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 징계는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억울함이 풀리는 감정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회가 평가하는 5가지 지표를 정확히 읽어내고, 내 아이의 점수를 낮출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이성적인 접근만이 생기부의 오점을 막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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