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성희롱, "학교 밖 일인데 별일 있겠어?"라는 안일함이 아이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간다?
[ 학원성희롱, "학교 밖 일인데 별일 있겠어?"라는 안일함이 아이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간다? ]
평소처럼 학원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학원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부모님이 마주하셨을 충격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또래 친구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내려앉고, 온몸이 떨리는 고통을 겪고 계실 보호자분들의 아픔을 저희 동주는 묵묵히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상담실에서 부모님들을 만나 뵈면 가장 많이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사설 학원에서, 그것도 수업 쉬는 시간에 아이들끼리 주고받은 말인데 정말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열리는 게 맞나요?"라는 의문입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니 학원 자체적으로 훈육하고 끝나거나, 친한 사이의 가벼운 농담으로 넘어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실 텐데요.
하지만 청소년 비행 사안을 전문으로 다뤄온 법률가로서, 지금 부모님께서 마주하신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촘촘하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현행법상 학원은 학교폭력의 사각지대가 아니며, 오히려 폐쇄적인 공간 특성상 처벌과 조치의 수위가 예상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중한 일상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이 아셔야 할 법적 진실과 올바른 대처 방향을 전해드립니다.
[ 학원성희롱 대응 핵심 목차 ]
학원라는 공간의 함정: 학교 밖 성희롱도 학폭위 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은 장소를 불문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행'을 모두 포괄하므로, 사설 학원에서 발생한 성희롱 역시 예외 없이 학폭위의 준엄한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든 정신적·신체적 피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미성년자 학생 신분이라면 주말이나 방과 후, 사설 학원 강의실이나 스터디룸에서 발생한 일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학폭위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성희롱 사안은 일반적인 다툼이나 언어폭력보다 훨씬 까다롭게 다루어집니다.
학원은 대개 좁은 강의실이나 자습실 등 밀폐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피해 학생이 느끼는 공포감과 수치심이 일반 개방된 공간보다 훨씬 크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교육 당국 역시 학원 내 성 비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아무리 "친구끼리 친해서 던진 농담"이라고 항변하더라도 심의위원들은 이를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중대한 비행'으로 판단하여 초기부터 강한 징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성범죄로: '통매음' 적용으로 가혹해지는 형사 처벌의 실체
학원 친구들끼리 개설한 단톡방이나 SNS를 통한 성적 발언은 전파성이 높아 사안의 심각성이 가중되며, 학폭위 징계를 넘어 형사 고소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접수되는 학원성희롱의 상당수는 대면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보다, 학원 숙제나 정보 공유를 위해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인스타그램 디엠(DM) 등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여학생의 외모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음란한 유머를 단톡방에 올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이들은 글자로 적은 장난이라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서면으로 남은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 명백한 범죄의 증거가 됩니다.
사법부와 학폭위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희롱이 가진 '강한 전파성'과 '지속성'에 주목합니다.
단톡방에 있던 다른 친구들에게도 내용이 공유되어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입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사안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학폭위 조치 중에서도 높은 수위인 제6호(출석정지)나 제8호(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경찰에 성폭력처벌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형사 고소를 동시 진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단순한 학교 조치로만 끝날 것이라는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부모가 꼭 알아야 할 핵심 Q&A
Q1. 학원에서 장난치다가 발생한 일인데, 학원 측에서 우리 아이를 강제로 퇴원시킬 수 있나요?
A: 사설 학원은 공교육 기관과 달리 사적 계약에 의해 운영되므로, 학원 내부 규칙(원칙)에 '성희롱이나 면학 분위기 저해 시 퇴원 조치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학원 자체 판단으로 퇴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이의 인격이 과도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초기 조율이 필요합니다.
Q2. 두 아이가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 경우 학폭위는 어느 학교에서 열리나요?
A: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를 경우, 양쪽 학교의 관리자가 공동으로 사안을 인지하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각자 다른 학교의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양측 학교의 조사 과정에 모두 일관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Q3. 피해 학생이 명확하게 "하지 마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명시적인 거부 표현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또래 집단 내에서의 소외나 보복이 두려워 겉으로 웃어넘겼거나 침묵했을 가능성을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감안하기 때문입니다.
