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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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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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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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용인학교폭력, 용인교육청 기조와 동급 강제추행 선처 사례 분석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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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학교폭력

[칼럼] 용인학교폭력, 용인교육청 기조와 동급 강제추행 선처 사례 분석

용인 지역은 수지, 기흥, 처인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교육청의 학교폭력 심의 기조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원칙적이고 엄격하게 운영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동급생 간의 신체 접촉으로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안은 교육적 선도 차원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자녀가 순간적인 장난이나 오해로 성 관련 비행에 연루되었다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용인교육청의 심의 특성을 파악하고 전과 기록을 방어하기 위한 법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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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용인학교폭력
1. 용인학교폭력 심의 기조: 성 사안 무관용 원칙의 배경

용인 지역의 교육기관들은 디지털 성범죄 및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 지표를 산정할 때, 피해 학생의 주관적 수치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 수반된 강제추행 사안은 교육적 선도보다는 사법적 판단을 우선시하여 소년법상의 보호사건으로 연계되거나 형사재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 폭행보다 성범죄가 학생의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교육적 판단과 더불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라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일반적인 화해 시도만으로는 사안을 종결짓기 어려우며 전문가의 법리적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용인학교폭력
2. 동급생 간 강제추행, 법리적으로 '장난'이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

가해 학생들은 조사 과정에서 "단순한 장난이었고 상대방도 웃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의 법리는 가해자의 성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였다면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행의 판단 기준은 행위자의 의사가 아닌 '일반 보통 사람의 관점'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있습니다.

교내에서 벌어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대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른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형사법상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 혐의로 번질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법리적 함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형사 입건 및 재판 절차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우리 아이의 신체 접촉, 학폭위 징계 수위가 궁금하신가요?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처분 수위를 신속하게 진단해 보십시오.

[성범죄학폭 자가진단]

용인학교폭력
3. [실무 가이드] 용인학폭 성 사안 단계별 대응 지표 비교표

※ 아래 지표는 용인 지역의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자료입니다. 사안별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 기준은 유동적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의논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응 단계 주요 법리 쟁점 실무적 대응 전략
초기 조사 단계 가해 행위의 일방성 여부 진술 일관성 및 증거 확보
학폭위 심의 단계 5대 지표 점수 산정 반성 및 화해 정도 소명
검찰 수사 단계 기소유예 vs 소년부 송치 피해자 합의 및 양형 자료
소년보호재판 시설 위탁 여부 (보호처분) 사회 내 보호처분 유도

용인학교폭력
4. [선처 사례] 혐의 인정 사안에서 보호처분 1호, 2호를 도출한 성공 전략

※ 아래 성공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실제 다루어진 법리적 쟁점을 기반으로 재구성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용인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쉬는 시간 도중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동급생인 피해 학생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즉시 학교에 신고하였고, 사안은 용인교육지원청 학폭위로 회부됨과 동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인지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전략] 당소 변호인은 초기 상담을 통해 A군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 학생 측 부모님과 소통하여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A군이 평소 학교생활에 충실했다는 생활기록부 근거와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구축했습니다.

학폭위 심의에서는 피해 학생과의 화해 노력을 강조하여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도출했습니다.

[최종 결과]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A군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군은 전과 없이 학업에 복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5. 생활기록부 기재 방어와 소년보호재판 송치 대응 방안

성범죄학폭 사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대학 입시 불이익과 수사기관의 기록이 남는 것입니다.

많은 학부모님이 "미성년자니까 기록이 지워지지 않느냐"고 묻지만, 일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공무원 임용이나 해외 유학 등 비자 심사 시 결격 사유가 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짓거나, 법원의 소년보호재판에서 1~5호 보호처분으로 방어하는 전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용인학교폭력 사안은 지자체의 높은 관심과 교육청의 엄격한 기조가 맞물려 있는 만큼, 사안 발생 직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청소년 형사 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빈틈없는 구제책을 모색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자녀의 한순간 실수가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부모님의 냉철하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복잡한 법리 싸움과 교육청 대응, 저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아이의 미래를 함께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