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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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 강제추행, 그저 옆에서 지켜만 봤을 뿐인데 집단성추행 공범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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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특수강제추행 / 집단 성범죄 대응] 실무 리포트입니다.

[ 미성년자 강제추행, 그저 옆에서 지켜만 봤을 뿐인데 집단성추행 공범이 될 수 있다? ]

"아이 말로는 자기는 손도 안 댔대요. 친구들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문 앞을 지키고만 있었다는데, 경찰은 왜 제 아이를 직접 추행한 아이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걸까요?"

갑작스럽게 들려온 아이의 소식에 부모님의 심장은 이미 찢어질 듯 아프실 겁니다. 

'내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으시겠지요. 

하지만 법의 세계, 특히 미성년자 집단 성범죄의 영역은 부모님의 마음만큼 따뜻하지 않습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우리 법은 이를 일반적인 사안보다 훨씬 무거운 '특수'라는 단어를 붙여 엄단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시는 '망을 본 행위'가 왜 중죄가 되는지,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이의 내일을 위해 어떤 방패를 세워야 하는지 전문가의 시선에서 아주 솔직하고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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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직접 만지지 않았으니 무죄인가요?" - '공동정범'의 무서움

범죄의 현장에서 망을 보거나 도주로를 차단하는 행위는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 분담으로 간주되어, 직접 추행한 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공동정범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법정에서 가장 많이 눈물로 호소하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 애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형법은 '공모공동정범'이라는 논리를 적용합니다. 


이는 비록 내가 직접 범죄의 실행 행위(추행)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범죄 계획을 알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단 성추행에서 문 앞을 지키거나 망을 보는 행위는 가해자들이 안심하고 범행에 집중하게 하며, 피해자가 탈출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차단하는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즉, 법은 아이가 직접 만졌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범죄가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도왔는가"를 묻습니다. 


"나는 그냥 서 있기만 했다"는 말이 수사기관에서 통하지 않는 차가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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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없는 무거운 형량: '특수'라는 무게가 주는 압박

2인 이상이 가담한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벌금형이 아예 없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사건의 목표는 교화라 하지만, '성'과 '집단'이 결합된 사안은 국가가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다수의 위력으로 한 명의 피해자를 고립시킨 행위 자체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징역형 위주의 처벌 : 성인이라면 곧바로 실형을 선고받을 만큼 중대한 죄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가정법원 판사는 이를 조직적인 범죄로 보아 부모님과 격리하는 6호 이상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낙인의 공포 : 단순히 싸움에 휘말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범죄 기록은 비록 소년 사건에서 전과로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 기록상 영구히 보존되어 아이의 성장 과정 내내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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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라는 또 다른 심판대: '강제 전학'의 칼날

성 관련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기에, 망을 본 학생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제8호 강제 전학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분 가담 내용 및 예상 징계 수위 영향 및 비고
망을 본 학생 직접 추행은 없으나 범행 조력 인정 → 8호(강제 전학) 가담의 소극성 입증 실패 시 중징계
직접 가해 학생 실행 행위자로 최상위 징계 → 8호(강제 전학) ~ 9호(퇴학)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 가능성 상존
생활기록부 징계 사실이 기재되어 대입 및 고교 입시 결정적 타격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

망을 본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가 '주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친구들의 강압에 의한 '비자발적' 가담이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모든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한 끗 차이가 강제 전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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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 속에서 아이를 구하는 법: 전략적 선처와 방어의 기술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아이의 '제한적 가담'을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를 통해 사건을 기소유예나 경미한 처분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 가담의 비자발성 입증 : 단순히 망을 본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괴롭힘이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카톡, 메시지)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서열'이 낮았거나 위력에 눌려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피해 학생과의 신속하고 정중한 합의 : 성범죄 선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우리 애는 직접 안 만졌으니 합의금도 조금만 내겠다"는 식의 접근은 금물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사건을 종결짓는 핵심입니다.


●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 : 성교육 이수, 심리 상담, 스마트폰 관리 계획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담은 선도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 아이를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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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망만 보던 중학생, '기소유예'로 지켜낸 일상

[ 사건의 경위 ]


중학교 2학년 B군은 친구들이 한 학생을 괴롭힐 때, 누가 오는지 보라는 지시에 따라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B군은 직접 가해를 하지 않았기에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으나,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원 송치라는 절벽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 조력 과정 ]


저희는 B군이 가해 주동자들로부터 평소에도 잔심부름을 강요받았던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사건 직전 거부 의사를 표시했던 메시지를 복구하여 가담의 소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B군의 진심을 전달했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B군이 직접 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과 친구들의 압박에 의해 망을 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성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B군은 학교에서도 강제 전학을 면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


부모님, 아이가 집단 성범죄라는 이름 아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우실지 잘 압니다. 


"직접 안 만졌으니 큰 죄가 아니겠지"라는 방심은 아이의 가장 중요한 방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법은 냉혹하지만, 부모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아이를 변호하고 선도 의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아이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가장 이성적인 방패가 되어주십시오. 


그 험난한 길에 저희가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보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