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에 노출된 초등학생,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
촉법소년 범죄에 노출된 초등학생,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잘못된 법률 정보를 접한 아이들 사이에서 "어차피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서만 갔다 오면 끝난다"라는 인식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도리어 뻔뻔한 태도를 보이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실 줄 압니다.
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미성년자에게 형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뜻일 뿐,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풀려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실제 법원 소년부의 기조는 날로 흉포화되는 청소년 범죄에 대응해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사안이 무거우면 즉시 소년원 수감 처분을 내리는 등 매우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등학생인 아이에게도 충분히 처벌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는 촉법소년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마주하게 되는 냉정한 실상을 분석하고, 자녀가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보호자가 당장 실행해야 할 대응책을 명확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처벌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와 소년보호재판의 실상
촉법소년 사안에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치명적인 실책은 소년부 법원의 권한을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형법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교도소에 가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촉법소년의 범죄만을 인지하는 즉시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며, 이때부터 정식 소년보호재판 절차가 개시됩니다.
법원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대신, 가해 아이의 환경을 강제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법적 처분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어차피 난 촉법소년인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식의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거나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언행을 한다면, 판사는 아이의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즉각적인 격리 조치를 결정합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져 아무런 법리적 대비 없이 재판정에 서는 것은, 자녀 스스로 소년원 노선을 자초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촉법소년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한눈에 보기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장이 자녀의 최종 처분을 결정할 때 활용하는 10가지 보호처분의 구체적인 내용과 불이익의 수위를 도표로 정돈해 드립니다. 처분 번호가 올라갈수록 아이의 자유는 극도로 제한됩니다.
[촉법소년 보호조치 처분 호수별 제재 범위 및 실무 기준]
| 처분 종류 | 구체적인 제재 내용 및 이행 사항 | 보호자가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
|---|---|---|
| 1호 처분 |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가정 내 보호) | 전과가 남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선처 결과 |
| 2호 ~ 3호 | 수강명령(40시간 내) 및 사회봉사(50시간 내) | 학교생활과 병행하며 법원 지정 교육 이수 |
| 4호 ~ 5호 | 단기(1년) 및 장기(2년)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 정기적인 면담 및 야간 통행금지 조치 부과 |
| 6호 처분 |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가정과 강제 분리되어 외부 시설에서 숙식 |
| 7호 처분 |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정신질환이나 약물 비행 성향 시 격리 치료 |
| 8호 ~ 10호 | 1개월 이내, 단기(1년), 장기(2년) 소년원 송치 | 소년원에 구금되어 학업 전면 중단 |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가벼운 훈방에 그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안의 죄질이 무겁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단번에 8호나 10호 처분을 내려 소년원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오늘날 소년재판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임의 위탁, 재판 전 아이가 구속될 수 있는 이유
많은 부모님들이 최종 재판 기일 전까지는 아이가 집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아이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치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아이가 저지른 비행의 수위가 높거나, 비행을 저지른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거리를 배회하며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임의로 심사원 위탁 결정을 내립니다.
성인의 '구속 영장'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치로,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시 심사원에 수감되어 약 한 달간 갇힌 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원에 들어가는 순간 학교 출석이 불가능해져 학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것은 물론, 심사원 내부에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판사에게 보고서로 올라가 최종 재판에서 소년원 송치 확률을 극도로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심사원 위탁이라는 최악의 구속 위기를 막아내는 것이 초동 대응의 핵심입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소년원 수감을 막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것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에서 자녀가 소년원에 수감되는 위기를 막고 1호 처분(보호자 위탁)을 받아내기 위해 부모님이 법원에 서면으로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핵심 지표는 명확합니다.
법원은 가해 소년을 응징하는 곳이 아니라 교정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소년원이라는 수용 시설에 가지 않더라도, '가정 내에서 부모의 엄격한 통제와 보살핌 하에 충분히 올바르게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판장에게 확신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은 물론, 아이가 작성한 구체적인 반성 서식, 보호자가 작성한 방과 후 밀착 마크 동선이 담긴 보호자 지도 계획서, 전문 상담 기관의 심리치료 소견서 등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만 판사의 격리 조치 명분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동주는 이런 변론 전략을 취합니다
잘못된 착각으로 무거운 보호처분 위기에 직면한 촉법소년 사안에서,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 센터는 자녀의 소년원 송치 노선을 전격 차단하기 위해 오직 법원의 성향과 양형 기준에 맞춘 물증 중심 선도 전략을 가동합니다.
우선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무작정 으름장을 놓거나 합의가 결렬되어 사태가 악화되는 실책을 막기 위해, 동주의 전문 변호사가 공식 대행인으로 전면에 나서 신속하게 정식 합의서와 처벌불원 확인 서식을 확보합니다.
이와 동시에 아이가 재판정에서 판사의 유도 심문에 반성 없는 태도로 오인당할 만한 실언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술 교정 훈련을 실시합니다.
최종적으로 자녀의 비행 성향이 깊지 않으며 가정의 보호 능력이 매우 견고함을 법리적으로 논증한 변호인 의견서를 가정법원에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아이가 차가운 시설로 격리되는 일을 막고 부모님의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가해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상황에서 부모님의 하소연이나 아이의 감정적인 억울함은 심의위원들과 법원의 완강한 기준을 바꾸지 못합니다.
지금 부모님이 준비하셔야 할 것은 철저하게 증명된 서면자료와 상대방의 수치심을 헤아리는 영리한 변론의 방향성뿐입니다.
자녀의 성실했던 학교생활이 단 한 번의 어설픈 대응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는 부모님이 겪고 계신 무거운 불안감을 법무법인 동주에 나누어 주십시오.
아이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을 바탕으로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그날까지, 동주가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