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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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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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칼럼 ] 평택학교폭력변호사가 전하는 진짜 이야기, 성추행을 더 이상 아이들 장난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사실일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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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평택교육지원청 성추행 학폭위 중징계 방어] 실전 대응 리포트입니다.

[ 칼럼 ] 평택학교폭력변호사가 전하는 진짜 이야기, 성추행을 더 이상 아이들 장난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사실일까?

과거에는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다소 과격한 장난을 두고 "크면서 그럴 수도 있지", "서로 친해서 장난친 것뿐이다"라며 학교 선에서 훈방하거나 부모님들끼리 사과를 주고받으며 조용히 매듭짓는 분위기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교육 현장, 특히 최근 교육지원청의 심의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평택 지역에서 자녀를 키우고 계신 보호자분들이라면 이러한 안일한 생각은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내셔야 마땅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택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자녀가 '학교폭력(성추행)'의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아 든 부모님의 가슴은 미어지다 못해 하얗게 질려버리곤 합니다. 


더욱이 아이가 "정말 친한 친구끼리 벌칙 게임을 하다가 옷 위로 살짝 만진 것뿐이에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할 때, "아직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 아이들 장난인데 설마 전학이나 퇴학 같은 가혹한 처분이 내려지겠느냐"며 방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폭위 심의위원회가 청소년 성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른들의 예상을 비웃을 정도로 완강하고 차갑습니다. 


이제 교육 현장에서 성추행은 결코 '아이들 장난'의 범주에 머무를 수 없으며, 단 한 번의 단회성 행위라 할지라도 피해 학생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예외 없이 무거운 법적 책임과 징계 조치가 내려집니다.

본 로펌에서는 경기 평택 지역의 최신 학폭 심의 기류와 청소년 성범죄 실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왜 성추행 사안이 이토록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내 자녀에게 씌워진 과도한 프레임을 걷어내기 위해 부모님이 지금 당장 실행하셔야 할 실전 방어 전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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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학폭위 심의에서 청소년 성추행 조치가 대폭 무거워진 이유

현재 평택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학폭위 심의위원들이 성 사안을 다룰 때 적용하는 판단 기준은 일반 폭력이나 언어폭력 사안과는 궤를 완전히 달리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일반 학폭의 경우 '학교 자체 해결 제도(사안이 경미하고 조건 충족 시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선에서 종결하는 제도)'가 활발히 적용되지만,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성 비행은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학교 자체 해결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피해 학생 측과 아무리 원만하게 오해를 풀고 사과를 마쳤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무조건 평택교육지원청 정식 학폭위 심의대로 회부되어 공식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심의위원들은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의도가 "친근감의 표시였다"거나 "재미로 한 장난"이었다는 주장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오직 '피해 학생이 행위 당시 느꼈던 객관적인 성적 수치심과 거부감'만을 평정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물리적인 협박이나 폭행이 동반되지 않은 가벼운 터치였을지라도 법률상 강제추행의 요건을 충족하여 중징계 노선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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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적발 시 가해 학생이 마주할 구체적인 조치 수위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선도조치를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 사이의 성추행 사안은 보통 어느 단계의 처분이 평정될까요? 

평택 지역의 최신 실무 기류를 바탕으로 예상 수위를 일목요연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 청소년 성추행 사안 학폭위 및 사법기관 조치 평정 도표 ]

학폭위 조치 단계 평택교육지원청 심의위 주요 평정 기준 자녀의 대입 및 학생 신상에 미치는 파장
2호(접촉금지) ~ 3호(학교봉사) 가해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고, 평소 교우 관계가 원만했으며, 심의 전 피해 학생과 진심으로 화해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될 때 극소수로 적용됩니다.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어선입니다.
5호 처분
(학부모 동반 특별교육)
신체 접촉의 강도가 다소 모호하더라도 성 인지 감수성 교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될 때 가동되는 성 사안의 단골 처분입니다.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고스란히 기재되며, 대학 입시 전형에서 치명적인 감점 요소로 작용합니다.
8호(강제전학) ~ 9호(퇴학) 밀폐된 공간에서 행위가 이루어졌거나, 유포·협박 등의 정황이 발견될 때, 혹은 조사 과정에서 핑계를 대며 반성하지 않을 때 내려집니다. 현재 거주 중인 평택 관내 고등학교에서 쫓겨나 먼 지역으로 강제 이동되므로 학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형법상 성인이라면 구속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중대한 사안인 만큼,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8호 강제전학 이상의 조치가 내려져 수년간 밤을 새우며 준비해 온 대학 입시의 기회가 단 한순간에 박탈당하는 비극이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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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범죄자 프레임을 차단하기 위해 부모님이 점검해야 할 사항

학폭위 심의 무대 위에서 단순히 "우리 애는 성실한 모범생이다", "피해 아이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이다"라는 식의 감정적인 두둔은 심의위원들의 반발심만을 자극하는 최악의 패착입니다. 


