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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장 자체종결, 교육청 학폭위라는 험난한 길로 가기 전 아이가 잡아야 할 단 한 번의 기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1
본문

학교장자체종결, 학폭 징계, 폭행, 상해진단서, 피해자 합의, 전담조사관 조사, 학교폭력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학교장 자체종결] 실무 리포트입니다.

[ 학교장 자체종결, 교육청 학폭위라는 험난한 길로 가기 전 아이가 잡아야 할 단 한 번의 기회 ]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부터 걸려 온 전화 한 통.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곧 전담기구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은 부모님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듭니다. 

'학폭'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그리고 그 결과가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영구적인 낙인으로 남을지 모른다는 공포는 부모님을 밤잠 설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청 학폭위로 넘어가 엄중한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아이들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고 성찰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학교장 자체종결'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안이 경미하고 가해 학생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교육청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 내부에서 교육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소중한 비상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 자체종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요건과 전략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학교장 자체종결이 성립하기 위한 4가지 법적 필수 요건

자체종결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한 4가지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무엇보다 피해 학생 측의 '부동의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교육청으로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의 사안이 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첫째, 피해 학생에게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2주'는 단순한 상처의 회복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 소견에 따라 중대한 상해로 분류되지 않아야 하며, 피해 학생이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만약 피해 학생 측에서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실제 사안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하거나 상처가 경미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둘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즉각 복구된 경우입니다.


아이들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안경이 부러지거나, 옷이 찢어지는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재산 피해' 요건에 걸려 무조건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즉 학교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 부모님이 신속하게 수리 비용을 변제하거나 물건을 교체해 주는 등 완전한 복구를 완료한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은 한순간의 우발적인 실수는 너그럽게 보지만, 수개월 혹은 수학년에 걸쳐 반복된 괴롭힘은 '범죄'로 규정합니다. 


우리 아이의 행동이 과거부터 이어져 온 조직적인 따돌림이나 괴롭힘의 일부가 아니었음을, 이번 사건이 단발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과거에 피해 학생이 우리 아이를 신고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행동이라면, 아무리 사안이 가벼워도 결코 자체종결될 수 없습니다. 순수한 갈등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가장 중요한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교육청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동의서(자체종결 부동의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적 요건은 '자격'일 뿐이며, 최종적인 '열쇠'는 피해 학생 부모님의 손에 쥐여 있습니다.

실제 조력 성공사례: 오해로 점철된 갈등을 '자체종결'로 되돌린 실제 사례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굴레가 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교육청 행 열차를 멈추고 학교 안에서 화해의 결실을 맺은 사례입니다.

[ 사건 경위 ]

중학교 1학년 A군은 쉬는 시간 복도에서 장난을 치던 중 친구 B군과 어깨가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평소 예민했던 B군이 A군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졌고, 당황한 A군이 B군의 가슴팍을 한 차례 밀쳤습니다. 


B군은 뒤로 넘어지며 벽에 머리를 가볍게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군의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안경까지 파손되었다"며 극심한 분노를 표출했고, 교육청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이상의 조치를 원한다며 정식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 대응 과정 ]


저희는 먼저 이 사안이 '지속성'이 없는 단발성 충돌임을 강조하기 위해 두 학생의 평소 교우 관계와 이전까지의 대화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다행히 두 아이는 평소 원만한 관계였음을 확인했고, 사건 발생 당일의 복도 CCTV를 분석하여 A군의 행동이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계획적 의도가 아닌,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으로 가장 공을 들인 것은 피해 측과의 화해였습니다. 


파손된 안경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즉시 동일 제품으로 교체해 드리는 정성을 보였고, A군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정중한 사과문과 A군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쓴 일기 등을 전달하며 피해 측 부모님의 닫힌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특히 전문가로서 저희가 중재자로 나서서 B군 부모님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약속을 담은 '합의서'를 제안했습니다.

[ 결과 ]


학교 전담기구 심의 결과,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재산 피해가 즉각 복구되었으며 단발성 행위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동주의 중재를 통해 B군 부모님께서 A군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셨고, "아이들끼리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며 학폭위 개최 부동의서에 서명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교육청으로 단 한 걸음도 넘어가지 않은 채 학교장 자체종결로 마무리되었으며, A군의 생활기록부에는 어떠한 불미스러운 흔적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교장 자체종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모님이 직시해야 할 전략

자체종결은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쟁취해야 할 결과입니다. 


