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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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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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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서로 동의했는데도 우리 아이가 아청법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8
본문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의제유사성행위, 촉법소년성범죄, 소년보호재판선처, 아청법위반처벌, 성범죄처벌불원서, 법무법인동주, 소년원송치방어, 미성년자동의성관계, 청소년성범죄조사, 자녀성범죄대응, 형법제305조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 소년 성범죄 대응] 위기 대응 실무 리포트입니다.

[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서로 동의했는데도 우리 아이가 아청법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마음을 확인하고 신체 접촉을 가졌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 과정에서 강요는 없었고 서로 동의 하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해 행동한 것인데, 뒤늦게 상대방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어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로 고소했습니다. 사귀는 사이에서 일어난 일도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녀가 무거운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신 부모님의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그저 이성 친구를 향한 서툰 감정의 표현이었고, 억지로 행한 일이 결코 아니라고 굳게 믿고 계실 텐데요. 


피해 학생 측의 강경한 태도와 차가운 수사관의 목소리 앞에서 부모님이 느끼실 무력감과 고통을 저희 동주는 가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 성범죄 전담 변호사로서 현 사태를 냉정하게 진단해 드려야 합니다. 아이들 세계에서의 교제와 성적 접촉은 어른들의 시선, 그리고 법의 잣대와 만나는 순간 전혀 다른 해석을 낳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동의'가 있었다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왜 무거운 형사 처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인지 그 법리적 이유와 함께 부모님이 지금 당장 실행하셔야 할 실전 대응 매뉴얼을 명확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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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있었음에도 가해자로 몰리게 되는 법적 이유 (2가지 경우)

사법부는 미성년자의 성적 접촉에서 '동의의 자발성'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며,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일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우 1) 명시적 거절을 하지 못했을 뿐, 은연중에 압박이나 강요가 존재했던 경우

아이들은 상대방의 침묵이나 미온적인 태도를 "동의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비록 겉으로는 동의의 의사를 표시했거나 즉각적인 거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분위기상 거절하기 힘든 압박감이 있었거나 가해 학생의 끈질긴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면 법은 이를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손가락이나 기구를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는 피해 학생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압박을 가해 동의를 구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사법부는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묻게 됩니다.


경우 2) 피해 학생의 나이가 법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만 13세 미만인 경우


형법 제305조에 명시된 '의제유사성행위' 규정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은 성적인 행위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온전히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즉, 피해 학생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두 아이가 아무리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고 100%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행동했더라도, 법적으로 그 동의는 전부 '무효' 처리가 됩니다. 


법이 정한 연령 미만의 아동과 성적 접촉을 가졌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강간에 준하는 무거운 성범죄 혐의가 그대로 성립하게 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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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소년원 위기를 막기 위한 실전 대응 매뉴얼 (4단계)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자발적 동의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법리적 허점을 점검한 뒤 신속한 합의와 반성의 태도로 선처의 가능성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교제 중인 이성 친구와의 일로 고소를 당했다면, 부모님께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접어두고 아래의 단계별 매뉴얼에 따라 냉철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 1단계 : 여자친구의 '명시적·자발적 동의' 유무 재확인 ]


가장 먼저 사건 전후로 오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SNS 디엠(DM) 등을 샅샅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기 전이나 직후에 피해 학생이 거부감을 표시했는지, 혹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대화를 이어갔는지를 통해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실재했는지를 객관적인 물증으로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2단계 : 오인 사정 및 강압적 분위기 형성 여부 점검 ]


만약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자발적인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우리 아이가 상대방의 심리를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더불어, 아이가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압박을 가하거나 상대방에게 직간접적인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아이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 가감 없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 3단계 : 피해 학생의 연령 인지 가능성 확인 ]


피해 학생이 만 13세 미만일 경우 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우리 아이가 피해 학생의 실제 나이를 정말로 알지 못했을 만한 정당한 사정(예: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거나, 외모나 행동이 도저히 초등학생으로 보기 힘들었던 정황 등)이 있었는지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밀하게 따져보아야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 4단계 : 신속한 합의 시도 및 반성적 태도 견지 ]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정황이 드러났다면,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호소는 판사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시설 격리 처분(소년원 송치)을 앞당길 뿐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함과 동시에,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재판부로부터 가정 내 선도(보호처분 1호~3호)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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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Q&A

Q1. 정말 연인 사이였고 동의했다는 카톡 내용이 있으면 무죄가 되나요?

A: 성인 사건과 달리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카톡에 "좋았다"라거나 "동의한다"는 표현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진정한 동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심리적으로 취약하여 가해 학생의 압박에 못 이겨 형식적인 동의 조항을 보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대화록은 강제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참작 자료가 됩니다.



Q2. 상대방이 나이를 속여서 만 13세 미만인 줄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A: 의제유사성행위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여 미성년자(만 13세 미만)임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이 성인인 척 행동했거나 나이를 속인 대화 캡처 등 명백한 증거를 부모님이 제시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면 전과가 남지 않으니 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A: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는 소년 재판 중에서도 죄질이 극도로 무겁게 분류되는 성범죄 사안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대비가 없다면 부모와 격리되어 시설로 보내지는 소년원 송치(8~10호)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결코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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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연인 간 신체 접촉이 고소로 이어진 사건, 보호처분 1호 선처

동의 하에 기구를 사용했으나 이별 후 고소당한 사안에서, 철저한 대화록 분석과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를 통해 소년원 위기를 막고 '보호처분 1호'로 방어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고등학교 2학년 F군은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수개월간 교제하던 중, 서로 동의 하에 모텔에서 손가락과 성인용 기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딸의 스마트폰을 보게 된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큰 충격을 받아 F군을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동주의 조력 ]


저희 동주는 선임 즉시 두 아이가 오랫동안 다정하게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천 건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 접촉 과정에서 F군의 어떠한 강요나 압박도 없었으며, 평등한 관계에서 자발적인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로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기구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이후 극도로 분노해 있던 피해 학생의 부모님을 변호인이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며 설득한 끝에,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서 확보)를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


유사성행위라는 혐의 특성상 소년원 송치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재판부는 


1) 오랜 교제 기간 동안 강제성이 전혀 없었음이 데이터로 증명된 점, 


2)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부모의 확고한 재발 방지 교육 계획을 참작해 주었습니다. 


결국 F군은 시설 격리 없이 부모의 품에서 선도받는 '보호처분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라는 최고의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가만히 눈을 맞추며 서툴게 사랑을 배우던 내 아이가 무서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현실이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지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좋아서 한 일인데"라는 부모님의 애끓는 항변이 법정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탓하거나 홀로 자책하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초기의 부적절한 진술 한 줄이 아이의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지른 행동의 무게를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방어막을 쳐주기 위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동주가 가장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