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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청소년범죄 칼럼 ] 영등포경찰서 카촬죄 수사, 미수에 그친 청소년도 똑같이 가해자로 인정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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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청소년범죄 칼럼 / 영등포경찰서 카촬죄 미수 방어 전략 안내] 리포트입니다.

[ 청소년범죄 칼럼 ] 영등포경찰서 카촬죄 수사, 미수에 그친 청소년도 똑같이 가해자로 인정될까?

스마트폰의 보급과 다양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의 활성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가나 지하철역 인근이 밀집한 여건상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 혐의로 입건되는 중·고등학생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녀가 이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아이가 "찍으려고 켜기만 했을 뿐 실제로 찍지는 못했다", "중간에 걸려서 사진이 아예 없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할 때, 많은 부모님이 사안을 단순한 '해프닝'이나 '장난' 정도로 안일하게 판단하시곤 하죠.

"사진이 없는데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미성년자이고 미수인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느냐"는 생각은 냉혹한 실무 현장과 거리가 먼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법기관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완강해지고 있으며, 설령 촬영에 실패한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법은 이를 매우 엄중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사법 절차를 개시합니다.

본 로펌에서는 영등포경찰서 카촬죄 수사 파트를 비롯한 소년 사건 전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촬영이 미수에 그친 청소년이 어째서 똑같이 가해자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합리적인 법리로 풀어가야 하는지 실전 전략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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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시도만 했을 뿐인데 경찰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

우선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바로잡으셔야 할 법률적 상식은 '카촬죄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카촬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촬영이라는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를 시도한 자체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 때,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 주목하는 시점은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 장치에 기록되었는가'가 아닙니다. 


카메라 셔터에 손을 올리거나, 촬영 대상자를 향해 렌즈를 조준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등 '촬영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개시된 순간 이미 범죄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변의 제지로 도중에 발각되었거나, 기기 조작 미숙으로 검은 화면만 찍혔다 하더라도 영등포경찰서 수사관은 아이를 정식 가해 피의자로 인지하여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무음 카메라 앱을 켠 상태로 또래 학생의 뒤를 쫓아가거나 계단에서 스마트폰 각도를 기울인 정황이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로 증명된다면, 사진의 존부와 무관하게 카촬죄 미수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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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을 찍으려던 청소년, 어떤 경우에 카촬죄 혐의가 적용될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카촬죄의 성립 요건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사안에서 이 혐의가 적용되는 기준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훨씬 폭폭하고 엄격합니다.

첫째, 촬영 대상 및 부위의 객관적 특성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 아니더라도 교복을 입은 또래 학생의 전신, 다리, 뒷모습 등을 특정 각도로 집중 조명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범위에 포함됩니다.

둘째, 촬영의 의도와 행위의 맥락
"장난으로 친구를 찍으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은밀한 상황(화장실, 탈의실 등)이나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 시도된 행위라면 그 맥락 자체로 유죄의 심증이 굳어집니다.

셋째,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및 인지 여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교우 관계였다 하더라도, 해당 촬영 시도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학생이 사후에 수치심과 공포감을 호소한다면 카촬죄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친구가 장난치는 모습을 그냥 찍으려다 각도가 이상하게 잡힌 것뿐"이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디지털 포렌식이나 현장 정황 분석을 통해 촬영 대상자가 고스란히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예외 없이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셔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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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미성년자 예상 처벌 형량 분석

성인의 경우 카촬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에 처해지며, 미수범 역시 이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 청소년의 경우는 실제 어떤 처벌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될까요?

사안의 심각성과 소년 사건 전담 법원의 심리 기조에 따른 예상 처분 수위를 직관적인 도표로 분석해 드립니다.

