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수원학폭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이야기 : 딥페이크 학폭 징계 가능성, 그리고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 가능성 진단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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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수원학폭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실무 리포트입니다.

수원학폭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이야기 : 딥페이크 학폭 징계 가능성, 그리고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 가능성 진단

최근 수원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이 가장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을 꼽으라면 단연 디지털 성범죄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동주의 사무실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자녀의 딥페이크 사안으로 눈물 가득한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성실하고 온순했던 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부모님의 심정은 문자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부모님께서 "우리 애는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끼리 낄낄거리며 장난치다가 얼굴 사진을 재미 삼아 합성해서 보낸 거래요.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되나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수원학폭전문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장난'이라는 안일한 인식이 아이를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가장 위험한 자충수가 됩니다.

요즘 미성년자 사이에서 유행하는 딥페이크 합성물은 단순한 초상권 침해 수준의 장난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강제 전학 처분이 기본적으로 검토되며,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징계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 학생 부모에 의해 경찰에 형사고소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 한 번의 어리석은 선택이 아이의 청춘과 학업을 송두리째 앗아가지 않도록, 지금 부모님이 마주하셔야 할 냉혹한 법적 현실과 대처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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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학폭가해자로 기록?: 딥페이크 장난, 학폭위 징계 수위는 어디까지?

딥페이크 사안은 일반 폭력보다 심각한 '성폭력'으로 분류되므로, 아무리 어린 학생의 첫 잘못이라 할지라도 제6호(출석정지)에서 제8호(강제 전학)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피해 학생의 얼굴 사진을 도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고 이를 전송한 행위는 학폭위 심의위원들에게 가장 엄한 심판을 받는 사안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성 관련 비행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단톡방에서 우리끼리만 본 건데 전학까지 가겠느냐"며 방심하시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완벽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영속성과 확산성 때문에 초범이라도 용서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학폭위 징계 조치는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9호(퇴학)까지 존재합니다. 이 중 딥페이크 사안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의 초기 단계부터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강제 전학)가 적극적으로 인용됩니다. 


특히 가해 학생이 고등학생이라면 최악의 경우 제9호(퇴학)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 관련 중징계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고스란히 기재되어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따라서 이는 상급 학교 진학이나 대입 수시 전형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하게 되며, 아이가 쌓아온 학업적 성취를 단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만큼 파괴력이 큽니다. 


위원들을 향해 "아이들끼리의 철없는 장난"이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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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끝나지 않는 악몽: 실제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이유와 처벌의 무게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일반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되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 위주의 가혹한 형사 절차가 개시됩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범하시는 가장 큰 오류 중 하나가 "학교에서 징계를 받으면 사건이 다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학폭위는 행정적 조치일 뿐이며, 피해 학생 측은 이와 완전히 별개로 수사기관에 가해 학생을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건 중 8건 이상은 학폭 신고와 동시에 경찰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합성한 대상이 또래 미성년자(초·중·고교생)라면, 사안은 일반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아청법 제11조(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편집물을 만든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하며, 이는 성인 기준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무시무시한 중범죄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전과가 남는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질이 악질적이고 유포 정황이 포착된다면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가차 없이 제8호에서 제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실제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숨 가쁜 방어선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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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령과 절차 한눈에 보기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된 자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복잡한 법리와 행정·사법 절차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구분 주요 내용 및 핵심 대응 포인트 비고
학교폭력예방법 얼굴 사진을 이용한 성적 가공 행위는 중대 학폭 해당. 제6호~제8호(강제 전학) 처분 빈번. 생기부 기재로 진학 타격. 학교 내 행정 징계
아청법 (제11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시 '성착취물 제작·배포죄' 적용.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으며 중형 선고 가능성 농후. 형사 처벌 기준
소년법 (보호처분) 촉법소년 및 범죄소년 불문, 사안이 무거우면 8호 이상 소년원 수감 조치 발령 가능. 소년보호재판
형사-학폭 연동성 경찰의 수사 결과(기소의견, 송치 등)가 학폭위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됨. 두 절차의 상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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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밤잠 설치며 가장 많이 묻는 심층 Q&A

Q1. 아이가 직접 딥페이크를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친구가 만든 걸 전송받아서 보관만 했다는데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 역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히 단톡방에 보관되어 있었거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 흔적만 포렌식으로 나와도 소지 혐의를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Q2. 수원 서부·남부·중부경찰서 등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부모가 같이 가도 되나요?

