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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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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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형사처벌, 자녀의 성추행 혐의가 '빨간 줄'이라는 최악의 오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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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형사처벌, 청소년성추행고소, 촉법소년성범죄, 소년원송치방어, 아청법위반처벌, 성범죄처벌불원서, 법무법인동주, 소년보호재판1호, 중학생성추행처벌, 고등학생강제추행선처, 형사기소방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형사처벌 / 소년 성추행 대응] 실무 리포트입니다.

미성년자형사처벌, 자녀의 성추행 혐의가 '빨간 줄'이라는 최악의 오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갑작스럽게 경찰서로부터 자녀가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때, 부모님이 느끼셨을 공포와 참담함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부인부터 "앞으로 아이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부모님의 고통을 저희 동주는 무겁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성년자는 어지간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라거나 "소년법이 있어서 다 괜찮다"는 식의 낙관적인 조언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 현장의 실상을 말씀드리자면, 이는 반은 맞고 반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법은 성인과 달리 청소년에게 교화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지만, 미성년자형사처벌의 기준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몰라보게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성추행'과 같은 성 비행 사안은 자칫 대응의 타이밍을 놓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성인과 다름없는 형사 법정에 서게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에서는 부모님이 반드시 마주하셔야 할 냉혹한 사법 현실과 자녀를 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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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안이 소년보호처분을 넘어 '실제 형사처벌'로 직행하는 냉혹한 이유

사법부는 청소년 성범죄의 높은 재범률을 경계하기 때문에, 최근 성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를 소년부로 보내지 않고 정식 형사 재판에 회부해 전과자를 만드는 엄벌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상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건은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재판'과 평생 기록이 따르는 '일반 형사재판'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바라는 최선의 결과는 당연히 전과가 남지 않는 1~3호 수준의 경미한 보호처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추행 사안은 시작점부터가 다릅니다.

재판부와 검찰이 미성년자의 성추행을 무겁게 다루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압도적으로 높은 재범 가능성' 때문입니다. 


청소년기의 왜곡된 성적 호기심과 영웅 심리에서 비롯된 신체 접촉은, 초기에 강력한 법적 제동을 걸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더 흉악한 성범죄로 진화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사법부는 판단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소년 성범죄의 재범률은 일반 폭력 사건에 비해 확연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최근 법원은 가해 학생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용서와 교화보다는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생이라는 신분을 감안해 소년부로 넘겨주던 수준의 강제추행 사안도, 최근에는 검사가 곧바로 정식 형사기소를 해버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성인 범죄자와 똑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형사처벌 전과를 떠안게 되며,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가혹한 사회적 낙인까지 찍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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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과연 안전할까? 처벌의 사각지대라는 오해와 소년원의 현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성추행의 죄질이 무거울 경우 부모와 강제로 격리되어 소년원에 수감되는 중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들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대중 매체를 통해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이는 법의 단면만을 본 심각한 착각입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을 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진행하는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에는 100% 포함됩니다. 


특히 성추행 사안은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판사가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바라봅니다.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내상이 깊고 두 학생의 분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에게도 가차 없이 제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또는 제9호·제10호(단기 및 장기 소년원 수감) 조치를 내립니다.

소년원은 이름만 '원'일 뿐, 실질적으로는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엄격한 폐쇄형 교정 시설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경찰 조사를 대충 받아도 끝난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거나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 당일 그 자리에서 구속되어 소년원으로 인계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과만 남지 않을 뿐, 학교 수업이 전면 중단되고 차가운 시설에 갇혀 지내야 하는 실질적인 중벌이 내려지는 것이 오늘날 촉법소년 성범죄의 민낯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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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녀의 성추행 혐의별 법률 Q&A

Q1.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에 일어난 신체 접촉인데도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법부가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두 사람의 평소 친밀도가 아니라 '행위 당시 피해 학생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거부 의사'입니다. 

친한 사이라는 명분이 가해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 측이 배신감을 느껴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는 게 유리할까요?

