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민사소송, 위자료 손해배상 학폭위 결과 영향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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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11

학폭민사소송을 찾고 계신다면 학폭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학폭위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학폭민사소송을 변호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정말 많이 목격합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내에서 가해학생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책임을 피해 학생 측에 전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죠.

진정한 사과를 했음에도 민사소송으로 학생 측에 문제가 생겼다면 사건의 초기에 빠르게 논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진심이 담긴 사과 편지를 보내거나 고소를 취하하거나 거짓말을 밝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이 되기도 합니다.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학폭위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이 발생하니 당소와 이야기를 나눠서 초기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학폭민사소송 이외에 대응할 수 있는 소송 무엇이 있을까?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인가요?

+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능!

학교폭력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이는 양 측 간의 다툼을 더욱 심화되게 하는 것으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이후에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학폭민사소송 어떤 것일까?

학폭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가해 학생 혹은 학교에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학폭으로 상대 학생이 물리적으로 크게 다치거나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죠.

많은 학생들이 학폭으로 전치 몇 주가 되는 상해를 입기도 하고 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등의 신체, 정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이에 금전적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의 사건이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따져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억 하셔두면 좋은 것이 민사에서 학교폭력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서 심의위 결과 또는 형사고소 결과를 갖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학폭위 결과 이후에 형사고소나 행정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민사에 들어가는 것이 절차상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학폭민사소송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에서 가장 큰 부분은 ‘위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라서 양측에서 모두 예민하게 반응하기 마련이죠.

피해 측에서 정신적 피해나 신체적 피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상 정도가 크지 않거나 금액의 크기가 크다면 위자료에 대해 객관적으로 적당한 금액인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정도의 피해 배상을 예상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사실이 확실하고 정도가 경미하다면 소송을 혼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폭민사소송, 학폭위 결과가 좌우하기에

학폭 처분에서는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이는 9가지의 처분이 나오고 있으며 4호 이상의 처분이 발생하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4호는 사회봉사 처분으로 낮다고 생각하시면 안될 것이 생기부 기록은 대학입시와 직결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또한 민사나 학폭형사고소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학폭위 처분입니다.

초기 사안조사부터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한 과정은 법률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력해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학교폭력 피해 측에서는 너무나도 치밀하게 준비를 해올 것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된 우리 아이가 더 이상의 높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초기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액, 소송비용, 합의방법 등의 조언을 받는 것이 지금 가장 급한 것입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 법무법인 동주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