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 ] 미성년자사기 피의자가 된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이라면 꼭 읽어보셔야 할 이야기
[ FAQ ] 미성년자사기 피의자가 된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이라면 꼭 읽어보셔야 할 이야기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이가 중고거래나 온라인 게임 등에서 타인의 돈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 어느 부모라도 놀라셨을겁니다.
그저 용돈이 부족해서 부린 철없는 호기심이겠지, 혹은 금액이 적으니 별일 없겠지라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켜 보지만 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차가운 법적 절차 앞에 부모님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기 범죄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비대면 공간의 익명성 뒤에 숨어 죄책감 없이 저지르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향한 맹목적인 비난이나 절망이 아니라, 냉정하고 정확한 법률적 사실을 바탕으로 아이가 올바르게 책임을 지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중심을 잡고 단단한 방패이자 이정표가 되어주어야 아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부모님들이 밤잠 설치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사건의 본질과 해결책을 담은 심층 답변을 정리해 드립니다.
[ FAQ 순서 ]
중고거래나 게임 아이템 사기도 성인과 똑같은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인터넷 중고 카페나 SNS, 혹은 게임 채팅창에서 발생한 소액 사기 행위라 하더라도 형법상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미성년자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돈만 받아 챙긴 것이라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행위 자체를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 사기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장난 좀 친 것뿐이다라는 식의 안일한 변명은 재판부나 수사관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사건을 악화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법리적 엄중함을 아이에게 명확히 인지시키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올바른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을 전부 변상하고 돌려주면 벌을 받지 않고 종결되나요?
많은 부모님께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합의를 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 아닙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모두 변상하더라도 형사 절차는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속하고 성실한 피해 변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재판부와 검찰이 선처를 결정할 때 가장 강력하게 반영하는 최우선 양형 사유입니다.
즉, 조사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더라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소년부 재판에서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안전하게 매듭지을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소액이라도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사기를 쳤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나요?
단건의 피해 금액이 몇 만 원 수준으로 아주 적더라도 피해자가 여러 명인 상습 범죄의 형태를 띤다면 처벌 수위는 급격하게 무거워집니다.
법원은 범행의 총액보다도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타인을 속여 돈을 갈취한 범행의 상습성과 고의성을 죄질이 극히 불량한 요소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아이가 범죄를 일종의 수익 수단으로 여겼다고 판단하여 죄질을 무겁게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나 소년원 송치 같은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이라면 개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는 동시에, 아이의 비행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전문가의 정교한 변론 체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사기 짓을 할 때 통장이나 계좌만 빌려준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직접 피해자를 속이는 글을 쓰거나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혹은 계좌번호를 친구에게 빌려주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법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금융 매체를 대여해 준 행위를 사기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격히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친구의 부탁이라 거절하지 못했다거나 단순한 장난인 줄 알았다고 항변하지만,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도와준 공범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대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명확히 소명하여 아이의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내야만 과도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고등학생이라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던데, 그러면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만 14세 이상의 고등학생은 법적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범죄소년'에 해당하므로 사안이 무겁다면 성인과 유사한 정식 형사 재판을 받고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선처를 받는 시대는 지났으며 특히 사기 행각이 반복되었거나 조직적이엇다면 검사가 사건을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형사 법원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재판으로 가게 되면 소년법상 감경을 받더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혹은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인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 자녀의 사건일수록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사건을 형사 재판이 아닌 전과가 남지 않는 가정법원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기피하고 합의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기 피해자들은 돈을 잃은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가해자 측의 연락을 완강히 거부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합의가 선처를 위한 핵심 열쇠인 것은 맞지만, 조급한 마음에 부모님이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자칫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인되어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늪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변호사라는 안전한 완충지대를 통해 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합리적인 변상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끝까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거나 합의를 위해 부모님이 기울인 노력의 과정을 문서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을 다 인정하는데, 수위가 낮은 보호처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사기 사건일수록 재판의 초점은 죄의 유무가 아니라 아이에게 처벌 대신 어떤 교육적 조치를 내려 교화할 것인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소년재판의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는데, 수위가 낮은 처분을 받으려면 판사에게 가정의 강력한 보호력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단순히 말로만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는 아이보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원인을 분석하고 부모님이 밀착 마크하여 어떻게 윤리 교육을 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할 때 비로소 선처를 확신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교하게 작성된 가정 보호 계획서와 심리 상담 내역, 그리고 성실한 반성문은 우리 아이가 가정 내에서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재판부에 심어주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모든 절차를 홀로 대비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가 잘못은 인정하되, 최소한의 방어권은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물욕과 온라인 공간의 유혹에 휩쓸린 대가가 이토록 차갑고 무겁다는 것을, 아이는 지금 온몸으로 떨며 뼈저리게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저지른 잘못은 분명 뼈아픈 실책이기에 단호하게 꾸짖어 바로잡아야 하지만, 이 시련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절벽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 부모님이 깊은 절망에 빠져 아이를 비난하거나 외면해 버린다면 아이는 더 이상 돌아올 곳도, 올바르게 성장할 기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법적인 가시밭길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대신 걷겠으니, 부모님은 오로지 흔들리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랑과 엄격함으로 감싸 안아주세요.
지금의 위기가 아이의 인생에 끝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성장하는 뼈아픈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직 다시 시작할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