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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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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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폭행 사건, 정당방위 입증하고 싶다면? 변호사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9
본문
미성년자 폭행 학폭위 특화 로펌 동주

미성년자 폭행 사건, 정당방위 입증하고 싶다면? 변호사 전략

법무법인 동주 공식 법률 칼럼

어느 날 갑자기 학교나 경찰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고 온몸의 피가 대지 않는 듯한 충격을 받으셨을 부모님의 심정을 감히 헤아려 봅니다.


우리 아이는 그저 상대방의 시비와 괴롭힘에 대응하여 자신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미성년자 폭행 가해자로 몰려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되었다면 억울함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언을 퍼붓고 멱살을 잡았기에 어쩔 수 없이 손을 휘두른 상황임에도 사법 기관과 학교는 쌍방 폭행 혹은 일방적인 상해로 단정 지으며 아이를 거칠게 몰아세우곤 합니다.


"먼저 맞아서 방어한 것이니 정당방위가 인정되겠지"라는 상식적인 기대감으로 대응하다가는 소년재판 송치나 강제전학이라는 가혹한 처분을 마주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폭력 사안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소년법상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형사 절차와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하는 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철저한 법리적 계산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동주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한 중고등학생 자녀를 구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확실하게 소명하기 위한 현실적인 돌파구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폭행 학폭위 특화 로펌 동주
1. 폭행 사건, 정당방위 입증하고 싶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내 사법부와 학교 교육청은 미성년자 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기준이 극도로 까다로우며 무작정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결코 수용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보복이나 쌍방의 전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오로지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음을 객관적 정황 증거로 증명해 내야만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니 나도 때렸다는 주장이 정당한 방어 행동으로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법리적인 시각에서 정당방위란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저지 행위에 그쳐야 비로소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아이가 밀쳐지는 공격에 대응하여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을 찼다면 재판부와 학폭위 위원들은 이를 방어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공격 행위, 즉 쌍방 폭행으로 해석합니다.


결국 선제 도발을 당한 피해자였던 아이가 한순간의 대응 방식으로 인해 형사 처벌 조치를 걱정해야 하는 가해자 신분으로 뒤바뀌게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cctv 영상이나 주변 교실 친구들의 진술 증언을 토대로 우리 아이의 행동에 공격의 의도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음을 꼼꼼하게 소명하는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미성년자 폭행 학폭위 특화 로펌 동주
2. 학생 폭력 비위 행위에 따른 소년법 및 학폭위 조치 기준


중고등학생 연령대의 아이들이 폭력 시비에 휘말리면 학교 내부의 징계와 사법 기관의 소년보호처분이라는 두 가지 칼날을 마주하게 됩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성장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몸싸움으로 치부했다가는 아래와 같은 무거운 처분 조항에 부딪혀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구분 및 적용 법령 주요 조치 및 처분 수위 학업 및 미래 영향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호(서면사과) ~ 8호(강제전학) / 9호(퇴학) 학생부 기재 및 대입 감점
형법 제260조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 14세 이상 형사 기소 가능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1호(보호자위탁) ~ 10호(장기 소년원 수감) 전과는 미기재되나 수감 위험


상기의 기준표를 검토해 보시면 미성년자 폭행 혐의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님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성립을 정교하게 입증하지 못해 가해 혐의가 고스란히 인정되면 학폭위의 강제전학 처분과 소년원의 보호처분이 동시에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학교에 제출할 진술서와 수사 기관에 전달할 소명 자료를 일관되게 구축해야 아이의 평범한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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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쌍방 대립 구도에서 아군의 무죄를 밝히는 실전 소명 비법


대다수의 학생 폭력 사안은 교실 안이나 학원 인근 등 목격자가 한정된 폐쇄적 공간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상대방 측에서 먼저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일방적인 피해를 호소하면 우리 아이는 억울하게 폭력배로 낙인찍히기 십상입니다.


동주가 실전 변론에서 주로 활용하는 전략은 사건이 발발하기 직전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파헤쳐 상대방의 유도 심문이나 지속적인 도발 행위를 부각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물리력을 행사한 유일한 목적이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추가적인 구타를 모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음을 정황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법리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에게 섣불리 진술을 맡겼다가는 수사관의 유도 조서에 걸려 정당방위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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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폭위 심의와 소년재판을 앞둔 부모님의 필수 Q&A

Q.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한 대 때린 건데 정당방위 처분을 받을 수 없나요?

A. 안타깝게도 선제 도발을 당했다 하더라도 주먹을 받아치는 행위는 법률상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 폭행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상대의 부당한 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였음을 증빙 데이터로 명백히 드러내지 못한다면 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Q. 만 14세 미만의 중학생인데 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원에 가나요?

A.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안의 폭력성이 심각하거나 상습성이 도출되면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소년원 송치 조치(6호~10호)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 방어가 중요합니다.

Q.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결과가 나오면 생기부 기록 때문에 대학 입시가 불가능해지나요?

A. 학폭위 8호 조치인 강제전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최근 대입 정시 및 수시 전형에서 엄청난 감점 요인 혹은 불합격 사유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처분 즉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변호사와 동행하여 개시해야 합니다.

Q. 상대 부모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의 무리한 합의 요구에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년재판이나 학폭위 단계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받았다면 법률 대리인을 중재자로 지정하여 공탁 제도나 합리적인 선의 조율을 통해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폭행 학폭위 특화 로펌 동주
5. 동주가 동행하여 증명하는 억울한 낙인의 해소와 권익 보호


아이들의 거친 세계에서는 한순간의 오해와 서툰 방어 행동이 평생의 지울 수 없는 불이익으로 번지곤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억울하게 미성년자 폭행 주동자로 몰린 학생들의 무죄와 정당방위 성립 요건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구제해 온 수많은 성공 궤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교의 편파적인 시선과 상대 측의 압박으로부터 우리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내는 일, 동주의 베테랑 변호인단이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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