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딥페이크] 혼자 보려고 합성해도 성범죄 처벌? 개정법의 위기와 실무 대응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21
본문
bd706d08e3f386fcc2f82e69dab2e3ea_1779354003_1733.png


[미성년자딥페이크] 혼자 보려고 합성해도 성범죄 처벌? 개정법의 위기와 실무 대응

최근 스마트폰 합성 어플리케이션과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인이나 동급생의 얼굴을 부적절한 이미지에 합성하는 '미성년자딥페이크' 관련 소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에 유포하지 않고 본인만 볼 생각으로 합성물을 만들었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이제는 '유포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합성물을 제작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 무거운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이를 단순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도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자녀가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한 행동일지라도 사법기관은 이를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달라진 법리에 맞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핵심 쟁점과 실무적인 조력의 방향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칼럼 보기]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칼럼 목차 안내


미성년자딥페이크
1. 반포 목적 삭제: 혼자 보기 위한 합성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는 행위를 엄단하는 규정입니다. 과거 이 조항에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전제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타인에게 전송할 의사 없이 오직 개인 소장을 위해 합성물을 만든 경우에는 해당 조항으로 처벌하는 데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극심해짐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면서, 범죄 성립 요건이었던 '반포할 목적'이라는 문구가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유포할 의도가 전혀 없이 단순히 호기심에 합성 앱을 돌려본 뒤 본인의 스마트폰 갤러리에만 저장해 두었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가 성립합니다. 나아가 타인이 만든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한 경우에도 처벌받도록 법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2. 지울 수 없는 흔적, 디지털 포렌식의 무게와 객관적 진술

수사기관이 딥페이크 사건을 인지하면 가장 먼저 피의자의 스마트폰, PC 등 전자기기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조사가 두려운 나머지 텔레그램을 탈퇴하거나 사진첩의 이미지를 지우더라도, 최신 수사 기법을 통해 앱의 사용 로그와 삭제된 파일들이 대부분 복구되어 객관적 증거로 현출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겁에 질려 "내가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다", "합성한 적 없다"라며 막연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뉘우침이 없는 태도로 해석되어 사법기관의 엄벌 의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하에서는 '제작'과 '소지/시청', 그리고 '반포(유포)'의 행위 양태에 따라 처벌과 쟁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이 실제 행한 부분은 인정하되, 악의적인 유포 행위로까지 확대 해석되는 것을 방어하는 정교한 법리적 진술 조율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개정된 딥페이크 관련 법률 위반으로 조사 대상이 되셨나요?

제작 여부, 소지 형태, 유포 여부 등을 바탕으로 사법적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링크]

미성년자딥페이크
3. [실무 가이드] 개정법에 따른 행위 유형별 법리적 쟁점 비교표

[주의 및 경고]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법률의 쟁점을 간략히 요약한 예시 자료입니다. 하지만 섣부른 자가 진단을 지양하고, 반드시 청소년 범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의논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행위 유형 개정 법률상 주요 쟁점 실무적 방어 초점
직접 제작·합성 반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 행위 자체로 처벌 전파 차단 사실 및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행위 소명
타인에게 유포·전달 유포 규모에 따른 가중 처벌 우려 전송 횟수 분석, 영리 목적 부재 입증
단순 시청·소지 신설된 규정에 의해 소지 행위 처벌 자동 저장 여부 및 인지 시점 분석

미성년자딥페이크
4. [실제 사건 각색]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건의 전개와 핵심 쟁점을 각색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J군(당시 만 15세)은 텔레그램에서 유행하는 딥페이크 합성 봇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앱의 성능이 궁금했던 J군은 같은 학교 여학생의 SNS 일상 사진을 캡처하여 음란한 이미지로 합성해 보았습니다. 결과물을 보고 스스로 놀란 J군은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고 본인의 스마트폰 갤러리에만 며칠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학교 내에서 딥페이크 관련 전수조사가 불시에 실시되었고, 누군가의 제보로 인해 J군의 휴대전화가 교사에게 확인되면서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사안은 즉시 경찰에 인계되었고, J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누구에게도 영상을 보낸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유포 목적이 없었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고지했습니다. 범죄소년 연령이었던 J군에게는 성범죄 전과 기록과 소년원 수용이라는 무서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변호인은 즉각적인 법리 분석과 선도 환경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J군의 기기에서 외부로 영상이 유출된 흔적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개정법에 의해 처벌 대상임은 인정하되, 악의적인 유포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아 2차 피해의 확산을 막았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했습니다.

아울러 J군이 영상 제작 대상이 된 피해 학생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표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소통을 중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구하는 한편, 부모님의 철저한 향후 감호 계획과 J군의 자발적인 심리 상담 내역을 양형 자료로 구성하여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꾸짖으면서도,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확고한 교화 의지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5. 사법 처리와 병행되는 학폭위 중징계 위험성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안은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됩니다. 비록 J군의 사례처럼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교육 당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교내 환경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로 보아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학폭위 평가지표 중 '심각성'과 '고의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가 산정될 여지가 있으며, 가해 학생에게는 피해 학생과의 2차 접촉 방지를 목적으로 강제전학이나 심지어 퇴학과 같은 무거운 징계 처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폭위 징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장기간 남아 아이의 진학에 지대한 지장을 줍니다. 따라서 형사적 방어 논리와 학폭위 진술 내용이 상충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투트랙(Two-Track)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bd706d08e3f386fcc2f82e69dab2e3ea_1779354302_7181.png
6. 전과 및 소년원 수용을 막기 위한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사법기관은 소년범의 범행 자체의 중대성을 살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피의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일상에서 통제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 구체적인 환경을 조성했는지를 날카롭게 살핍니다.

부모님이 법 개정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유포하지 않았으니 장난으로 넘어가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증거가 명백함에도 아이를 옹호하는 데 치중한다면, 재판부는 가정 내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아이를 소년원 등 외부 보호 시설에 수용할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법이 강화된 만큼, 자녀의 한순간 잘못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이나 일상의 단절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사안 발생 즉시 감정적인 대처를 멈추시고,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실무 경험을 갖춘 법률 대리인과 함께 법리적 방어벽을 세우고 안전한 선도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달라진 법률의 엄중한 잣대 앞에서는 안일한 대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이고 치밀한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자녀의 소중한 내일을 지켜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