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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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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특수절도] 친구들과 호기심에 한 범행, 소년원 송치 막는 방어 실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28
본문

청소년특수절도

[청소년특수절도] 친구들과 호기심에 한 범행, 소년원 송치 막는 방어 실무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의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거나, 무인 점포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나오는 행동이 대표적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를 두고 "어릴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물어주면 끝나는 가벼운 장난" 정도로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닌 '두 명 이상'이 함께, 혹은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일반 절도가 아닌 '청소년특수절도' 사안으로 분류되어 수사기관의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수절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만큼 무거운 범죄입니다. 안일한 대처는 자녀에게 형사 전과를 남기거나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혐의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법리적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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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청소년특수절도
1. 혼자 훔치는 것과 차원이 다른 '특수절도'의 법리적 요건

형법 제331조에서 규정하는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이나 장벽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한 경우, 혹은 '합동하여(2인 이상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조항은 바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예컨대 친구가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방에 넣을 때 옆에서 망을 봐주었거나, 길가에 잠겨 있는 자전거를 한 명은 잡고 한 명은 자물쇠를 푸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면 이는 특수절도에 해당합니다.

단순 절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으나,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사법기관의 취급이 매우 엄격합니다. 따라서 가담의 정도가 미미하더라도 공범으로 엮이게 되면 중대한 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청소년특수절도
2. [실무 가이드] 단순절도 vs 특수절도 처벌 수위 및 쟁점 비교표

[주의 및 경고] 구체적인 사안, 가담 정도,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수사 방향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의논하여 대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구분 단순 절도 특수 절도 (청소년 합동범)
성립 요건 단독 범행 2인 이상 합동, 야간 손괴, 흉기 소지
법정 형량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소년사건 쟁점 합의 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용이 구속 수사 우려 및 소년원 송치 방어 필요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저지른 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사건 당시 자녀의 가담 정도, 역할, 재물의 가액 등을 바탕으로 사법적 리스크를 진단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링크]

청소년특수절도
3. [실제 사건 각색 사례] 친구들과의 자전거 절도 연루, 기소유예 방어

*본 내용은 실제 발생했던 청소년 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K군은 방과 후 친한 친구 2명과 함께 거리를 걷던 중, 고가의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동자 격인 친구가 "한 번 타보고 제자리에 갖다 놓자"고 제안하며 자물쇠를 풀기 시작했고, K군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해당 물건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다른 장소에 방치하였고, 며칠 뒤 CCTV 추적을 통해 경찰에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이었던 K군에게는 벌금형 규정이 없는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회부될 경우 성인과 같은 형사 전과가 남거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무거운 보호처분(시설 감호 등)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당소 변호인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K군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K군이 범행을 먼저 계획하지 않았고 주동적인 친구의 제안에 휩쓸려 소극적으로 망만 본 점을 강조하며 '가담 정도의 경미함'을 소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신속하게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하여 K군 부모님의 깊은 사죄와 더불어 물건의 수리비 등을 포함한 피해 변상을 진행했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확보한 합의서와 함께 K군의 반성문, 보호자의 구체적 양육 및 선도 계획서, 심리 상담 내역 등을 종합적인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K군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K군은 전과 기록 없이 무사히 학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특수절도
4. 초기 수사 대응과 소년보호재판 선처를 위한 핵심 전략

청소년특수절도 사안은 다수의 가해자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CCTV나 메신저 내역 등 물증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녀가 처벌이 두려워 섣불리 범행을 전면 부인하거나 친구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치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어 목표는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합의와 양형 자료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만약 사안이 무거워 소년보호재판으로 이관되더라도, 가정 내 감호가 가능한 1호~3호의 가벼운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자의 선도 능력이 충분함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부모님이 직접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2차 피해 논란을 막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녀의 충동적인 실수가 지울 수 없는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사건 초기 골든타임에 소년 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차분하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 명이 얽힌 복잡한 범죄, 초기 진술의 방향이 결과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자녀의 소중한 미래를 안전하게 사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