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아동성폭행, "분명 사귀는 사이였는데" 뒤늦게 마주한 억울한 성범죄 혐의, 오히려 진짜 가해자가 맞을 수도 …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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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 여자친구, 동의, 만13세미만, 의제강간, 아청법, 소년보호재판, 피해학생, 미성년자성범죄대처, 중고등학생, 형사처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아동성폭행 / 미성년자 의제강간 대응] 위기 극복 실무 리포트입니다.

아동성폭행, "분명 사귀는 사이였는데" 뒤늦게 마주한 억울한 성범죄 혐의, 오히려 진짜 가해자가 맞을 수도 있다?

평소처럼 평범한 이성 교제를 하고 있다고 믿었던 자녀가 청천벽력처럼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부모님이 마주하실 충격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동의하고 사귀는 사이였을 뿐인데 왜 무서운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며 억울해하는 아이를 바라보며, 혹여나 이 일로 인해 아이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까 불안감에 피가 마르는 나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홀로 자책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학부모님들의 깊은 고통을 저희 동주는 진심으로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청소년기의 연애와 이성 관계는 어른들의 법적 기준, 그리고 형사법의 냉혹한 잣대와 만나는 순간 전혀 다른 법리적 해석을 낳게 됩니다. 


분명 두 아이 사이에 어떠한 강압이나 위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왜 아동성폭행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혐의에 직면하게 된 것인지 그 내막을 냉정하게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와 같이 자발적 합의 하에 가졌던 관계가 중대한 사법 심판의 대상이 된 법적 원인을 짚어보고,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부모님이 지금 당장 실행하셔야 할 실전 매뉴얼을 명확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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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고등학생 남학생과 초등학생 여학생의 교제, 그리고 뒤늦은 신고

SNS를 통해 알게 되어 다정하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던 두 미성년자의 성적 접촉이, 상대방 부모의 인지 이후 순식간에 중대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던 B군은 몇 달 전 SNS를 통해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프로필 사진이나 다정한 말투, 세련된 옷차림을 보았을 때 당연히 또래의 중고등학생일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카카오톡으로 일상을 공유하며 급격히 가까워졌고, 이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풋풋한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교제를 이어가던 중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갖게 되었고, 서로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압박도 없었으며, 사건 직후에도 "오늘 고마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같은 다정한 대화를 나눌 만큼 평등한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여학생의 스마트폰 대화창을 우연히 보게 된 여학생의 부모님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제 막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아동이라는 사실을 가해 학생이 알고도 몹쓸 짓을 했다고 확신한 피해 부모는, 그 길로 B군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B군은 졸지에 아동성폭행범이라는 끔찍한 오명을 쓴 채 경찰 조사실로 호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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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진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성폭행'이 성립하는 냉혹한 이유

대한민국 법률은 만 13세 미만 아동의 성적 동의권을 원천 무효로 규정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었더라도 성관계 사실 자체만으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엄벌합니다.

B군의 부모님은 조사관을 붙잡고 "아이들끼리 좋아서 한 일인데 왜 성폭행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지만, 사법부의 답변은 가혹했습니다. 


바로 형법 제305조에 명시된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성폭행)' 규정 때문입니다.

우리 법률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은 성적인 행위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온전히 판단할 능력이 없는 취약한 존재로 봅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두 아이가 아무리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고 100%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행동했더라도, 법적으로 그 동의는 전부 '무효' 처리가 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더라도 법이 정한 연령 미만의 아동과 성적 접촉을 가졌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강간에 준하는 무거운 성범죄 혐의가 그대로 성립하게 됩니다. 


고등학생 범죄소년 사안에서 이 혐의는 벌금형이 없어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으며, 소년재판으로 가더라도 부모와 격리되어 시설로 보내지는 소년원 송치(8~10호)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극도로 높은 냉혹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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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돌파구: 구속 위기에서 극적으로 '보호처분 1호' 선처를 받아낸 3단계 전략

심각한 의제강간 혐의 속에서도 나이 오인 사정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와 성행 개선 노력을 입체적으로 증빙하여 시설 격리 없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B군 역시 전과자가 되거나 소년원에 수감될 치명적인 위기였으나, 동주의 조력을 받아 최종적으로 부모님의 품에서 선도받는 '보호처분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라는 최선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3단계 방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초등학생임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당시의 객관적 사정 소명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 학생이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임을 알고도 관계를 가졌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동주는 두 아이가 처음 만난 SNS 프로필 화면, 평소 나누었던 대화 내용 중 나이를 유추하기 어렵게 만든 표현들, 피해 학생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 등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B군이 피해 학생을 당연히 중고등학생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정이 있었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하여 범죄의 고의성을 깎아냈습니다.

