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ㅣ 학교폭력 처분 종류와 학폭위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 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의 아이들은 사춘기 시기를 보내면서 잦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첫 사회 생활인 학교에서의 생활이 아이에게 쉽지 않을 것이죠.

학폭 사건이 발생했다면 학폭위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닌 형사고소, 민사소송도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전국에서 4번째로 취득한 학폭 전문 자격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당장 입시나 추후 취업까지 아이의 삶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학폭위에 대한 초기 대응만이 답입니다.

목차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이니 확인 하시어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학폭위, 행정심판, 학교장자체해결, 집행정지 사건의 전반에 동행하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정의는?

그렇다면 아이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부터 보고가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줄여서 학폭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생들 간에 발생한 일이라면 모두 성립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학폭 신고를 당했다면 학폭위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사건이 일반적인 다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로 발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의 문제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 민사소송도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폭 문제에서 간과를 하는 것이 이 앞선 말처럼 엄청난 사건이라고 해서 이것만 학폭위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며, 사소한 괴롭힘이나 장난이라도 학폭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학폭위 처분의 종류 [1호에서 9호까지] +절차

학폭위 처분의 종류는 1호에서 9호까지 있습니다.

학폭위 내에서는 9호까지 있으며, 9호 퇴학 조치의 경우 의무 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생만 가능합니다.

즉,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8호 강제전학 처분이 최대인 것이죠.

전체 처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이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 처분 기록 보존 기간은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4호 5호는 2년의 기록 보존 기간을 갖고 있죠.

6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4년의 기록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9호 처분의 경우 삭제의 대상이 아니기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학폭 사안 조사를 하고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 되거나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이지 않은 경우

• 학폭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이 된다면 아이의 사건은 학폭위로 까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해답입니다.

학교폭력 처분이 무겁다면 불복절차

이미 처분이 내려진 뒤에 이 글을 읽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폭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혐의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죠.

이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이 있었던 날로 180일 지나기 전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진행이 되며, 내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짧은 기간 내에 아이의 사건에 이의 신청을 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부터 힘든 일이죠.

이 과정에서 집행정지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집행정지는 학폭위 처분을 정지 시키는 것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처분이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학교폭력처벌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내려진 처분의 결과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정말 전문성이 있는 학교폭력변호사와 동행하시어 문제를 해결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 드린 모든 이유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아이의 학폭위 사안조사 과정에서부터 불복절차까지 대비를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학폭 전문 로펌으로 학생들을 위한 변호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사건을 어떻게 풀어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학폭위 위원들이 학부모님과 교사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학교전담경찰관 SPO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처분을 낮게 받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된 순간부터 법무법인 동주와 아이를 위한 변호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당소는 학폭위 / 형사 / 소년법 / 민사 전문 변호인단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