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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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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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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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매음] 게임 중 홧김에 내뱉은 패드립, 청소년 성범죄 전과 위기와 선처 사례 분석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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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통매음] 게임 중 홧김에 내뱉은 패드립, 청소년 성범죄 전과 위기와 선처 사례 분석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SNS(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등)로 소통하던 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가족을 향해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를 그저 흔한 '패드립'이나 가벼운 욕설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짙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할 경우, 단순한 모욕죄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적용되어 사안의 무게감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수사가 개시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학생 신분임에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거나 보안처분을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자녀의 섣부른 언행이 평생의 족쇄로 남지 않도록, 통매음의 법리적 쟁점과 안전한 방어 전략을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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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1. 통매음의 법리적 기준: "화나서 그랬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명시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청소년 피의자와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주장이 바로 "게임 중에 상대가 너무 못해서 화가 나 욕을 한 것일 뿐, 성적인 목적은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 판례 및 수사기관의 실무 기조를 비추어 보면 이러한 변소는 좀처럼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의 범위에 직접적인 성적 목적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분노 결합)도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게임 중 홧김에 던진 말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가족을 겨냥한 성적 묘사나 상대방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미필적으로나마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 통매음 혐의가 성립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통매음
2. 성범죄 전과 기록과 소년보호재판 이관의 기로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제3자가 그 내용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1 개인 메시지(DM)나 쪽지로 은밀하게 전송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어 방어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나,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에 해당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성범죄 전과자라는 무거운 낙인이 찍힐 위험이 존재합니다.

나아가 통매음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취업 제한 등의 무거운 보안처분이 수반될 수 있어 아이의 장래에 치명적인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비하여 검찰 단계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거나, 최소한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관시켜 가벼운 '소년보호처분(1호~3호)'으로 사안을 종결짓는 것이 현실적이고 가장 우선되어야 할 방어 목표입니다.

자녀의 온라인 언행, 통매음 성립 위기일까요?

발언의 수위, 상대방의 반응, 사건 전후 정황을 바탕으로 통매음 성립 및 처벌 수위를 진단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링크]

통매음
3. [실무 가이드] 단순 모욕죄 vs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주요 쟁점 비교표

※ 아래 지표는 온라인상 언어폭력에 주로 적용되는 두 범죄의 실무적 차이를 요약한 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은 구체적 발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혐의 방어는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비교 항목 단순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성립 요건 공연성(다수가 볼 수 있음) 및 특정성 필수 공연성 불필요 (1:1 귓속말, 쪽지도 성립)
핵심 쟁점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 표현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적 목적성 유무
합의 효과 친고죄 (합의 시 즉시 처벌 불가, 종결) 비친고죄 (합의해도 수사 강행, 양형에만 참작)
전과 성격 일반 형사 범죄 전과 성폭력 범죄 전과 (보안처분 우려 상존)

통매음
4.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 중징계 연계에 따른 생기부 리스크

청소년 통매음 사안이 더욱 치명적인 이유는, 형사 고소와 함께 소속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투트랙(Two-Track)' 압박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거나 학생 신분임이 확인된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교육 당국은 성(性)과 관련된 학교폭력을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통매음 사안은 학폭위의 5대 평가지표 중 '심각성'과 '고의성' 부문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진술 과정에서 범행을 축소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할 경우 '반성 정도'에서 감점되어, 중학교 기준 제8호(강제전학), 고등학교 기준 제9호(퇴학)에 이르는 치명적인 중징계가 내려질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러한 중징계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장기간 등재되어 향후 상급 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 수사 방어와 학폭위 징계 방어는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통일성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통매음
5. [성공 사례] 게임 중 성희롱 발언 청소년, 기소유예 선처 도출 방어

※ 아래에 소개하는 실무 구제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 및 사생활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실제 진행된 소년 통매음 사건의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일부 재구성되었음을 알립니다.

[사건의 발단과 위기] 고등학교 1학년 A군(만 16세, 범죄소년)은 인기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 플레이어 B씨의 게임 플레이 방식에 불만을 품고 1:1 채팅으로 B씨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성적 비하 발언(이른바 패드립)을 연속해서 전송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B씨는 채팅 캡처본을 바탕으로 A군을 경찰에 통매음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범행 기록이 명백히 남아있어 부인하기 어려웠으며, 범죄소년인 A군은 졸지에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학업과 일상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변호인의 치밀한 합의 및 양형 조력] 사안을 접수한 당소 청소년 범죄 전담 변호인은 신속히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상대방과의 채팅 내용 전후 맥락을 분석하여 A군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으나, 지속적이거나 계획적인 성적 학대 목적이라기보다는 게임 중 일어난 순간적인 분노의 표출이었음을 참작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변호인이 객관적인 대리인으로서 극도로 불쾌해하던 B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A군의 진심 어린 자필 반성문과 부모님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끈질긴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불어 A군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계획서 등 종합적인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처분 결과] 검찰은 A군의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나, 초범인 소년범으로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완만히 합의한 점, 부모의 선도 의지가 투철한 점을 결정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A군에게 재판을 열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군은 평생을 따라다닐 뻔한 성범죄 전과 기록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무사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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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의와 2차 가해 방지를 아우르는 골든타임 조력의 필요성

통매음 사안에서 전과를 남기지 않고 '기소유예'나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단연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의 특성상 피해자는 가해 학생이나 부모님과의 직접적인 연락을 극도로 꺼리며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의 앞날이 걱정되는 마음에 부모님이 피해자 측에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할 경우, 이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주는 '2차 가해'로 여겨져 수사기관과 학폭위의 엄벌 의지만을 자극하게 됩니다.

사건을 인지하신 즉시, 감정적인 대처를 멈추시고 청소년 성범죄 실무에 능통한 법률 대리인을 소통 창구로 지정하여 안전하게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아이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가정 내 교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사를 설득하는 치밀한 과정이 수반되어야 아이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내뱉은 잘못된 말이 아이의 앞길을 옭아매는 무거운 성범죄 전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형사 절차와 학폭위 징계라는 두 개의 무거운 짐을 안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빈틈없는 방어 전략을 통해 아이의 일상을 사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