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여자친구 성관계 "사실 하기 싫었다"며 성폭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중고등학생 사건 대응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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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법률 칼럼

여자친구 성관계 "사실 하기 싫었다"며 성폭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중고등학생 사건 대응법

[ 법무법인 동주 공식 칼럼 ]

분명 서로 좋아서 만나는 예쁜 커플이라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로서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끼리 연애하며 자연스럽게 가졌던 신체 접촉이었음에도, 상대방 부모가 이를 인지한 뒤 강압이나 강제가 있었다며 몰아세우면 우리 아이는 순식간에 파렴치한 미성년자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합니다.


초기에 미성년자성관계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해내지 못하면 사법부는 피해 학생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두고 소년원 송치 같은 가혹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으므로 냉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자녀분을 위해, 억울한 상황 어떻게 해쳐나갈 수 있는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법률 칼럼
1. "사실 하기 싫었다"며 성폭행으로 신고당했다면?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사후에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말을 바꾸는 순간 사법기관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무거운 성폭력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개시합니다.

처음에는 동의 하에 이루어진 교제 중 신체 접촉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대화 기록이나 정황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아이의 억울함은 철저히 묵살당하게 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의 연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적 호기심과 그로 인한 행동들은 기성세대의 생각보다 훨씬 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지점은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애정 표현을 하던 관계였음에도 부모에게 들키거나 관계가 소원해진 이후 상대 여학생이 처벌이나 원망이 두려워 자의가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대측 부모가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내 자녀를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우며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경찰은 당연히 피해자 중심의 조사를 먼저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아이가 경찰관 앞에서 그저 서로 좋아해서 한 일이라고 백날 소리쳐 보아야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동반되지 않는 주장은 미성년자강간 범행을 은폐하려는 비겁한 변명으로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일반 성인 사건과 달라서 폭행이나 협박 같은 외형적인 물리력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심리적 위력이나 강압적 분위기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친밀한 교제 관계를 유지했는지, 사건 전후로 다정하게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나 통화 내역이 있는지, 데이트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있는지를 샅샅이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행위가 일방적인 강요나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 상호 동의와 깊은 유대감 속에서 일어난 평범한 스킨십이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내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당황한 가해 학생의 보호자분들이 무작정 상대 부모에게 찾아가 합의를 구걸하거나 아이를 다그치며 휴대폰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하려다가는 오히려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 혐의가 추가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청소년 성비위 사건에 특화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아이가 주눅 들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수사 방향을 아군에게 유리하게 가다듬는 혜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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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 성관계 관련 처벌 법령 및 소년보호처분

학생들 사이의 신체 접촉이 성범죄 혐의로 번졌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적 조항과 소년법상의 처벌 가능 수위입니다.

위반 혐의 및 법적 쟁점 사법적 위험성 및 소년부 송치 방어점
형법 제297조
(강간 및 강제추행)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판단될 때 성립하며 위력 행사의 유무가 핵심 쟁점임.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
만약 상대방 여학생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고 서로 동의했더라도 성관계 자체로 무조건 처벌됨.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조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1호 처분부터 최대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결정되며 성범죄의 경우 소년원행 확률이 매우 높음.
학교폭력예방조치
(강제전학 조치)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학폭위 심의를 통해 즉각적인 강제전학이나 학급교체 등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의 중징계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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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자친구성관계 무고 입건 시 보호자 필수 Q&A

Q. 우리 아이도 학생이고 상대방도 학생인데 미성년자들끼리 합의하고 한 성관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요?

만 만 나이가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상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여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지게 되며, 상대방이 그 이상이더라도 강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성폭행 조사가 개시됩니다.

Q. 상대방 부모님이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요구에 응하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되지만, 전문 변호인의 검토 아래 적법한 형사 합의서가 제출된다면 소년보호처분 심리에서 엄청난 감경 선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Q. 아이 스마트폰에 예전에 카톡방에서 나눈 은밀한 대화나 사진이 남았는데 지우는 게 안전할까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을 두려워해 임의로 증거를 삭제하면 오히려 죄질이 나쁜 증거인멸로 판단되어 구속 영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입치 조치 가능성만 높이므로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변호인에게 먼저 검증받아야 합니다.

Q.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가 성폭행 유죄 처분을 받게 되면 평생 빨간 줄이 남고 전과자가 되나요?

만약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실형이나 기소유예 이상의 전과를 얻게 되면 기록이 남을 수 있지만,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시켜 소년보호처분(1호~10호)으로 전개해 낸다면 전과 기록이 일절 남지 않아 장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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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법인 동주가 약속하는 청소년 성범죄 방어 전략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이들의 철없는 사랑 장난이 끔찍한 성폭행범이라는 주홍글씨로 뒤바뀌는 비극적인 사태는 어떻게든 막아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및 소년보호재판만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수행해 온 전담 변호인단이 밀착하여 상대측의 허위 진술 맹점을 예리하게 파고듭니다.


피해 여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관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도록 정밀한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분석과 교제 정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 단계에서의 무혐의 처분이나 가정법원에서의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 냅니다.


부모님의 불안과 눈물을 깊이 공감하기에 동주만의 강력한 소년 사건 성공 노하우를 아낌없이 투입하여 아이의 무고함을 밝히고 상처 입은 가정의 일상을 원래대로 안전하게 돌려놓겠습니다.


경찰 첫 피의자 조사 전 한마디의 진술 교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