2단계 : 피해 학생 부모님을 향한 변호인 중심의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


혐의를 완전히 벗기 어려운 정황 속에서 무작정 억울하다는 태도만 취하는 것은 판사에게 반성하지 않는 인상을 주어 엄벌을 자초할 뿐입니다. 


동주의 변호인은 직접 피해 학생의 부모님을 찾아가 가해 학생 부모님의 깊은 죄송함과 대리 사죄를 정중히 전했습니다. 


주도적인 강압이 없었음을 차분히 설득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고, 극적으로 선처를 요망하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3단계 : 올바른 성 인식을 갖추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 및 교화 가능성 피력


재판부를 감복시키기 위해선 말뿐인 다짐이 아닌 숫자가 적힌 서류가 필요합니다. 


동주는 B군이 사건 이후 자신의 무지함과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함께, 전문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이수한 성 인지 교육 수료증, 청소년 성문화 심리 상담 소견서 등을 엮어 방대한 '선도 포트폴리오'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 훈육 시스템이 완벽히 작동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점을 판사에게 확신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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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의무: 합의된 성관계도 성폭행으로 인정되어 처벌받는 3가지 경우

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아이들이 겉으로는 "서로 동의했다"고 말하더라도 법의 잣대로 들여다보면 성폭행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처벌받는 사각지대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 경우 1 : 동의를 강요하였거나 구하는 과정에서 위협을 가한 경우 ]

겉으로는 피해 학생이 신체 접촉에 응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거나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줄 듯한 위협, 끈질긴 압박이 존재했다면 법은 이를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이 두려움이나 압박감에 못 이겨 형식적으로 동의 조항을 보낸 정황이 포착된다면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 경우 2 : 피해 학생의 나이가 법적 기준인 만 13세 미만인 경우 ]

앞서 법리적 근거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피해 대상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폭행, 협박, 달콤한 회유 등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막론하고 성적 접촉을 가한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피해 학생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했거나 먼저 스킨십을 요구했더라도 법적으로 그 동의는 완벽하게 무효화되며 아동성폭행죄로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경우 3 : 기타 피해 학생이 구조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인정된 경우 ]


아이들 무리 내에서 가해 학생이 선배라거나 서열이 높아 감히 거부 의사를 밝히기 힘든 종속적 관계였던 경우, 혹은 피해 학생이 술에 취했거나 잠이 들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동의를 유도한 경우입니다. 사법부는 미성년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를 파고든 비행을 매우 엄하게 다루므로 억지 동의를 받아냈더라도 성범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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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의제강간 사건 핵심 Q&A

Q1.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 아동이라는 사실을 정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단순히 주관적인 억울함만 토로하는 것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어플이나 SNS상의 대화 및 프로필 캡처 화면, 피해 학생이 평소 학교 생활이나 학년, 나이에 대해 고등학생으로 착각하도록 언급한 메시지 내용, 만남 당시 피해 학생의 성숙한 옷차림이나 화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블랙박스, 사진 등)가 포착되어야 법리적인 오인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서로 진심으로 좋아해서 동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대화 캡처나 녹음 파일이 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까요?

A: 만 13세 미만 사안에서는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무죄의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법적으로 동의권이 없는 아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들은 우리 아이가 악의적인 폭행이나 협박, 위력을 행사하여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강력한 상호 합의의 증거가 됩니다. 

즉, '죄질의 무거움'을 덜어내어 시설 격리 처분을 막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참작 자료로 요긴하게 쓰입니다.


Q3. 학교 측에도 이 사실이 알려져 학폭위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형사 재판과 학폭위 조사는 어떻게 조율해야 하나요?


A: 학폭위와 수사기관의 조사는 완전히 별개로 굴러가지만, 한쪽에서 나온 진술และ 결과가 다른 쪽 절차에 고스란히 증거로 제출됩니다. 


예컨대 학폭위 조사에서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다가 불리한 징계를 받으면, 그 결과가 경찰과 법원에 넘겨져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는 부메랑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학폭위 서면 진술서와 경찰 피의자 신문 조항의 논리적 일관성을 전문가와 함께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모님, 평소 자녀를 믿고 바르게 키워왔다고 자부하셨기에 성 비행이라는 거친 폭풍 앞에 직면한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원망스러우실지 그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눈물섞인 억울함 속에서 머뭇거리는 매 순간에도 사법 절차의 시계 바늘은 가혹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초기의 잘못된 직접 접촉이나 섣부른 방심은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을 남기는 비극으로 돌아옵니다. 


자녀가 범한 비행의 크기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계량하고, 일상의 울타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안전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탱이 필수적입니다. 


아이가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허물을 벗고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의 체계적인 조력을 구하십시오.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