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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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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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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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처벌 가능성 분석 ] 고등학생성관계, 단순히 좋아한다는 이유로 가해학생 잘못이 지워질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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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고등학생성관계 / 미성년자 아청법 강간 혐의 무혐의 방어] 실전 대응 리포트입니다.

[ 처벌 가능성 분석 ] 고등학생성관계, 단순히 좋아한다는 이유로 가해학생 잘못이 지워질까?

사춘기 청소년들의 성적 정체성이 성인 못지않게 성숙해지면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내에서 또래 간의 성관계와 관련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감정을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가졌던 관계라고 믿었던 자녀의 행동이, 어느 날 갑자기 상대 학생 부모의 고소로 인해 '성폭행(강간)'이라는 끔찍한 혐의로 둔갑하여 경찰청 여성청소년계의 수사 대상이 되는 일들이 실제로 매년 발생하곤 합니다.

자녀의 성범죄 입건 소식을 접한 보호자분들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으십니다. 


그러고는 이내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좋아해서 한 행동인데 왜 성폭행이 되느냐", "강제성이 전혀 없었는데 상대방이 억하심정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시지요. 


아이들 역시 "진짜로 강제로 한 게 아니에요"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성범죄 실무의 판단 기준은 아이들이나 부모님이 생각하는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추상적인 울타리 뒤에 숨어주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나 호감 관계 내에서도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상 엄연한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법기관은 오직 행위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강제성의 유무만을 냉정하게 저울질합니다.

그래서 본 로펌에서는 고등학생 간 성관계 사안이 어째서 한순간에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지, 그리고 억울한 프레임이 씌워진 상황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첫 조사에 임해야 하는지 실전 변론 전략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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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가 법적으로 성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생 간의 성접촉이 법적인 처벌 대상인 성폭행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요건은 행위 당시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가 명확히 존재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의란 단순히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거나 묵묵부답으로 있었다는 수동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접촉에 대한 명확하고 자유로운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나, 만약 동의를 구하는 전후 과정에서 아이가 상대 학생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했거나,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위협을 가한 사실이 단 조금이라도 확인된다면, 설령 표면적으로 상대방이 "알겠다"며 자발적 동의의 제스처를 취했더라도 이는 진정한 동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컨대 "이번에 안 해주면 우리 헤어져", "나랑 있었던 일 소문내겠다"는 식의 심리적 압박이나 또래 집단 내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유무형의 위력 행사가 동반되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강압에 의한 성폭행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아이들의 서툰 소통 방식 속에서 행해진 거친 언행이 법정에서는 성폭행의 결정적 물증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호자분들께서는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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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것은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도 위험합니다

많은 분이 "아이들끼리 발생한 문제이고 아직 미성년자 고등학생인데 큰 처벌을 받겠느냐"며 소년법의 선처 규정만을 막연하게 믿고 사안을 느슨하게 바라보곤 하십니다. 

그러나 성폭행 혐의는 카메라 촬영죄나 단순 추행 등 다른 성 사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무겁게 다뤄지는 '강간죄' 내지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중대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사건은 소년부 법원으로 가는 것을 넘어 성인과 동일한 일반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냉혹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청소년 성폭행(강간) 사안 사법기관 처벌 규정 안내 ]

적용 혐의 법정형 기준 (성인 및 일반 형사 기준) 청소년(미성년자) 사안 시 실무적 파장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아청법 제7조 제1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소년법상 감경을 받더라도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정식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
(가장 무거운 조치 적용 시)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수감 조치되며 가정과 학교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학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이처럼 고등학생 성폭행 사안은 단 한 번의 판결로 아이의 인신이 구속되거나 전과자가 되어 장래가 완전히 마비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수위의 범죄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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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문제일수록, 사건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녀가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부모님이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내 아이의 말만을 100% 맹신하고 상대방을 무작정 꽃뱀이나 무고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감정적 대응입니다. 