아이에게 과도하게 씌워진 낙인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평택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법리적 평정 지표를 철저하게 역공략해야 마땅합니다.

첫째,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호감도 및 관계 역학 분석


평소 두 학생이 스스럼없이 신체 접촉 장난을 주고받던 긴밀한 교우 관계였는지, 혹은 특정 장난이 발생한 직후에도 메신저 상에서 일상적이고 친밀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나 대화록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성추행'이 아닌 '서툰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이자 우발적 충돌'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학폭위 평가 5대 지표의 객관적 점수 산정 유도


학폭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항목을 점수화하여 최종 조치를 결정합니다. 


단회성 장난이었다면 '지속성'과 '고의성' 부문에서 반드시 0점에 가까운 평정을 받아내야 하며, 이를 위해 가해 사실에 대한 진실한 인정과 정교하게 다듬어진 반성 서식을 선제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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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심의와 동시에 가동되는 '형사 고소' 리스크에 대비하는 법

보호자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치명적인 맹점은, 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을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평택경찰서나 경기남부경찰청에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고등학생 자녀라면 학폭위 처분과 완전히 독립된 정식 형사 재판대나 소년보호재판에 서게 되며, 포렌식 수사를 통해 스마트폰 안의 숨겨진 비행 흔적까지 전부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평택 현장의 특수성을 잘 아는 변호인의 지휘 아래 첫 경찰 피의자 신문 단계부터 진술의 모순점을 완벽히 교정하고, 수사관의 고압적인 법리적 유도 심문을 현장에서 즉각 차단해야 마땅합니다. 


학폭위와 형사 절차라는 양대 시한폭탄이 동시에 째깍이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중의 방어벽을 동시에 구축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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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평택 지역의 성추행 사안은 '평택학교폭력변호사'와 동행해야 할까?

평택 지역은 급격한 도시 인구 유입과 교내 갈등의 다변화로 인해 청소년 성 비행 사안을 다루는 심의위원회의 기류가 경기도 내에서도 대단히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속에서 아이들의 서툰 장난이 무거운 중징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평택 지역 학폭위의 고유한 심리 성향과 실제 성 사안 양형 기준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전문가의 밀착 조력이 절대적입니다.

실무 생리에 어두운 상태로 학폭위에 임하면, 심의위원들의 날카로운 추궁과 유도 질문에 아이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다가 불필요한 고의성까지 덤터기 쓰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소년 성 사안에 특화된 동주의 변호인은 심의 전 단계부터 아이의 진술 방향을 팩트 위주로 촘촘하게 구성하며, 학폭위 당일 직접 회의장에 동석하여 아이가 심리적 압박감을 이겨내고 억울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방어막을 형성해 처분 수위를 최소화합니다.

눈앞의 경찰 조사와 학폭위 통보에 온 정신이 뺏겨, 정작 아이의 다가올 대입과 소중한 학교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정황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촉법소년의 규정 뒤에 안주하거나 "아이들끼리 장난인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유예는, 결국 내 자녀에게 강제전학이라는 낙인과 평생 치유하기 힘든 깊은 좌절만을 남길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청 앞을 찾아가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하소연이 아니라, 학폭위의 완강한 처벌 기준을 역으로 공략하는 영리하고 신속한 법률 포트폴리오의 투입입니다.

단 한 번의 서툰 처신과 통제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자녀가 수년간 쌓아 올린 학업 성과와 미래의 꿈이 송두리째 마비되는 비극이 없도록, 그 무거운 불안감과 사법적 짐을 법무법인 동주에 나누어 주십시오. 


가야 할 가장 안전한 길을 명확하게 짚어내어, 부모님과 아이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걷는 최고의 방패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