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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원영통경찰서 성폭행] 청소년 성범죄 연루, 경찰 조사 단계의 형사 방어 실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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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영통경찰서

[수원영통경찰서 성폭행] 청소년 성범죄 연루, 경찰 조사 단계의 형사 방어 실무

수원시 영통구 일대는 교육열이 높고 대규모 학원가와 학교가 밀집해 있어, 청소년들 간의 교류가 활발한 만큼 예기치 못한 비행 사안도 빈번하게 접수되는 지역입니다.

만약 자녀가 또래 학생과의 신체적 접촉 문제로 '수원영통경찰서 성폭행'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호자께서는 사안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 간의 성폭행(강간) 사안은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소지가 다분하며, 유죄 인정 시 소년보호처분을 넘어 일반 형사재판 기소 및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경찰서에서의 첫 진술은 향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잣대가 됩니다. 감정적인 대처를 지양하고, 조사 출석 전부터 객관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야만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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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수원영통경찰서
1. 수원영통경찰서 조사 단계의 중요성과 초기 진술의 무게

청소년 성범죄 고소장이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여청수사팀)에서 조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조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청취한 뒤 피의자 학생을 소환하는데, 이때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수사의 특성상 명백한 물증이 없는 밀실에서 발생한 사안이 대다수이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두려움에 떨던 학생이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휩쓸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번복을 하게 되면 향후 재판 단계에서 이를 뒤집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하고 객관적인 증거(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전후 정황 등)를 바탕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준비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원영통경찰서
2. 미성년자 성폭행 사안의 특수성: '동의'의 법리적 해석

청소년 성폭행 사안에서 가해 학생 측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은 "서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률상 아동·청소년의 '동의'는 성인의 그것보다 훨씬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더라도,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미성년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면 성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건 전후로 선후배 관계, 위압적인 분위기 형성, 알코올 섭취 등이 개입되어 있었다면 "명시적인 거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합의였음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관계의 친밀도,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일상적인 태도 등 다각적인 간접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자녀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형사 처벌의 두려움이 크신가요?

사건의 정황, 동의 여부, 확보된 물증 유무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 방향과 사법적 리스크를 진단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링크]

수원영통경찰서
3. [실무 가이드] 소년 성범죄 사법 처리 단계별 쟁점 비교표

[주의]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수사 절차 요약입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향은 피의자의 연령 및 범죄 중대성에 따라 상이하므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조사 단계 주관 기관 핵심 쟁점 및 방어 목표
경찰 수사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초기 진술 일관성, 불송치 처분 유도
검찰 수사 관할 지방검찰청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방어
사법 재판 소년보호재판 / 형사재판 전과 방어 및 경미한 1~3호 처분 소명

수원영통경찰서
4. [실제 사건 각색 사례] 합의 하의 관계, 강압 오해 해소 스토리

*본 사례는 실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방어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한 사례입니다.*

영통구 인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 K군(만 16세)은 같은 학원 친구인 여학생과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던 중, 하원 후 코인노래방에서 성관계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여학생의 부모님이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어 K군을 아청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수원영통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K군은 "절대 강제로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피해자 측은 K군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칫 성범죄자로 기소되어 구속 수사나 실형까지 걱정해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선임한 당소 변호인은 수원영통경찰서의 1차 피의자 신문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K군이 위축되지 않고 일관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 전체를 포렌식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사건 발생 후에도 평범하고 친밀하게 일상 대화를 나눈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코인노래방 인근의 CCTV를 확보하여 사건 직후 두 사람이 다정하게 귀가하는 모습을 입증함으로써 '위압에 의한 강제성' 주장의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

더불어 변호인이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피해자 측 부모님과 소통하여, 아이들 간의 미성숙한 감정싸움이 부모님들의 오해로 번진 정황을 설명하고 원만히 오해를 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강제성이 없었음이 인정되었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어 K군은 성범죄 전과 기록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원영통경찰서
5. 검찰 송치 전 확보해야 할 형사 방어 골든타임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있어 경찰서 조사는 첫 단추이자, 사안을 조기에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해 학생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나 오해 해소가 이루어진다면,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경찰 선에서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모순된 진술을 남기거나 감정적으로 수사관과 대립하게 되면,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더욱 험난한 사법 재판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절차와도 맞물려 진행되므로,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학폭위 처분 수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원영통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조사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체 없이 청소년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아이의 진술을 가다듬고 법리적 방어벽을 세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사기관의 압박감 속에서 남긴 말 한마디가 자녀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조사 출석 전,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