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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원성추행] 동급생 간 발생한 아청법 위반, 기소유예 및 학폭위 방어 실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21
본문

학원성추행

[학원성추행] 동급생 간 발생한 아청법 위반, 기소유예 및 학폭위 방어 실무

학생들이 학교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에서는 또래 집단 간의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친밀감의 표현이나 가벼운 장난에서 시작된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학원성추행' 사안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원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 신분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매우 엄중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 수사와 교육청 학폭위 절차를 동시에 대비하는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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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학원성추행
1. 학원 내 성비행의 법리적 특성과 아청법 적용

학원 강의실이나 복도 등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간의 신체 접촉은 법률상 '강제추행'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 그 자체를 폭행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리적 쟁점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이관되지 않고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는 감정적인 변명보다는, 사건 발생 당시의 객관적 전후 상황을 파악하여 법리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자녀의 학원 내 사안, 형사처벌 및 학폭위 위기인지 확인해보세요.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자녀의 연령 등을 바탕으로 사법적 리스크를 진단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링크]

학원성추행
2. [실무 가이드] 연령 및 관할 절차별 핵심 쟁점 비교표

[주의] 본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구체적 처분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구분 사법/행정 관할 기관 주요 쟁점 및 방어 방향
형사 절차 (만 14세 이상) 경찰 및 검찰 수사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로 전과 방어
소년보호재판 가정법원 소년부 가정 내 감호 위탁(1~3호 처분) 유도
학폭위 절차 관할 교육지원청 강제전학(8호) 방어 및 교내봉사 이하 유도

학원성추행
3. [실제 사건 각색 사례] 학원 동급생 추행, 기소유예 및 3호 방어

*본 사례는 실제 발생했던 학원 내 청소년 성비행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한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P군은 같은 수학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과 쉬는 시간에 대화를 나누던 중, 과도한 장난을 치며 여학생의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갑작스럽게 만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껴 학원 강사에게 이를 알렸고, 사안은 곧바로 경찰과 학교에 접수되었습니다. P군은 만 14세 이상이었으므로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동시에 교육청 학폭위에도 회부되었습니다.

P군과 부모님은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거나 학교에서 강제전학 이상의 징계를 받을까 우려하여 신속히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형사 수사와 학폭위 징계를 동시에 방어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P군의 행동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성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미숙한 장난의 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었음을 전후 정황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대리인으로서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P군의 깊은 반성과 부모님의 사죄를 거듭 전달했으며, 신중한 조율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부모님의 철저한 훈육 의지가 담긴 양육 계획서와 P군의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 등 풍부한 양형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P군의 성범죄 전과를 방어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이러한 원만한 해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은 학폭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우려했던 강제전학 조치 없이 제3호(교내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처분으로 사안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학원성추행
4. 형사 절차와 학폭위 중징계를 방어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

학원이나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관련된 당사자들이 학생 신분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어 반드시 학폭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교육 당국은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생 간의 성 관련 비행을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학폭위 평가지표 중 '고의성'과 '심각성'에서 높은 징계 점수가 부과될 소지가 높으며, 가해 학생에게는 피해 학생과의 접촉 차단을 명목으로 제8호(강제전학) 등의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러한 학폭위 징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장기간 기재되어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형사 수사에서의 진술과 학폭위 사안 조사에서의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고, 피해자와의 화해 정도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또한 사법기관은 피의자의 범행 자체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의 뉘우침과 부모의 가정 내 훈육 능력을 날카롭게 평가합니다.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에 급급한 태도는 오히려 2차 가해로 인식되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한순간 장난이 아청법 위반이라는 전과나 강제전학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안 발생 즉시 소년 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투트랙 방어 전략을 구축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학생 신분에서의 섣부른 행동은 미래를 위협하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이고 치밀한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자녀의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