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운동선수 학교폭력 사건, 선수 등록 제한당하기 전 체크리스트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8
본문
운동선수학폭 특화 로펌 동주

운동선수 학교폭력 사건, 선수 등록 제한당하기 전 체크리스트

법무법인 동주 공식 법률 칼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경기장을 누비며 오직 국가대표나 프로 진출이라는 하나의 꿈을 향해 질주하던 아이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기숙사 생활이나 탈의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팀워크를 다진다는 명목 하에 벌어진 선후배 간의 스킨십이 '성추행'이라는 끔찍한 죄명으로 고소된 순간, 보호자님의 심장은 무너져 내리셨을 겁니다.


엘리트 체육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위 행위, 특히 미성년자 간의 성 관련 사안은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건보다 수십 배 이상 가혹한 사회적 시선과 법적 처벌을 마주하게 됩니다.


"운동하는 아이들끼리 숙소에서 흔히 장난치다 그런 것"이라며 주변 코칭스태프나 지인들의 조언대로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고 계셨다면, 그것은 아이의 선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미 철저한 법률 조력을 받아 가해 청소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 영구 제명까지 염두에 두고 압박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모님께서 느끼시는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당장 다음 달에 있을 대회 출전 정지나 고등학교·대학교 진학 자격 박탈이라는 현실적인 파멸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하셨을 겁니다.


오늘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평생을 바친 운동을 한순간의 과오로 빼앗기지 않도록, 운동부 학폭위와 경찰 수사 단계를 동시에 타개할 사활적 체크리스트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운동선수학폭 특화 로펌 동주
1. 운동선수의 학폭 사건, 가장 큰 문제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 학생들과 달리 운동선수학폭 사건은 교육청 학폭위 조치에 그치지 않고 대한체육회 및 종목별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징계 기록이 즉각 연동되어 선수 등록 제한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성추행이라는 특수 비위 행위가 징계 양정에 포함되는 순간 체육 특기자 대입 전형 스크리닝에서 무조건 탈락하게 되므로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을 이어가는 청소년들에게는 운동부라는 집단 자체가 학업의 터전이자 장래 직장과 같은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기숙사나 훈련장 라커룸처럼 폐쇄성이 짙은 장소에서 일어난 성추행 비위는 사법 기관에서 단순 비행이 아닌 강한 지위적 위계를 악용한 권력형 성범죄로 간주하여 수사를 전개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팀 내 관행이나 짓궂은 신체 장난 수준이었다며 억울함을 피력하시지만 냉혹한 법의 잣대는 이를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피해 학생이 느낀 수치심을 기준으로 처벌을 결정합니다.


특히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연계하여 구축한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은 단 한 번의 비위 사건만으로도 가해 학생 선수의 징계 이력을 엄격하게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학폭위에서 전학이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이는 대한체육회 징계 정보 시스템에 고스란히 등록되어 향후 국내외 모든 공식 대회의 참가 신청이 차단되는 연쇄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생 엘리트 선수의 경우 주요 전국 대회 입상 실적이 대학 입학의 유일한 열쇠인데 출전 기회 자체가 봉쇄된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로 은퇴를 강요당하는 상황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 사안처럼 가볍게 생각하여 합의만으로 무마하려 하거나 경찰 조사에 무방비로 임하는 것은 아이의 미래를 벼랑 끝으로 미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초기 조사관의 첫 질문에 대응하는 순간부터 사법적 처분 수위를 낮추고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선수 제명 결정을 선제적으로 방어해 낼 정교한 법률 로드맵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운동선수학폭 특화 로펌 동주
2. 형사 입건부터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까지의 절차


운동선수학폭 사안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순간부터 아이의 운명을 결정지을 시계의 초침은 일반 사건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돌아갑니다.


보통의 학교폭력은 교육청 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일단락되지만 엘리트 체육계는 형사 절차의 개시와 동시에 자체적인 징계 칼날을 뽑아 듭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는 시점과 학교 및 종목별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소집되는 시기가 거의 완벽하게 맞물리는 구조를 가집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사법부의 최종적인 유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단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라 가해 학생의 경기 출전이 잠정 보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숙사나 탈의실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아이의 무분별한 초기 진술이 그대로 협회 징계 심의의 결정적 독소 조항으로 둔갑하곤 합니다.


