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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학교폭력손해배상, 민사소송의 정의와 학폭위와 민사 대응법에 관한 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4
본문

학교폭력손해배상

[칼럼] 학교폭력손해배상, 민사소송의 정의와 학폭위와 민사 대응법에 관한 건

학교폭력 사안은 교내의 징계 처분이나 소년보호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적 절차의 종착지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손해배상'이라는 민사소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저지른 비행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책임은 고스란히 보호자인 부모님에게 전가될 소지가 큽니다. 


자칫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과장된 피해 주장까지 모두 인정되어 막대한 배상 판결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민사소송의 법리적 정의를 살펴보고, 학폭위 결과가 민사 소송에 미치는 영향과 과도한 배상 청구를 방어한 실무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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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학교폭력손해배상
1. 학교폭력손해배상의 법리: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부모의 책임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은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전보받는 절차입니다. 학교폭력 역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왜 배상해야 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우리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하지만, 제755조에 따라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즉, 부모)가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녀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통상 만 12~14세 이상)여서 본인에게 직접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부모의 평소 지도·감독 의무 위반과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부모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 학생 개인의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실질적인 배상 능력이 있는 부모를 공동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무적인 원칙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배상의 범위에는 직접적인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과 상담 비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학교폭력손해배상
2. 학폭위 결과가 민사소송 판결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력

학교폭력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채택되는 서류는 바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입니다.

민사 법원은 수사기관이나 학폭위처럼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직접 조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청(교육지원청)이 조사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와 징계 결과를 불법행위 성립의 강력한 증명력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학폭위 단계에서 "일단 잘못했다고 하면 징계가 약하게 나오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상대방의 과장된 피해 주장이나 허위 사실까지 모두 인정해 버린다면, 이는 훗날 민사소송에서 부메랑이 되어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판결받는 자승자박의 결과로 이어질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향후 제기될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둔다면, 사건 초기 학폭위 대응부터 억울하게 부풀려진 사실관계를 철저히 바로잡고 '과실상계(피해자의 원인 제공 비율)'를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객관적 근거를 남겨두는 투트랙 전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과도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제대로 방어할 준비가 되셨나요?

학폭위 결과와 사건의 정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배상 책임의 범위를 진단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링크]

학교폭력손해배상
3. [실무 가이드] 학폭 관련 3대 사법 절차 비교표

※ 아래 지표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 측이 겪게 되는 세 가지 주요 절차의 성격을 요약한 것입니다. 각 절차는 독립적이면서도 서로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의 종합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구분 학폭위 심의 (행정) 소년재판 (보호처분) 손해배상 (민사)
목적 선도 및 질서유지 교화 및 재범방지 재산상·정신적 피해전보
결과물 생기부 징계기록 시설수용 등 처분 금전 배상 의무
책임주체 가해 학생 본인 가해 학생 본인 가해 학생 및 부모(연대)
방어전략 사실관계 정정 보호자 선도의지 입증 과실상계 및 인과관계 단절

학교폭력손해배상
4. [사례 분석] 과장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폭 방어한 조력

※ 아래 소개하는 민사소송 방어 사례는 의뢰인의 비밀 유지를 위해 실제 쟁점을 바탕으로 일부 각색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및 위기] 중학교 2학년 A군은 동급생 B군과 평소 자주 다투는 사이였으며, 어느 날 교실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였습니다. 학폭위에서 A군이 가해학생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받은 지 1년 후, B군의 부모 측은 A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총 5,000만 원 상당의 학교폭력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군 측은 A군의 폭행으로 인해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위자료와 장래 치료비까지 합산하여 청구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방어 전략] 사안을 접수한 당소 변호인은 소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청구된 배상액이 실질적인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풀려져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가장 먼저 '과실상계'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학폭위 당시 제출되었던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와 메신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 사건이 A군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B군 역시 먼저 심한 욕설을 하며 원인을 제공한 '쌍방 과실'에 기인함을 재판부에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B군이 제출한 정신과 진료 기록표를 의료 자문을 거쳐 분석하여, 해당 정신과 치료가 오롯이 이 사건 폭행 때문만이 아니라 B군의 기존 가정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며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종 판결 결과] 민사 법원은 변호인의 법리적 항변을 상당 부분 수용하였습니다. B군 측의 원인 제공 비율(과실)을 상당 부분으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였고, 무리하게 부풀려진 장래 치료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군과 부모님은 초기 청구액에 비해 매우 낮아진 판결을 이끌어내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손해배상
5. 과도한 배상 책임을 막기 위한 전문가 상담의 필수성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죄책감 때문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나 민사소송의 청구 금액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대로 지급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의적인 사과와 법률적인 배상 책임의 범위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과장된 피해 규모까지 배상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사안 초기 학폭위의 진술서 한 장이 민사소송의 배상액을 결정짓는 스모킹 건(Smoking Gun)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비행에 연루되었다면, 나 홀로 섣불리 대응하거나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민사 및 청소년 형사 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의논하셔야 합니다. 치밀한 증거 보전과 법리적 과실상계 전략을 통해 부당한 경제적 타격으로부터 가정을 지켜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학교폭력 분쟁은 학폭위에서 시작해 형사 절차를 거쳐 거액의 민사소송으로 끝나는 장기전입니다.

과도한 배상 요구에 당황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올바른 법적 가이드를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망을 구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