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고등학생이라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청소년성추행, 고등학생이라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가 소년보호사건 송치 또는 기소 중 한가지 결정을 내리는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도 생기지 않지만 기소가 된다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남아 아이의 장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성장을 하는만큼 신체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자신의 성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적 결정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만일 아이가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이라면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단과 결정을 많이 진행해본 당소 청소년 형사 전문 법률 대리인은 빠른 판단을 내려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성폭력에 연루되는 연령이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발육이 빨라지고 10대간의 이성교제가 많아진 연령인만큼 확실하게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성추행, 경찰조사 받습니다.

우선, 성범죄 사안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건과 연루되었다면 빠른 상담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성인과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를 구분한 이유에는 미성년자는 아직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 사건이 발생했다면 순간의 행동에 대한 대처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니 자녀의 일에 맞게 변호를 해야 합니다.

형법 상에서는 성인 대상 강제추행 혹은 준강제추행이 유죄를 인정되었다면 

•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해대상 연령이 낮은만큼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받았다면 형사 처벌과 학폭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가해 학생이 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으며,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형사재판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도 가능한 연령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아이라면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연령에 해당한다면 최대한 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성추행 사안이라면 소년보호처분 8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형사재판은 전과가 남을 수 있지요.

소년보호처분

보호처분 내에서도 6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자녀의 환경에 따라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만큼 아이의 가치관, 판단 등에 영향을 주는 처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학폭위처벌까지 

형사처벌과 학폭위는 다른 절차입니다. 

더욱 성범죄는 학폭위에서 무겁게 다뤄지고 있으며, 이는 8호 이상의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폭위 처분에는 전체 1호 ~ 9호까지의 처분이 있으며, 4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8호 강제전학, 9호 퇴학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생기부에 당연히 기록이 남게 되면 최근 변화된 기록 기간에 따르면 8호 처분의 경우 4년간 기록이 남게 됩니다. 

특목고 혹은 과학고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라면 확실하게 대응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꼭 학교폭력, 형사, 민사 등의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청소년 전문 로펌을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