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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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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칼럼] 학교폭력처벌 기준과 종류 그리고 예상 처벌 수위에 따른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1
본문

학교폭력처벌

[학폭칼럼] 학교폭력처벌 기준과 종류 그리고 예상 처벌 수위에 따른 대응 전략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보호자분들이 직면하게 되는 '학교폭력처벌'은 단순히 교내의 징계로만 끝나지 않을 중대한 사안입니다.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부과하는 행정적 처분(생활기록부 기재)은 대학 입시 등 장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안에 따라 피해자 측의 형사 고소가 병행될 경우 소년보호사건을 넘어 일반 형사 전과가 남을 우려마저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예상되는 징계의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수위에 맞는 법리적 방어와 합의 전략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다.

칼럼 목차 안내

학교폭력처벌
1. 학교폭력처벌의 이중적 구조: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

학폭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보호자분들이 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처벌의 성격이 이중적으로 나뉘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지원청 산하 학폭위에서 내리는 행정적 징계 조치입니다. 이는 학생의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어 대입과 진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처분입니다.

두 번째는 가해 행위(폭행, 상해, 갈취, 성범죄 등)가 형법 등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때 피해자 측의 고소로 시작되는 형사적 사법 처리입니다.

학폭위 처분과 형사 처벌은 별개의 법적 절차로 진행되므로, 어느 한쪽에서 선처를 받았다고 하여 다른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생기부 방어(행정심판, 집행정지)와 전과 방어(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방어 전략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학교폭력처벌
2. 학폭위 행정 처분(1호~9호) 산정 기준과 5대 평가지표

학폭위에서 부과하는 행정 처분은 경미한 제1호(서면사과)부터 고등학생에게만 내려지는 최고 수위인 제9호(퇴학)까지 9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임의로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법정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각각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 총점이 16점 이상일 경우 치명적인 처분이 산정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각 지표의 점수를 낮추기 위한 치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툼의 계기가 된 선제 도발 정황을 입증하여 '고의성' 점수를 낮추거나, 적극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반성'과 '화해'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학폭위 징계를 낮추는 핵심 실무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사안,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될까요?

5대 평가지표와 형사적 쟁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예상 처벌 수위를 진단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학교폭력처벌
3. 형사 고소 병행 시 연령별 사법 처리 궤도 및 방어권

학폭 사건이 형사 고소로 이어질 경우,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사법 처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나, 상해나 특수 폭행 등 중범죄의 경우 외부 시설에 수용되는 소년원 처분이 내려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대상은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입니다.

사안이 엄중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검찰의 판단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성인과 동일한 형사 법정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유죄 판결 시 평생 지워지지 않는 형사 전과가 발생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중재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를 구하거나 소년부 송치로 사안을 선회시키는 노력이 강력하게 요구됩니다.

학교폭력처벌
4. [실무 가이드] 예상 처벌 수위별 불이익 및 대응 전략 비교표

※ 아래 지표는 실무에서 논의되는 처벌 기준을 요약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처분은 피해의 정도 및 반성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응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의논하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처벌 수위 생기부 및 전과 영향 실무적 대응 방안
학폭 제1호~3호 1회 기재 유보 (전과 무관) 원만한 사안 종결 및 재발 방지
학폭 제4호~5호 즉시 기재 / 입시 감점 요인 행정심판 검토 및 집행정지 신청
학폭 제6호~9호 장기 보존(4년) / 치명적 불이익 처분 취소 소송 등 전방위적 방어
형사 고소 병행 수사경력 기재 및 일반 기소 위험 수사 동석 및 합의 통한 기소유예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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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력 사례] 과도한 처벌 방어 및 형사 절차 선처 도출

※ 아래에 소개하는 조력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실제 다루어진 법리적 쟁점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음을 알립니다.

[사례 1: 부당한 중징계,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 조력] 중학생 A군은 쌍방 다툼이었음에도 상대방의 과장된 진술로 인하여 학폭위에서 제6호(출석정지)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당소는 처분 통지 직후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를 즉각 인용받았고, 이어진 행정심판에서 초기 조사 절차의 위법성과 쌍방향성을 논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의 징계 재량이 과도했음이 인정되어 처분 수위가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경징계로 대폭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상해 고소 사건, 처벌 불원 및 '기소유예' 도출] 고등학교 2학년(범죄소년) B군은 폭행 사안으로 형사 고소를 당해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강경한 처벌을 요구하여 합의가 요원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소 변호인은 제3자로서 피해자 부모님을 조심스럽게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적정 수준의 피해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값진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례 3: 단체 대화방 연루, 객관적 소명으로 '불송치' 및 징계 방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동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와 학폭위 처벌 위기에 놓였던 C군.

당소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C군이 해당 대화방에 존재하긴 했으나, 비방에 동조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고, 이를 근거로 학폭위에서도 '조치 없음'으로 사안을 깨끗하게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처벌은 행정 기록과 범죄 전과라는 두 가지 위험이 맞물려 있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안일한 대응은 자녀의 입시와 취업에 씻을 수 없는 족쇄를 채울 수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한 즉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처벌 수위를 예측하고 가장 실효성 있는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