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ㅣ절차와 보호처분 단계 총정리 (소년원 차이)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절차와 보호처분 단계 총정리 (소년원 차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 입니다. 내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갈 위기이거나, 들어갔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년범은 성인이 되지 않은 범죄자로 소년분류심사원은 성인재판에서 구치소와 유사한 것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아이가 이런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면서 받을 스트레스와 영향을 생각한다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더 이상 지체할 것이 없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심사원에서의 생활의 결과가 무엇인지 다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 소년분류심사원이란?

• 개념 및 역할

소년분류심사원은 학생들의 성범죄 / 소년범죄가 강력 범죄로 떠오르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 수감이 되거나, 구치소를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것인데요.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을 구치소와 매우 유사합니다.

내부에서의 생활이 아이의 처벌에 까지 영향을 미치죠.

소년분류심사원 : 소년 + 분류  + 심사원으로, 소년을 분류하여 심사를 하기 위한 곳입니다.

이 내부에서 아이의 행동이나 말은 전문가에게 관찰이 되고 이는 재판부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재판 당일에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는 결정이 나서 당황스러워 하시며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는 것을 미리 대비를 할 수는 없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심사원에 가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합니다.

1. 판사의 판단하 심리 기일에 바로 입소를 하는 경우

2. 재판에 불출석해서 영장이 발급되고 난 뒤 입소를 하는 경우

3.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주를 한 경우

아이가 분류심사원에 갔다면 면회나 내부에서의 생활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2. 소년분류심사원 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

그 내부에서의 생활은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아이는 구치소와 같은 시설에 입소를 하여 철문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훈련소에 입소를 하는 군인처럼 옷을 부모님께 보내고 내부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죠.

활동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상이 6시 반 정도이고 취침은 9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동안 아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모두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분류심사원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닌 소년원 내부에 대부분 있습니다.

어떤 곳은 교도소 내에 있기도 하죠.

전국에는 11곳이 있으며 [서울, 인천, 수원 등]의 수도권은 안양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진 공간에서 생활을 하면 부모님이라도 아이를 자유롭게 보지는 못합니다.

접견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심사원에서 보내는 시간 내에 심리를 준비해야 하죠.

시설 자체가 열악할 수밖에 없는게 주민들은 교정 시설을 설치하거나 옮기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심사원에 들어가는 것은 극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에서의 생활이 아이의 처분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성실한 생활은 기본입니다.

3. 소년분류심사원의 심사 절차

• 보호소년의 심사 과정

그 심사과정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아이를 좀 더 심층적으로 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이 2주에서 4주 사이인데요. 짧지 않아서 부모님과 아이들 모두 난처해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내에서의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기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사건에서는 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며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죠.

말이나 행동이 모두 기록이 되고 아이가 다른 나쁜 학생들과 어울리거나 폭행을 했다면 좋게 보지 않습니다.

개선을 할 생각도, 교육을 받을 의지도, 반성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소를 하고 난 뒤에 마음이 힘들겠지만 아이가 마음을 다 잡고 생활을 해야 하죠.

4.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차이는?

소년원은 소년분류심사원 이후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전체 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있는데요.

가장 높은 처분이 소년원에 가는 것이죠.

소년분류심사원이 구치소와 비슷했다면 소년원은 교도소와 비슷합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가는 곳인 심사원에 갔다면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소년원과의 처분 연관성 등에 대해 궁금하다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법무법인 동주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