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 성관계 후 성폭행 신고당했을 때, 정말 강제가 아니었다면? 이것부터 체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27
본문

미성년자 성관계 성폭행 신고 법무법인 동주 제공 칼럼

미성년자 성관계 후 성폭행 신고당했을 때, 정말 강제가 아니었다면? 이것부터 체크

[ 법무법인 동주 공식 칼럼 ]

서로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강제였다고 신고했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동의 여부를 가해자의 주장이 아닌, 당시 상황의 맥락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과 법적 판단은 다른 층위에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건에서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다툴지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성폭행 신고 법무법인 동주 제공 칼럼
1. 정말 강제가 아니었다면 체크할 것

미성년자 성관계 후 성폭행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강제성을 다투려면 행위 전후의 대화 내용·당시 상황의 맥락·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지점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동의했다는 아이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동의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있어야 수사기관과 소년부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판단할 때 행위 당시의 상황 전체를 봅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으로 일관되면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고, 아이 측의 "동의했다"는 주장이 쉽게 기각됩니다.


반면 피해자 진술에 불일치가 있거나, 행위 이후 양측의 연락 내용이 강제성 주장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이 지점을 법리적 논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SNS 메시지, 통화 기록이 모두 이 작업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의제강간 조항이 작동해 동의 여부 자체가 법적 판단에서 의미를 잃습니다.


지금 관련 대화 내용과 기기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성폭행 신고 법무법인 동주 제공 칼럼
2. 적용 법령과 절차 한눈에 보기

미성년자 성관계 성폭행 신고를 당했을 때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및 대응 포인트
아청법 제7조
(강간 등)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성 인정 여부 핵심 쟁점.
의제강간 조항
(피해자 13세 미만)
동의 여부 무관 처벌. 피해자 나이 확인 필수. 가해자 나이 무관 적용.
강제성 판단 기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일관성 핵심. 행위 전후 대화·정황 증거가 방어 논거. 진술 불일치 지점 분석 필요.
소년보호사건
(가정법원)
전과 미발생. 1~10호 처분. 진술 방향·피해자 합의·반성 자료가 처분 방향 결정.
형사법원 기소
(사안 중대 시)
성범죄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직종 취업 제한 장기 지속.
학폭위 처분
(피해자 같은 학교)
형사 별도 진행. 4호 이상 생기부 기재. 재심 기한 15일. 행정심판으로 취소·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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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자가 가장 많이 묻는 Q&A

Q. 여자친구 사이였는데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이 강간죄 성립을 자동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면 교제 관계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 관계의 특성과 행위 전후 맥락은 강제성 여부를 다투는 데서 중요한 정황 자료가 됩니다.

Q. 카카오톡 대화가 동의를 보여주는데 활용할 수 있나요?

행위 전후의 대화 내용이 강제성 주장과 모순되는 경우, 이를 방어 논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제출할지는 법률 전문가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거나 편집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간죄와 아청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소년부 처분과 형사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 접근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Q.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소년원까지 갈 수 있나요?

강간죄가 인정되면 소년부에서 9~10호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법원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반성 자료 구성과 피해자 측 합의 접근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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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주가 제안하는 소년재판 대응 전략


미성년자 성관계 성폭행 신고 사건에서 강제성을 다투는 방향과, 강제성이 인정될 경우 처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 진술 분석과 방어 논거 구성,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계, 피해자 측 합의 접근, 소년부 처분 최소화 자료 준비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강제성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지, 아니면 반성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처분 최소화에 유리한지를 사건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동주의 첫 번째 작업입니다. 이 판단 없이 방향을 정하면 수사기관과 소년부 양쪽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기기와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와 상황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경찰 조사 전 오늘이,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