미성년자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무거움에 압도되어 두려운 마음에 부모님께 사실을 숨기거나, 서로 주고받았던 주관적인 감정선만을 앞세워 진술을 왜곡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억울한 성폭행 혐의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내 아이의 주장 너머에 있는 피해 학생의 진술 구조를 분석하고, 당시 사건이 발생했던 전후의 객관적인 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마땅합니다.

"평소에 둘이 손도 잡고 다녔다"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성관계 당시의 강제성을 지울 수 없습니다. 


관계 직후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의 뉘앙스, 현장 근처 CCTV에 찍힌 동선에서의 자연스러움, 평소 주변 교우들이 바라본 두 사람의 관계 역학 등 모든 객관적 팩트를 토대로 아이가 정말 성폭행을 한 것이 맞는지 냉정하게 검증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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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찰조사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성범죄 수사 절차에서 가장 골든타임이 되는 순간은 영등포경찰서든 서초경찰서든 사건이 접수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첫 피의자 신문 기일'입니다. 


이 첫 조사실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향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판사가 처벌 수위를 평정할 때 그 어떤 서류보다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아직 엄숙한 사법 절차를 겪어보지 못한 고등학생 아이들은 수사관의 날카롭고 구체적인 압박 질문에 당황하여 횡설수설하기 쉽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기억이 안 난다"며 무책임하게 회피하거나, 수사관이 던지는 부당한 법리적 유도 심문에 말려들어 "상대방이 울면서 싫다고 하긴 했는데 장난인 줄 알았다"는 식의 치명적인 자백성 실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조서에 기록된 불리한 진술은 추후 재판 단계에서 전력을 다해 변호하더라도 뒤집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첫 조사 전에 반드시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촘촘히 재구성하고,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느 부분에서 부당함을 다툴지 변호인과 정밀한 진술 매뉴얼을 수립한 뒤 조사실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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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무혐의 처분 성공 사례 분석

[사건 개요]


고등학교 3학년인 B군은 같은 반 여학생인 C양과 수개월간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던 중, B군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C양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B군을 아청법상 강간 혐의로 경찰에 정식 고소했습니다. 


입시를 수개월 앞두고 평생 성범죄자 전과를 안고 살아가야 할 위기에 처한 B군의 부모님은 다급히 동주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동주의 실전 대응 및 변론 전략]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 사건 전담 대응 팀은 즉각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가 동석하여 수사 방향을 통제하는 한편, 아이들의 주관적 주장을 배제한 객관적 물증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동주는 두 사람이 사건 전후 2주간 나눈 수천 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성관계 당일 C양이 자발적으로 B군의 집 주소를 묻고 찾아온 점, 관계가 끝난 직후에도 "오늘 고마웠어", "주말에 뭐 해?"라며 일상적이고 친밀한 대화를 먼저 건네온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당시 어떠한 폭행이나 심리적 위협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주변 목격자(당일 통화했던 친구)의 진술 서면을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동주가 제출한 정밀한 양형 의견서와 객관적 메신저 물증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C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강제력을 행사하여 성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B군에게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안을 안전하게 종결시켰습니다.

자녀의 성관계 사안이 성폭행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번졌을 때 부모님이 겪으실 정신적 고통과 무거운 불안감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그러나 초기 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감정적으로 억울함만을 호소하다가는, 아이의 성실했던 학창 시절과 다가올 대학 입시의 기회가 단 한 번의 잘못된 조사로 인해 송두리째 마비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좋아해서 그런 것인데 설마 감옥에 가겠냐"는 안일한 방임은 결국 내 자녀에게 성범죄자라는 평생의 낙인을 남기는 비극으로 직결될 뿐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해주셔야 하는 것은 단 하나, 아이의 서툰 언행 뒤에 숨겨진 사실관계를 철저한 법리로 대변하여 사법기관의 프레임을 깨뜨릴 수 있는 정교한 변론의 방패를 쥐어주는 일뿐입니다.

아이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기로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그 무거운 불안감과 짐을 법무법인 동주에 나누어 주십시오. 


첫 경찰 수사 단계부터 최종 종결의 순간까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명확하게 짚어내어 부모님과 아이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