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합의 및 처벌 기준, 합의금까지

특수상해합의 및 처벌 기준, 합의금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입니다.

오늘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인 폭행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몸싸움이 크게 번져 누군가가 심하게 다치게 되었다면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를 받게 된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청소년 시기에는 집단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많다 보니 이러한 싸움 역시도 여럿이서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해자가 여러 명인 사안은 일반 혐의가 아닌 특수 혐의로 분류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 간의 일이라고 해도 반드시 청소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특수’라는 말이 붙었다면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소년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하고 있으니까요. 특수상해합의부터 사건 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순간 언제든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특수상해합의, 처벌 기준은

자녀분께서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수상해합의가 사건 해결을 위한 핵심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 혐의는 그 자체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위 처벌 기준을 보시면 알 수 있듯, 상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단순상해] [중상해] [특수상해]가 바로 그것인데요.

2인 이상의 인원이 상해를 입히거나 흉기와 같이 위협이 되는 물건을 범행에 사용했다면 특수상해에 해당되어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합의, 청소년 사건에서도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께서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 14세 이상, 즉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이기만 해도 형사 재판에 회부될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형사 재판에 회부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성인들과 동일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혐의를 벗지 못하면 징역과 같은 형사 처벌이 내려지고, 전과 역시 남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 학생과의 특수상해합의를 이루셔야 하는데요. 특수상해합의 시,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반영하게 됩니다.

1. 피해 학생의 병원 치료비

2.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3.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

4. 위자료

5. 실수익

공통적으로는 위 다섯 가지 요소 정도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합의금이라는 게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또 대상에 따라 달리 산정되곤 합니다.

그러니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엄중한 사안이라 해도 사건 초기에 특수상해합의를 이룬다면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수상해합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