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촉법소년 성범죄, 만 10세 이상 청소년이 소년원 피하는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2
본문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 특화 로펌 동주

촉법소년 성범죄, 만 10세 이상 청소년이 소년원 피하는 방법?

법무법인 동주 공식 칼럼

평범하게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믿었던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중대한 사안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부모님의 가슴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두신 보호자님들께서는 "아직 상황 판단도 제대로 못 하는 어린애들끼리의 장난인데 너무 가혹하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사법부와 교육 당국은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성 간의 불미스러운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호기심이나 철없는 실수라는 변명을 더 이상 받아주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고 "우리 아이는 만 14세 미만이라서 처벌받지 않는다"며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법의 단면만 보고 판단한 매우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입니다.


일반 교도소에 가는 형사 처벌만 피할 뿐이지,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낯선 시설에 강제로 격리되거나 최악의 경우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보호처분이 얼마든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보호자님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수많은 위기 학생들을 구제하며 쌓아온 실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 특화 로펌 동주
1.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만 10세 이상의 학생이라도 범행의 고의성이 짙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8호에서 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이 충분히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을 뿐, 실질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낯선 시설에 수용된다는 점에서는 매우 무서운 처벌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뉴스를 통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풀려나는 아이들의 자극적인 보도를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례이거나, 경찰 수사 초기 단계의 단편적인 모습만이 언론에 부각된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소년보호사건의 판결을 내리는 가정법원 재판정의 분위기는 보호자님들의 기대와 달리 그 어느 곳보다 싸늘하고 냉혹하게 흘러갑니다.


과거처럼 미숙함을 핑계로 초범에게 무조건적인 선처를 베풀던 시대는 끝났으며, 최근에는 단 한 번의 연루만으로도 가차 없이 무거운 보호처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 10세가 넘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라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나이로 재판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내내 "어려서 멋모르고 한 일이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은, 재판부로 하여금 아이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괘씸죄가 추가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겸허히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악의적인 계획이 아니라 억압된 주변 환경 등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고였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 특화 로펌 동주
2. 피를 말리는 조사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그 절차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에, 초기 대응부터 소년법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경찰의 1차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판사의 심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아이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주요 단계 진행 상세 내용 전문가 조력 포인트
경찰 조사 여성청소년계 주관의 피의자 신문 및 증거 수집 조사 동석 및 유리한 진술 가이드
심사원 위탁 판사의 결정으로 3~4주간 시설에 격리 수용 시설 수용 차단을 위한 방어 의견서
법원 조사 조사관이 가정 환경 및 부모 양육 태도 정밀 파악 부모의 선도 의지 및 교육 계획 소명
보호재판 최종 보호처분 결정 (1호~10호) 소년원 송치 방어 및 저수위 처분 유도


이 모든 과정 중 보호자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셔야 할 지점은 바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입니다.


이는 판사의 직권으로 아이를 약 한 달간 쇠창살이 있는 통제 시설에 가두는 결정으로, 아직 어린 학생에게는 교도소 수감 이상의 심리적 충격을 줍니다.


무엇보다 심사원에 위탁되었다는 것 자체가 재판부가 아이의 비행성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이기에, 최종 결과 역시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변호인이 개입하여 아이가 심사원에 수감되는 최악의 사태만큼은 사활을 걸고 막아내야만 합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 특화 로펌 동주
3. 학폭위 강제전학 방어와 생활기록부 관리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재판 못지않게 보호자님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호출일 것입니다.


최근 교육청은 성 관련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과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저 없이 8호 강제전학 처분을 내립니다.


강제전학은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주홍글씨처럼 남아, 훗날 입시는 물론 사회 진출 과정에서도 아이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낙인이 됩니다.


학폭위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학교 내에서의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논리적인 소명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교육청 심의위원 출신 전문가들이 직접 학폭위에 대응하여, 아이가 부당하게 무거운 징계를 받아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호합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 특화 로펌 동주
4.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Q&A 4가지

아이의 성범죄 연루라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법무법인 동주에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 촉법소년인데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만 받지 않을 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성인 못지않게 엄중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아이의 선도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소년원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은 판사가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가장 비중 있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보호자님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Q.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유리할까요?

A.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성범죄에서 '장난'이라는 주장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비쳐 오히려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당시 상황에서 성적인 목적이 희박했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법률적 의견서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Q. 소년원 기록이 평생 남아서 취업을 방해하나요?

A.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기에 신원조회 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원 송치 경력은 학생부 기록과 수사 자료에 남아 입시나 공적 영역 진출 시 비공식적인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낮은 호수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 특화 로펌 동주
5. 동주가 약속하는 잃어버린 일상의 회복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보호자님이 느끼시는 그 불안과 죄책감,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책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이가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나서서 법적인 방어막을 쳐주어야 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청소년 사건을 해결하며 얻은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아이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동주가 그 손을 함께 잡고 이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가겠습니다.

내 아이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