정직한 사실 소명과 피해 측과의 정교한 소통 전략만이 아이의 생기부 무결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체종결은 가만히 앉아 학교의 결정을 기다린다고 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아이의 인생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습니다.



1) 학교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의 정직한 소명


많은 부모님이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사실을 왜곡하거나 무리한 주장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담기구 조사관들은 수많은 사례를 경험한 베테랑들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부인하는 태도는 '반성 없음'과 '고의성 높음'으로 평가되어 자체종결 요건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가 됩니다.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되, 그것이 왜 '우발적'이었고 '경미'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2) 피해 부모님과의 소통은 '감정'이 아닌 '진심'으로


자체종결의 핵심은 피해 측의 부동의서입니다. 


하지만 성난 피해 부모님께 무작정 전화를 거는 행위는 파국을 가져옵니다. 


이때는 전문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먼저 전하고, 피해 측이 진정으로 원하는 보상이나 약속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세밀함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자존심보다 아이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겸허한 자세가 굳게 닫힌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3)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문서화하십시오


학교 측이 자체종결을 결정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발의 불확실성입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전문 상담을 예약하거나, 생활 동선을 체크하는 등의 구체적인 선도 계획을 세워 이를 문서로 제출하십시오. 


"잘 가르치겠다"는 말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증거가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핵심쟁점: 2주 진단서의 함정, 제출만으로 자체종결이 불가능할까?

피해 측이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자체종결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의 실질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의학적·법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정교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가장 절망하시는 지점이 바로 피해 학생 측의 '진단서 제출'입니다. 


자체종결의 첫 번째 요건이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해 부모님들 중에는 사건을 교육청으로 넘기기 위해 이른바 '학폭용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진단서 제출이 곧바로 자체종결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해인가'를 다투는 것입니다. 


단순히 통증을 호소하여 발급받은 염좌 진단이나, 별도의 약물 처방 없이 경과 관찰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 보지 않는 판례와 지침이 존재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과 진단서 발급 사이의 시간적 공백이 크거나 기왕증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진단서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류상의 '2주'라는 숫자에 매몰되기보다, 전담기구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상이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가 가능한 수준'임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학교장 자체종결 관련 궁금증 해결 (Q&A)

Q1. 학교에서 자체종결을 하려면 피해 학생 부모님을 무조건 만나야 하나요?

만나시는 것이 좋지만, 감정의 골이 너무 깊다면 직접 대면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나 학교 측 담당 선생님을 통해 서면으로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타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면 여부가 아니라, 피해 측의 마음을 돌려 '학폭위 미개최 동의서'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Q2. 자체종결 요건 4가지를 다 갖췄는데도 피해 측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게도 법에 따라 피해 학생 측이 단 한 명이라도 교육청 심의를 원하면 사건은 무조건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자체종결은 불가능해지지만,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 이미 '경미한 사안'임을 소명해두었으므로 교육청에서 1~3호 정도의 가벼운 조치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Q3. 학교장 자체종결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남거나, 나중에 전학 갈 때 문제가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장 자체종결은 공식적인 징계가 아니므로 생활기록부에 어떠한 기재도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나중에 상급 학교에 진학하거나 전학을 갈 때도 이 사건에 대한 정보는 전혀 공유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Q4. 자체종결로 끝났는데 피해 측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단, 자체종결 당시에 몰랐던 새로운 중대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가해 학생이 약속을 어기고 보복행위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에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심의가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 교육청 징계와 달리 생활기록부에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는 가장 교육적이고 평화로운 해결책입니다.
  • ✔ 2주 미만 진단, 재산 피해 즉시 복구, 단발성 사건, 비보복성이라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 법적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가족의 분노를 잠재우고 '자체종결'에 동의하게 만드는 진정성 있는 태도입니다.
  • ✔ 사건 발생 후 일주일, 학교 전담기구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기가 자체종결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 ✔ 부모님의 감정적 대응은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전문가의 가이드를 통해 법리적 소명과 합리적인 합의를 동시에 진행하십시오.

부모님, 학폭 신고라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학교장 자체종결'이라는 희망의 끈은 존재합니다. 


아이가 이번 시련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다시금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섬세하고 고통스러운 중재의 과정에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를 바라보며 한숨 짓고 계실 부모님, 자책보다는 해결을 위한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가 그 험난한 길의 길잡이가 되어 아이의 소중한 기록과 미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