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 행정심판, 가해 학생 학폭위 처분 수위 낮추고 싶다면? 핵심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29
본문

법무법인 동주 법률 칼럼

학폭 행정심판, 가해 학생 학폭위 처분 수위 낮추고 싶다면? 핵심 전략

[ 법무법인 동주 공식 칼럼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받아 들고 예상보다 무거운 조치 결과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보호자님들이 참 많습니다.


내 아이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 과도한 낙인이 찍혔다는 억울함도 잠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고입이나 대입 등 장래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길까 봐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실 텐데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학폭 행정심판 절차를 필사적으로 준비하려 하지만, 상대방 피해 학생 측에서도 이미 전문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압박 수위를 높여오고 있다면 보호자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동주에서, 아이의 미래까지 구제하는 행정심판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법률 칼럼
1. 가해 학생 학폭위 처분 수위 낮추고 싶다면?

학폭위 조치 결정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타격하지 못한다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의 강제전학이나 출석정지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 측이 변호사를 대동해 감정적 탄원과 추가 증거를 수사하듯 들이미는 정국에서는, 교육청 심의 과정의 절차적 하자나 심각한 비례의 원칙 위반을 명문화된 정황으로 반박해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통보서를 받은 부모님들은 대개 억울한 심정만을 앞세워 불복 서면을 작성하곤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원래 착한 성품을 가졌다는 사실이나 평소 성적이 우수해 모범적이었다는 감정적인 호소는 행정심판위원들의 냉철한 이성을 전혀 설득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인단을 앞세워 가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극대화하여 기존 처분도 모자라 더 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맞소송 성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처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마땅합니다.


학폭 행정심판 처분 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심의 조치 결정 당시에 사용되었던 세부 평점 산정 지표 중에서 어떤 항목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게 과다 책정되었는지를 칼날처럼 도려내어 지적해야 합니다.


예컨대 쌍방 간의 다툼이나 사소한 말다툼에서 번진 갈등이었음에도 우리 아이의 행위만 일방적인 집단 따돌림이나 가혹 행위로 둔갑하였다면 당시 주고받았던 모바일 메신저 대화록이나 주변 학생들의 사실확인서를 재구조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조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학교 측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에게 충분한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진술조서 조작 등 절차상의 치명적인 오점이 있었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를 주장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더불어 생기부에 수년간 남아 입시에 치명타를 입히는 강제전학이나 학급교체 처분이 가해 학생의 평소 선도 가능성과 반성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 모든 법리적 싸움을 부모가 일과를 병행하며 홀로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자칫 어설픈 답변서 한 장으로 인해 심판 청구가 기각되는 순간 아이의 입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철저히 수치화된 판례 데이터와 교육청 위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전면적인 조력만이 거대한 상대측 대리인의 공격을 막아내고 내 아이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법률 칼럼
2. 학교폭력 불복 절차 및 행정심판 청구 기간 법령

학폭위 조치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가해 학생 보호자가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는 법적 학폭행정심판 구제 단계와 핵심 요건입니다.

구제 절차 및 법적 요건 행정적 불이익 방어 및 변호인 조력 가이드
행정심판 청구 기간
(행정심판법 제27조)
조치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반드시 청구서가 접수되어야만 유효함.
집행정지 신청서
병행 제출 필수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전학이나 출석정지 조치가 선행되는 것을 일시 정지시켜 자녀의 정상적인 등교 및 생기부 기재를 유예함.
피해 학생 대리인
참가 신청 방어
상대방 변호사가 심판 절차에 이해관계인으로 참가해 가해 조치 유지를 주장하므로 이에 맞서 논리적 반박 서면을 즉각 교부해야 함.
재량권 일탈·남용
입증 및 감경 도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세부 기준표 평점의 부당함을 깎아내려 한 단계 이상 조치 수위를 감경시키는 종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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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측 변호인 선임에 맞서는 수험생 보호자 필수 Q&A

Q. 피해 학생 부모님이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다는데 가해자인 저희가 무조건 불리한 처지에 놓이나요?

상대방이 전문가를 선임했다는 것은 행정심판위원들에게 전문적인 법리 서면을 지속해서 제출하겠다는 신호이므로, 우리 역시 학폭 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인을 내세워 공격 논리의 맹점을 파고들어야 균형을 맞추고 승소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미 내려진 전학 처분 조치대로 강제 전학을 가야 하나요?

단순히 심판 청구서만 내면 학교 측 조치는 그대로 집행되지만, 불복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아내면 행정심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존 학교에 정상 출석하며 생기부 기재도 막을 수 있습니다.

Q. 학폭위 당시 사과문도 쓰고 반성했는데 왜 6호나 8호 같은 고수위 징계 처분이 나온 걸까요?

심의위원들은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사과문보다는 학교폭력조사보고서상 기재된 가담 학생들의 진술 일치 여부와 피해 복구 노력을 계량화하여 평가하므로 반성의 형식을 법률적 정황 증거로 전환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Q. 행정심판 결과마저 기각되어 버린다면 더 이상 처분 수위를 낮출 다른 구제 법책은 없나요?

중앙 또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 최종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학폭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라는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한번 사법부의 엄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법률 칼럼
4. 법무법인 동주가 입증하는 불복 인용 도출 방안


아이들의 장래가 걸린 거대한 불복 절차는 사실관계의 왜곡을 바로잡고 상대측이 그어놓은 가해자 프레임을 깨뜨릴 수 있는 베테랑 로펌의 기획력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교육청 심의위원 출신 및 교육 전문 조력단이 유기적으로 공조하여 기존 학폭위 조치 결정 통보서 배후에 숨겨진 점수 산정상의 모순과 사실오인 요소를 철저하게 해부해 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집요하게 학폭 행정심판의 기각을 유도하는 방해 공작 속에서도 동주는 디지털 증거 분석 기법과 세련된 중재 조율 능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완벽한 반박 논증 서면을 완성해 냅니다.


한 번 새겨진 생기부의 징계 낙인은 자녀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날개를 꺾어버리는 잔인한 흉기가 될 수 있기에, 동주만의 독보적인 행정 구제 성공 데이터로 내 자녀의 온전한 학업권을 기필코 지켜내겠습니다.


통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자녀의 생기부를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