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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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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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FAQ ] 특수절도초범인 우리 아이,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풀어드립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4
본문

특수절도초범, 단순 가담자, 피해점주 합의, 소액절도, 경찰조사, 소년사건, 소년법전문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특수절도 / 소년사건 대응] 실무 리포트입니다.

[ FAQ ] 특수절도초범인 우리 아이,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풀어드립니다

평소 남의 물건에 손 한번 댄 적 없던 아이가 '절도'도 아닌 '특수절도'라는 낯설고 무시무시한 죄명으로 경찰서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부모님의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이실 겁니다. 

"우리 애가 무슨 흉악한 강도 짓이라도 저질렀다는 건가요?"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에게 적용된 특수절도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혹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물건을 훔쳤을 때 성립하는 매우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친구들과 무리 지어 다니기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은 그저 또래 문화나 찰나의 장난에 휩쓸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무서운 범죄의 공범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우리 애는 착하니까", "이번이 처음이니까 가볍게 훈방 조치로 끝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훗날 아이의 미래를 돌이킬 수 없는 절벽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부모님, 밀려오는 배신감과 두려움으로 주저앉아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냉철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만 벼랑 끝에 선 아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밤을 지새우며 가장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보셨을 여덟 가지 질문을 모아, 전문가의 시각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친구들이 물건을 훔칠 때 밖에서 망만 봤는데도 특수절도에 해당하나요?

우리 법은 2명 이상이 시간과 장소를 함께하며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경우, 이를 '합동범'으로 보아 모두에게 동일한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망을 보는 행위 역시 다른 친구들이 범행을 수월하게 저지르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로 간주되어, 직접 훔친 아이와 똑같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는 훔치지 않았으니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수사 기관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역할의 비중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대응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섣부른 부인보다는 법리적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고 전문가와 함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어 전략입니다.

무인점포에서 소액의 간식을 훔쳤는데, 금액이 적어도 처벌이 무겁나요?

법원이 특수절도를 엄벌하는 이유는 피해 금액의 크기보다는 여럿이 위력을 과시하거나 심야 시간을 틈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범행 수법의 위험성' 자체를 몹시 나쁘게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무인점포 범죄에 대해 수사 기관과 재판부는 일벌백계의 의지로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과자 몇 봉지 훔친 게 무슨 대수냐"는 식의 가벼운 인식은 재판부의 공분을 사서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액이 적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사유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신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피해 규모가 작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보다, 상황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조력자를 찾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맹세코 이번이 처음인 초범인데,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나요?

일반 단순 절도와 달리 특수절도는 형법상 오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인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비록 아이가 미성년자이고 생전 처음 저지른 초범이라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처하다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앞날을 지키기 위한 유일하고도 절박한 목표는 사건을 반드시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시켜 소년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처분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조건이 맞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선처를 보장해 주는 마법의 방패는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아이의 교화 가능성과 확고한 선도 의지를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해 내야만 합니다.

훔친 물건을 원래대로 돌려주고 사과했는데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우리 법은 타인의 물건을 훔쳐서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그 짧은 순간에 이미 범죄가 '기수(완성)'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돌려준 행위는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한 행동이든 진심 어린 뉘우침에서 비롯된 행동이든, 사후의 수습 과정일 뿐 범죄 사실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반환한 사실은 훗날 재판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출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결정적인 양형 사유가 됩니다. 


불가피하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이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아이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스스로 실수를 바로잡으려 한 아이의 용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부각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진술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선배들의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 억지로 가담했는데 선처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아이의 말만으로는 수사 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공범들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범행 전후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위협적인 통화 녹음, 주변 친구들의 일관된 증언 등 강압성을 증명할 구체적인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만 참여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다면, 이는 처벌을 최소화하는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겪었을 심리적 위축과 공포심을 법률 전문가의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하여 수사 기관에 호소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강요의 피해자이기도 한 아이의 복합적인 상황을 섬세하게 풀어내어 부당한 과잉 처벌을 막아내야 합니다.

피해 점주가 피해액보다 큰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모두 수용해야 하나요?

특히 무인점포 사건의 경우, 아이들의 불안한 심리와 부모님의 조급함을 악용하여 실제 피해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씁쓸한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직접 나서서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섣불리 무리한 요구를 감당하려다 보면, 가정 경제가 흔들리고 조율은 더욱 꼬이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법률 전문가를 제3자의 완충 지대로 내세워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끝까지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거나 합의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도의적 책임은 다하되, 부당한 압박에는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수절도는 죄질이 나쁘다던데 초범이어도 소년원에 갈 위험이 높은가요?

판사는 범행에 가담한 인원수, 훔친 물건의 경제적 가치, 범행의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사안이 무겁거나 아이의 반성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첫 범행임에도 전격적으로 소년원 송치(8호 이상)라는 엄중한 결정이 내려질 확률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에만 기댄 채 안일하게 대처하시다가, 재판 당일 예상치 못한 무거운 처분을 받고 뒤늦게 눈물 흘리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년원이라는 뼈아픈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아이가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충분히 선도할 수 있다는 강력한 확신을 재판부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심리 상담 내역, 꼼꼼한 보호 계획서, 진정성 있는 반성문 등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같이 범행한 친구들이 책임을 피하려고 우리 아이를 주동자로 몰아가면 어떡하나요?

아이들은 수사관의 날카로운 추궁에 겁을 먹거나, 혹은 수사 전 자기들끼리 미리 입을 맞추어 만만한 한 명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주동자로 지목된다면 범행을 주도한 괘씸죄까지 더해져, 아이가 감당해야 할 처벌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께서 단순히 "우리 아이는 끌려갔을 뿐 억울하다"라고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역, CCTV 동선, 범행 최초 제안 정황 등 객관적인 물증을 수집하여 아이의 실제 가담 정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다른 공범들의 진술 속 모순점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아이가 부당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치밀한 방어벽을 세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 마무리 ]


착하고 여리기만 하던 우리 아이의 입에서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들으셨을 때, 부모님의 하늘은 하얗게 질려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지금 수사관의 차가운 눈빛과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부모님의 옷깃이라도 간절히 붙잡고 싶은 심정인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아이입니다.

순간의 호기심과 또래 집단의 압박에 휩쓸린 대가가 얼마나 가혹하고 무거운지, 아이도 이제야 온몸을 떨며 뼈저리게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잘못은 눈물이 쏙 빠지도록 엄하게 꾸짖어야 하지만, 이 한 번의 실수가 아이의 인생 전체를 삼키는 거대한 늪이 되지 않도록 부모님이 굳건한 방패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차갑고 낯선 법의 터널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안전하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부모님은 오로지 상처받고 흔들리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따뜻한 사랑과 단호한 교육으로 감싸 안아주세요. 


이 시련을 넘어 아이가 평범하고 눈부신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저희가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