A: 명백한 물증이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소년 재판에서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가해 학생의 '반성하는 태도'입니다.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포렌식이나 진술 분석을 통해 거짓이 탄로 나면, 판사는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즉시 소년원 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부인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전문가와 정밀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Q3. 피해자 부모님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성범죄 사안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는 형사처벌을 막고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검사나 판사는 가해 학생 측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엄벌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무리한 금액을 요구받았더라도 직접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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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정식 형사기소 위기에서 극적으로 '가정 내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비결

성인 재판으로 넘겨져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고등학생 사안에서, 신속한 팩트 체크와 진정성 있는 환경 개선 소명을 통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 1호' 선처를 받아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K군은 학원 독서실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엄청난 분노를 표하며 정식 형사 처벌을 요구했고, 사건의 상습성을 인지한 검찰은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의 기소를 검토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 동주의 조력 ]


저희 동주의 소년 사건 전담팀은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가해 학생의 성행 개선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모든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우선 K군이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함께,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구체적인 스마트폰 통제 및 성교육 계획을 담은 '가정 내 선도 로드맵'을 구축했습니다. 


이후 완강하게 만남을 거부하던 피해 학생 측 보호자를 변호인이 진심을 다해 설득한 끝에,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결과 ]


저희는 확보된 합의서와 함께 K군의 교화 가능성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검찰에 제출하며 소년부 송치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정식 형사기소 방침을 철회하고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주었습니다. 


이어진 소년 재판에서도 저희의 선도 계획이 신뢰를 얻으면서, K군은 전과 기록이나 소년원 수감 없이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서 반성할 수 있는 '제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이라는 기적적인 선처를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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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가 제안하는 '빨간 줄' 위기 차단 및 선처 확보 전략

자녀의 성추행 혐의를 소년보호처분으로 안전하게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교한 진술 설계, 전문가를 통한 형사 합의, 그리고 가정이 가진 선도 능력을 증명할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작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인 법정으로의 기소나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파국을 막고 아이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적 읍소가 아닌 치밀하고 과학적인 법리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제안하는 실전 핵심 3단계 마스터플랜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첫 단추를 꿰는 진술의 무결성 확보와 방향성 설계 ]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아이들은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여 조사실에서 횡설수설하거나,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나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앞에서 부적절한 변명은 '반성 없는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히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저희 동주는 첫 피의자 조사에 임하기 전, 아이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행위 당시의 기억을 객관적으로 복기합니다. 


인정할 비행 사실은 깨끗하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구축하되, 악의적인 의도나 과장된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논리로 방어선을 쳐서 첫 진술의 신뢰도를 극대화합니다.

2단계 [ 제3자의 객관적 중재를 통한 안전한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성 사안에서 피해 학생 측의 '처벌불원서'는 검사나 판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내 아이를 구하겠다는 다급한 마음에 가해자 부모님이 직접 피해 측에 연락을 취하거나 무작정 찾아가는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피해 부모님은 이를 합의를 종용하는 '2차 가해'나 '협박'으로 받아들여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소년 성범죄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동주의 변호인단이 정중한 법적 중재자로 전면에 나서 피해 가족의 깊은 상처를 세심하게 보듬고, 법리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갖춘 합의를 안전하게 이끌어냅니다.

3단계 [ 재판부를 감복시킬 입체적 성행 개선 자료집(선도 포트폴리오) 증빙 ]


소년부 판사와 검사는 부모님의 막연한 "앞으로 집에서 잘 가르치겠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눈물의 다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개입하여 아이를 소년원에 가두거나 보호관찰을 내리지 않아도, 가정 내부의 통제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아이를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숫자가 적힌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저희 동주는 부모님과 밀착하여 전문 기관의 성 인지 심리 상담 소견서,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반성 일지, 스마트폰 관리 앱 설치 내역 등을 엮어 방대한 '선도 포트폴리오'를 제작·제출합니다. 


이는 재판부에 확고한 신뢰를 심어주어 소년원 송치가 아닌 가정 내 보호처분(1호) 선처를 받아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부모님, 지금 가장 두려운 사람은 어쩌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파장을 깨닫고 홀로 떨고 있을 우리 아이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큰 잘못을 범했지만, 이 위기를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에게 올바른 성적 책임감을 심어주고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준엄한 배움의 기회로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중심을 잡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때 비로소 아이도 자신의 과오를 직시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이의 미래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정교한 법률적 조율은 결코 혼자서 해낼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가 성범죄자라는 낙인 대신 자신의 실수를 책임감 있게 수습하는 법을 배우고,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장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다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그 첫걸음을 동주와 함께 시작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