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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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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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학교폭력형사소송, 성희롱 사례로 알아보는 학폭위와 형사소송의 위험성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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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형사소송

[칼럼] 학교폭력형사소송, 성희롱 사례로 알아보는 학폭위와 형사소송의 위험성

단순한 장난이라 여겼던 교내 언어폭력이나 신체 접촉이 '성희롱'으로 신고될 경우,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법적 위기로 번지게 됩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은 교육청 주관의 학폭위 징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측의 고소로 인해 수사기관의 '학교폭력형사소송'으로 직결되는 이중 처벌의 구조를 띠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가해 학생이 범죄소년(만 14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일반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가 남을 우려마저 존재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성희롱 사안이 형사소송으로 비화하였을 때의 법리적 쟁점과, 전과를 방어해 낸 실제 조력 사례를 통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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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학교폭력형사소송
1. 교내 성희롱의 법리적 재해석: 강제추행 및 통매음 경합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끼리 지칭하는 '성희롱'이라는 단어는 형사법상 훨씬 더 무거운 죄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신체 접촉이 수반된 장난이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SNS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이나 사진을 전송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하게 됩니다.

가해 학생은 "친해서 한 농담이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수사기관의 기조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혐오감과 수치심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며, 곧바로 경찰 조사가 개시되는 학교폭력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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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형사소송, 일반 기소와 소년보호사건의 치명적 차이

고소가 진행되면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사법 처리의 방향이 갈립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이상에 해당하는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검찰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법정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등 성범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되므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일반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실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일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범죄경력자료(전과)가 남아 진학 및 취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검찰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거나, 최소한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방향을 선회시키는 방어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의 성희롱 연루 사안, 전과 기록을 막을 수 있을까요?

사안의 구체적 행위 양태와 형사 고소 진행 여부를 바탕으로 예상 처분 수위를 진단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학교폭력형사소송
3. [실무 가이드] 학폭위 행정절차 및 형사소송 쟁점 비교표

※ 아래 지표는 이중 처벌의 위험성을 요약한 실무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응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학폭위 행정 절차 수사기관 형사 소송
주관 기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경찰, 검찰 및 법원
주요 제재 교내봉사, 전학, 퇴학 등 기소유예, 보호처분, 형사처벌
기록 보존 학교생활기록부 (최장 4년) 범죄경력자료 (영구 보존)
방어 목표 제3호 이하 경징계 도모 기소유예 선처 및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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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공 사례] 혐의 인정 사안의 기소유예 및 학폭위 선처 도출

※ 본 칼럼에 소개되는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실제 다루어진 법리적 쟁점을 기반으로 일부 각색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은 동급생인 여학생 B양에게 지속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을 던졌고, 장난을 치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B양 측은 학교에 학폭 신고를 접수함과 동시에,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A군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다수의 목격자 진술과 메신저 기록이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략 및 조력]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변호인은 무리한 혐의 부인이 오히려 수사기관과 학폭위 위원들의 반감을 사서 전학 처분 및 일반 형사기소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A군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고,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 냈습니다.

동시에 A군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내역,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담은 양형 자료를 철저히 구축하여 수사기관과 학폭위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경찰 및 검찰은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소년범으로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긍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선처와 적극적인 반성 태도는 학폭위 심의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여, 우려했던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처분으로 사안을 안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형사소송
5. 형사 전과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 대응과 양형 자료 구축

학교폭력형사소송에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부모님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잃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부적절한 합의 시도는 강요나 2차 가해로 인식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형사 전과를 막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는 법률 전문가를 통한 안전한 합의와, '재범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심리 검사 결과, 부모 선도 계획서 등)를 초기부터 빈틈없이 세팅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덮으려 하기보다, 아이의 장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어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학교폭력 및 소년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논의하시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