거절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성공 사례: 학원 단톡방 성희롱으로 '퇴학 처분' 위기였던 고등학생, '학폭 1호'로 방어한 비결
학원 연합 단톡방에서 성적 발언을 해 퇴학 처분 위기에 놓였던 고등학생 사안에서, 자발적 동의 조사가 없었음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진정성 있는 선도 자료를 제출해 가장 낮은 단계인 '제1호(서면사과)'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고등학교 2학년 M군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사진을 올리며 성적인 농담과 품평을 학원 동급생 단톡방에서 나눈 혐의로 학폭 신고를 당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극심한 분노를 표하며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M군에게 퇴학 처분(9호)을 강력히 요구했고, M군의 부모님은 눈앞이 캄캄해진 채로 동주의 수원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동주의 조력 ]
저희 동주 소년전담팀은 즉시 단톡방 대화 전문을 확보하여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분석 결과, M군이 주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유포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려 동조한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저희는 M군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부모님이 직접 동참한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 교육 이수증'을 학폭위에 선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학생 부모님을 변호인이 정중히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며 조심스럽게 합의(처벌 불원)를 조율해 냈습니다.
[ 결과 ]
성 관련 사안의 특성상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으나, 심의위원회는 1) 가해 학생이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깊이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M군은 퇴학 처분이나 출석정지 없이 학교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며 반성할 수 있는 기회인 '제1호(서면사과)'라는 기적적인 선처를 받고 무사히 교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주가 제안하는 학폭 징계 최소화 및 학업 유지 전략
고등학생 성희롱 사안에서 퇴학(9호)이라는 파국을 막으려면 단톡방 내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통매음 고소에 선제 대비하는 합의와 체계적인 선도 포트폴리오 구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 사안에서 성희롱으로 퇴학(9호) 위기에 처했다면, 아이의 학업이 영구히 중단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단 1점의 감점 요인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무법인 동주의 실전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지털 대화록 분석을 통해 가담의 '자의성'과 '주도성'을 가려내야 합니다.
단톡방 성희롱은 텍스트 기록이 고스란히 남기에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수입니다.
대신 저희 동주는 대화 전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아이가 음란한 분위기를 주도했는지 혹은 또래 집단의 압박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마지못해 맞장구를 친 것인지 가담의 수위를 명확히 쪼갭니다.
주도성이 없었음을 명확한 물증으로 입증하는 것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 첫 단추입니다.
둘째, 통매음 형사 고소로 번지는 파국을 막는 '변호인 중심의 안전한 합의' 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성희롱은 피해 부모의 고소로 통매음 수사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가해 부모님이 다급한 마음에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간 감정 싸움으로 번져 오히려 학교에 퇴학 탄원서가 제출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소년 사건의 생리를 잘 아는 동주의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피해 측의 상처를 보듬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학폭위와 수사기관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심의위원을 설득할 '입체적 선도 포트폴리오' 를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의위원들은 부모님의 막연한 다짐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가 정기적으로 받은 성 인지 심리 상담 소견서, 부모와 아이가 매일 피드백을 주고받은 반성 일지,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조치 등 눈에 보이는 구체적 교육 이수 데이터를 제출하여 신뢰도를 쌓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가진 확실한 훈육 역량을 서면으로 증명해 내야만 퇴학이 아닌 교내 조치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평소에는 착하고 순하기만 하던 아이가 뜻하지 않은 법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얼마나 밤잠을 설치며 자책하고 계실지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운 탓인가"라며 스스로를 원망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무너져 내릴 때가 아니라, 거친 풍파를 마주한 아이의 손을 단단히 잡아주셔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의 철없는 말 한마디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사태를 이성적이고 정교하게 수습하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홀로 낯선 법리적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수많은 청소년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온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적인 손을 잡아주십시오.
아이의 소중한 내일과 평온한 가정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동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