비위 유형 대한체육회 징계 양정 기준 체육 특기자 대입 영향
강제추행 / 성희롱 최하 자격정지 1년 이상에서 최대 영구 제명 처분 지원 자격 즉시 박탈
위계에 의한 폭력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선수 등록 제한 조치 서류 전형 감점 및 불합격
지속적 공동 비행 해당 팀 전체 혹은 가해 주동자 무기한 자격 정지 실적 증명서 발급 불가

위에 정리해 드린 기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 관련 비위 행위는 체육계 공정위원회 내부에서 일절의 관용을 베풀지 않는 절대적 금기 사항에 속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유도 심문이나 강압적인 어조에 겁을 먹고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해버리면 그 조서가 그대로 스포츠공정위원회로 넘어가 자격 박탈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결국 형사 대응의 첫 단추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수준이 달라지고 최종적으로 아이의 선수 생명 보존 여부가 결정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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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전 정지 가처분 및 선수 등록 제한 방어 전략


만일 이미 학교나 협회로부터 부당하거나 과도한 출전 정지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당장 눈앞의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할 것입니다.


이때 가만히 결과를 수용하고 처벌 기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대학 입시 특기자 실적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제시하는 가장 즉각적이고 사활적인 방어 카드 중 하나는 바로 법원을 통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판부에 이 조치가 유지될 경우 학생 선수에게 회복하기 불가능한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징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전략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아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공식 대회에 출전하여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고 진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적 스코어를 확보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동시에 수사 단계에서는 기숙사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후배 간에 오간 행동이 성적 목적을 지닌 추행이 아닌 신체 훈련의 일환이거나 일상적인 유대감 표현 과정이었음을 치밀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테이블에서도 단순히 돈을 건네는 행위를 넘어 협회에 제출할 선처 탄원서와 징계 경감 요구 조건까지 합의문에 명시하는 고도의 전문적 협상 기술이 수반되어야 마땅합니다.


평생 동안 차가운 바닥에서 땀 흘리며 쌓아 올린 아이의 꿈이 단 한 번의 사법적 오판이나 방어권 행사 부족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부모님께서 단호한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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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자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법률 Q&A

전국의 학생 선수 부모님들께서 동주를 찾아와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이슈 네 가지를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Q. 학폭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가처분을 신청하면 정말 대회에 나갈 수 있나요?

A.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면 협회나 학교가 내린 출전 정지 징계의 집행이 임시로 중단됩니다. 따라서 본안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선수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공식 대회에 출전해 경기 실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징계 처분의 절차적 문제나 과도성을 신속하고 날카롭게 입증해야 하므로 반드시 체육계 생리를 아는 변호사와 함께 착수하셔야 성공률이 높습니다.

Q. 소년보호재판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으면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 제한도 면제되나요?

A.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사법부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나 2호 같은 경미한 결정을 내려주더라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형사 처벌을 면하는 것과 선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초기 단계부터 사법 처분 수위를 낮추는 동시에 협회 징계 심의위원들을 설득할 소명 자료를 이중으로 준비해야만 안전합니다.

Q. 기숙사 안에서의 성추행 신고인데 피해 학생과 합의만 하면 선수 등록 취소를 막을 수 있을까요?

A.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징계를 낮추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수사나 징계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특히 합의 조건에 '대한체육회 및 협회 징계에 대한 선처 탄원' 조항을 정교하게 결합하지 못하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자격 박탈을 막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중재 하에 전략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 학교 감독님이나 코치 선에서 조용히 합의하고 넘어가자고 하는데 그 말을 믿어도 될까요?

A. 절대 권장하지 않는 대처 방식입니다. 운동부 지도자들은 사건이 외부로 알려져 팀 전체가 해체되거나 본인들이 관리 소홀로 징계를 받을까 봐 사태를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코치진의 어설픈 중재를 믿고 시간을 끌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결국 피해자 측이 고소장을 내는 순간 우리 아이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강제 전학 및 제명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이의 미래는 감독님이 아닌 부모님이 직접 법률 전문가와 지켜내셔야 합니다.

운동선수학폭 특화 로펌 동주
5. 동주가 약속하는 학생 선수의 권익 보호와 일상 복귀


운동선수들에게 경기장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치와 노력을 증명하는 인생의 무대입니다.


한순간의 비행이나 잘못된 분위기에 휩쓸려 저지른 과오로 인해 평생을 바쳐온 운동을 강제로 그만두어야 한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너무나 가혹한 낙인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까다로운 징계 생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유망주 선수들을 구해낸 독보적인 성공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류 몇 장을 대신 작성해 주는 변호에 그치지 않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첫 조사 동행부터 교육청 학폭위 방어, 그리고 법원의 출전 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합니다.


아이가 다시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당당하게 필드로 복귀하는 그날까지 동주의 베테랑 변호사들이 든든한 법률적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보호자님의 신속한 결단만이 닫혀가는 아이의 선수 등록 마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지금 동주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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