[ 청소년 카촬죄 미수 사안 사법기관 처분 평정 도표 ]

소년보호처분 수위실무상 적용 기준 및 소년부 판사의 평정 기류자녀의 학업 및 일상에 미치는 파장
1호 ~ 3호 처분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등)
고의성이 약한 단회성 미수 사안이며, 가해 학생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을 때 적용됩니다.정상적으로 등교하며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선처 노선입니다.
4호 ~ 5호 처분
(단기·장기 보호관찰)
촬영 미수에 그쳤으나 과거 동종 비행 전력이 존재하거나, 가정 내 밀착 훈육 체계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보호관찰관의 정기적인 대면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학생 신분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수반됩니다.
6호 처분 이상
(시설 위탁 및 소년원 송치)
비록 미수라 할지라도 수법이 매우 불량(예: 화장실 불법 침입)하거나, 포렌식 결과 상습적인 촬영 흔적이 다수 발견될 때 가동됩니다.가정과 학교로부터 격리되어 소년원 등에 수감되므로 학업이 일시 중단되는 최악의 위기 상황입니다.

또한 형사적 처분과 별개로, 학교 내부적으로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동시에 가동되어 전학(8호)이나 출석정지(5호) 같은 무거운 선도조치가 내려져 생기부에 기록되는 이중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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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으로서 경찰조사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진짜로 찍은 사진이 내 폰에 없으니 난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당당한 태도로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아이의 미래를 스스로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패착입니다. 


영등포경찰서 성범죄 전담 수사관과의 첫 피의자 신문에서 부모님과 가해 학생이 뼈에 새겨야 할 실전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과물이 없으니 무죄"라는 주장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카촬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사진을 찍지 못했다는 핑계로 범행 자체를 부인하거나,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수사관 앞에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법기관 눈에 '반성 없는 뻔뻔한 가해자'로 비칠 뿐입니다. 


저장된 파일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현장 CCTV를 통해 '촬영하려던 행위적 착수'가 증명되면 유죄 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핑계 대신 행위 자체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선처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위력을 과소평가하고 거짓말을 해선 안 됩니다.


압수된 스마트폰은 예외 없이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보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당일 미수에 그친 행위뿐만 아니라, 아이가 과거에 촬영했다가 겁이 나서 지웠던 사진, 무음 카메라 앱 설치 이력, 친구들과 단체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부적절한 대화나 성적 비하 발언까지 전부 복구되어 수사관의 모니터에 떠오르게 됩니다. 


첫 조사에서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포렌식 증거 앞에서 덜미를 잡히는 순간, 구속 수사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치라는 최악의 처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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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의 조력, 반드시 받아야 할까?

성범죄 사안은 다른 일반 소년 비행(단순 폭행이나 절도)과 달리 사법기관이 부여하는 프레임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카촬죄 혐의를 받는 순간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차가운 시선 속에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날카로운 법리적 방어막 없이 아이와 부모님의 하소연만으로 수사관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영등포경찰서 성범죄 전담 수사관들은 수많은 피의자를 다뤄온 노련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에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조사실의 엄숙한 분위기에 위축되어,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나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말려들어 그대로 인정해 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이렇게 한 번 적혀버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추후 재판 단계에서 도저히 주워 담을 수 없는 독소 조항이 되어 아이의 발목을 잡습니다.

소년 사건과 성범죄 실무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 변호인은 첫 경찰 조사 기일 전부터 아이의 진술 방향을 정밀하게 교정하는 훈련을 실시합니다. 


또한 조사 현장에 정식으로 동석하여 수사관의 고압적인 태도나 부당한 유도 심문을 현장에서 즉각 차단하고, 아이가 안정된 심리 상태에서 사실만을 말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디지털 성범죄라는 늪에 자녀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느끼실 당혹감과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우리 애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방관하다가는, 단 한 번의 어설픈 대처로 인해 아이 미래가 송두리째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절망을 딛고 일어나 자녀를 위해 해주셔야 하는 것은 단 하나, 미수라는 사실 뒤에 숨어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가해 사실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선처(기소유예 또는 1~2호 수준의 경미한 보호처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교한 변론 전략을 만드는 일뿐입니다.


아이의 철없던 호기심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성범죄 낙인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그 무거운 불안감과 짐을 법무법인 동주에 나누어 주십시오. 


영등포경찰서 수사 단계부터 소년재판의 최종 종결까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명확하게 짚어내어 부모님과 아이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