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칼럼] 중학생싸움, 상대방 상해진단서 미치는 영향과 맞폭 사건 선처 사례 분석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8
본문

중학생싸움

[칼럼] 중학생싸움, 상대방 상해진단서 미치는 영향과 맞폭 사건 선처 사례 분석

중학교 교실이나 복도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다툼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사춘기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학생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는 순간, 사건의 성질은 단순 폭행에서 '상해' 혹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엄중한 형사 사건으로 급변하게 됩니다.

특히 서로 밀치고 때린 쌍방 폭행(맞폭)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려 중징계와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지니는 법적 효력은 매우 강력하여, 이를 탄핵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자녀의 장래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소지가 큽니다.

본 칼럼에서는 중학생싸움에서 상해진단서가 미치는 파급력과 이를 방어하는 법리적 쟁점, 그리고 맞폭 사건에서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낸 실무 사례를 심도 있게 짚어드립니다.

[관련 칼럼글 보기]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칼럼 목차 안내

중학생싸움
1. 폭행과 상해의 차이: 상해진단서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파급력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합의만 원만히 이루어지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면, 사건은 '상해죄'로 전환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인지 하에 형사 절차가 그대로 강행되며,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의 경우 검찰의 기소를 거쳐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학폭위 심의에서도 상해진단서의 존재는 결정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합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주수(예: 전치 2주, 3주)는 5대 평가지표 중 '심각성' 점수를 대폭 끌어올리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되어, 강제전학(8호)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중학생싸움
2. 쌍방 폭행(맞폭)의 딜레마와 정당방위 인정의 한계

중학생싸움의 상당수는 일방적인 구타라기보다는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쌍방 다툼(맞폭)의 형태를 띱니다. 이때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방어하려고 밀친 것뿐이니 정당방위"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실무 수사 기조에 따르면, 싸움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가 극히 까다롭습니다.

문제는 '누가 먼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프레임을 선점하느냐'입니다. 서로 다친 정도가 비슷하더라도, 한쪽이 먼저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끊어 경찰에 접수하면 상대방은 꼼짝없이 상해죄의 피의자가 됩니다.

뒤늦게 맞고소를 진행하려 해도,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방어 논리를 세우지 않으면 쌍방 처벌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치달을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일반 형사재판 기소를 막고 '기소유예'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초동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사실관계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자녀의 다툼, 억울하게 가중 처벌받을 위기는 아닌가요?

상대방의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와 싸움의 정황을 바탕으로 예상 처벌 수위를 진단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링크]

중학생싸움
3. [실무 가이드] 중학생싸움 진단서 제출 유무에 따른 법적 쟁점 비교표

※ 아래 지표는 폭행 및 상해 사건의 실무적 쟁점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은 진단서의 내용 및 목격자 진술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구분 적용 혐의 및 법적 쟁점 실무적 방어 목표
진단서 미제출 (단순 다툼) 폭행죄 (반의사불벌죄 적용) 원만한 합의를 통한 '공소권 없음'
상대방만 진단서 제출 상해죄 성립, 중징계(6~8호) 우려 기소유예 / 학폭위 3호 이하 도모
쌍방 진단서 제출 (맞폭) 쌍방 상해죄, 인과관계 및 원인 다툼 과잉 방위 소명 및 쌍방 기소유예 유도
합의 결렬 / 범행 부인 반성 없음으로 인한 엄벌 기조 소년보호사건 이관 및 전과 방어

중학생싸움
4. [성공 사례]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맞폭 사건, 기소유예 및 3호 선처 도출

※ 아래에 소개하는 구제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실제 다루어진 형사 및 학폭 사건의 쟁점을 바탕으로 일부 재구성되었음을 알립니다.

[사건 개요] 중학교 3학년 A군은 같은 반 B군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복도에서 주먹다짐을 벌였습니다. 서로 밀치고 때리는 쌍방 폭행이었으며, A군 역시 멍이 들었지만 가벼운 다툼으로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B군 측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찰과상 및 뇌진탕 증세)'를 앞세워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A군을 상해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졸지에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린 A군은 강제전학과 더불어,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으로서 성인과 동일한 일반 형사 기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전략] 사안을 접수한 당소 변호인은 즉각 B군의 과장된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수의 동급생들로부터 "B군이 먼저 A군의 부모님을 모욕하며 선빵(먼저 때림)을 날렸고, A군은 이를 방어하다 서로 엉겨 붙은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실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B군의 상해진단서 중 뇌진탕 증세는 환자의 주관적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의료 자문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제3자로서 조심스럽게 B군 측과 접촉하여, 억울함을 다투기보다는 확전(쌍방 맞고소)을 방지하고 원만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득했습니다. 결국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고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선처 결과] 검찰은 B군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으나, 다툼의 원인 제공 및 쌍방 폭행의 정황, 그리고 A군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부모의 선도 의지가 확고한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과 기록을 방어한 이 형사 결과는 관할 교육청 학폭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A군은 우려했던 전학 처분을 피하고 생기부에 기록이 유보될 수 있는 제3호(교내봉사) 처분만으로 억울함을 덜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중학생싸움
5. 과장된 상해진단서를 탄핵하기 위한 골든타임 증거 수집

중학생싸움에서 기소유예와 3호 이하의 경징계를 목표로 한다면,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프레임'을 굳히기 전,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진실을 다툴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거나 친구 관계에 의해 번복될 수 있으며, 복도나 교실의 CCTV 영상 역시 보존 기간이 짧아 빠르게 지워집니다.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우리 아이도 맞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객관적 서류(진단서)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일방적인 상해 가해자로 몰려 형사 기소의 위기에 놓였다면, 지체 없이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과 의논하시어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고 안전한 합의를 도출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서로 치고받은 싸움도, 상해진단서 한 장으로 중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협하는 전과 기록과 중징계를 막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빈틈없는 법리적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