A: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의 동석은 법적인 권리입니다. 다만, 조사실 안에서 부모님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이를 다그치거나 수사관과 언쟁을 벌이면 아이의 진술 환경에 악영향을 줍니다. 가급적 수원학폭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아이가 긴장하지 않고 억울한 부분(유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차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현명합니다.


Q3.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으면 학폭위 조치도 완전히 취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심의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 측과의 원만한 합의와 용서는 학폭위 위원들과 소년부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강제 전학이나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진정성 있는 합의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합니다.


Q4. 학교에서 일단 잘못을 다 인정하라고 유도하는데, 순순히 따르는 게 유리할까요?


A: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아이가 하지 않은 행동(예: 상습적 제작, 유포 등)까지 장난이었다는 이유로 덜컥 인정해 버리면, 그 학교 조사 보고서가 그대로 경찰로 넘어가 형사 처벌의 명백한 유죄 증거로 돌변합니다. 인정할 부분(제작 사실)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되, 하지 않은 가해 사실(유포 및 악의적 의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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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가 제안하는 학폭 징계 및 형사 처벌 최소화 전략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통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중재로 합의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구체적인 선도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 아이의 일상을 사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향성에 따라 아이의 인생이 성범죄자로 얼룩지느냐, 아니면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하느냐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제안하는 실전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지털 포렌식 참관권을 행사하여 '별건 수사'의 위험을 차단해야 합니다.

경찰은 아이의 휴대폰을 가져가 포렌식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아무런 조치 없이 기기를 넘기면 수사관은 수년 전의 사적인 대화나 다른 친구들과의 장난까지 모두 들여다보며 혐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주는 포렌식 현장에 직접 참관하여 '이번 사건과 관련된 특정 일시와 키워드'로만 조사 범위를 엄격히 한정시킴으로써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혐의 압박을 막아냅니다.



둘째, 전문가를 통한 '안전한 합의'로 가중 처벌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자녀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 눈물이 앞선 가해 부모님이 피해 측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집 앞으로 찾아가는 행동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피해 부모님은 이를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받아들여 학폭위와 경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년 사건의 생리를 잘 아는 변호인이 공식적인 중재자로 나서서 피해자의 상처를 진심으로 어루만지고, 법리적으로 유효한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내야만 처분 수위를 극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재판부와 심의위원을 설득할 '입체적 선도 포트폴리오'를 즉시 구성해야 합니다.


판사와 심의위원들은 "앞으로 절대 안 그러겠다"는 추상적인 다짐을 믿지 않습니다. 


국가가 강력한 처벌(소년원이나 전학)을 내리지 않아도, 가정 내에서 아이를 완벽히 훈육할 수 있다는 것을 숫자가 적힌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동주는 부모님과 함께 아이가 자발적으로 이수한 정기 성교육 상담 소견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료증, 부모님의 스마트폰 관리 앱 설치 내역 등을 엮어 방대한 포트폴리오를 제작·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판사에게 "가정 내 보호 능력"을 인정받아 최하위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부모님, 지금 이 순간 가슴이 찢어지고 밤잠을 설치며 자책하고 계실 그 심정을 깊이 위로합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무너지시면 우리 아이의 앞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의 철없는 실수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성범죄라는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수원학폭전문변호사 동주의 손을 잡고 가장 견고한 방패를 세워주십시오. 


아이의 내일을 사수하는 길, 동주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