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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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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급생성추행, 친구끼리 장난이었다고 해도 처벌될까? 학교폭력·소년재판 실제 판단 기준 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2
본문
동급생성추행
 






동급생성추행, 친구끼리 장난이었다고 해도 처벌될까? 학교폭력·소년재판 실제 판단 기준 정리

동급생성추행, 친구끼리 장난이었다고 해도 처벌될까? 학교폭력·소년재판 실제 판단 기준 정리

학교 안에서 친구끼리 있었던 신체 접촉이 갑자기 성추행 문제로 이어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왜 이렇게까지 커졌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급생 사이의 사건이라고 해서 가볍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학교에서는 성 관련 사안을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1. 동급생 성추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동급생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친한 사이였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장난이었다”, “평소에도 그렇게 놀았다”는 설명이 자주 나오지만, 실제로는 피해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접촉 부위, 당시 상황, 반복 여부, 주변 학생들의 진술까지 함께 확인되기 때문에 단순한 해명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급생성추행, 친구끼리 장난이었다고 해도 처벌될까? 학교폭력·소년재판 실제 판단 기준 정리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행동이나 민감한 부위 접촉이 있었다면 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청소년 사건에서는 복도나 교실에서의 신체 접촉, 옷을 잡아당기거나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동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성 관련 학교폭력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폭위 절차와 함께 경찰 신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요소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의 위축 정도와 학교생활 영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CCTV, 주변 학생 진술, 교사 확인 내용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정리하게 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신체 접촉 여부와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휴대폰 메시지나 SNS 대화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후 소년재판 단계에서는 반성 여부, 재발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환경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사건 이후 태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대응 방향

부모님께서는 먼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친한 친구였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설명과 실제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급하게 사과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급생 사이의 장난도 성범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불쾌감과 상황 구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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