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 사기, 돈 몇 푼 구하려던 아이들에게 남겨진 처벌의 무게는 어느정도일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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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사기, 티켓사기, 중고거래 사기, 대리입금, 피해회복, 선처방법, 소년범죄, 소년재판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사기 / 소년사건 형사대응] 위기 대응 실무 리포트입니다.

[ 미성년자 사기, 돈 몇 푼 구하려던 아이들에게 남겨진 처벌의 무게는 어느정도일까? ]

"우리 애가 친구 돈을 조금 늦게 준 것뿐인데 사기라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기'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셨을 때, 부모님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다 못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일 것입니다. 

평소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내 아이가 누군가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사실은 부모로서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고통이자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아이들은 대개 SNS나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저 '쉬운 용돈 벌이'나 '잠깐 빌리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는 장난' 정도로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법의 시각에서 사기는 타인의 신뢰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사기 사건의 성립 요건부터 최근 급증하는 변종 사기 유형, 그리고 위기에 처한 아이를 구하기 위한 법무법인 동주의 실제 성공 사례까지 핵심 내용을 낱낱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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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미성년자 사기 유형 및 사기죄 성립 요건

중고 거래 사기, 계정 판매, 게임 아이템 사기 등이 대표적이며, '사람을 속이는 행위(기망)'와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그 즉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은 단연 '중고 거래 사기'입니다.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SNS나 커뮤니티에 판매 글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기는 방식이죠. 


이외에도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입금을 유도하거나, 최근에는 친구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소액 결제를 하는 등 그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겨 착각에 빠뜨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둘째는 금전을 취할 목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아이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입금하거나 물건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종종 "나중에 진짜로 물건을 구해서 보내주려고 했다"고 항변하지만, 입금을 받는 순간에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의 성립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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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에게 적용될 규정 및 예상 형량

사기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입니다. 


미성년자는 연령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죄질이 나쁠 경우 전과가 남는 일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 사기 가해자에게는 성인과 동일한 형법 제347조(사기)가 적용됩니다. 


다만,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의 향방이 갈립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전과 기록이 남는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겨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사기 범죄는 '상습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6호 이상의 시설 위탁이나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저지른 일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낙인'이 되지 않도록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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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 : 최근 급증하는 대리입금, 이 역시 미성년자 사기로 봐야 할까?

'대리입금'은 단순한 돈 빌리기가 아닌 사기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가 결합된 중범죄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모두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소액 고금리 대출, 이른바 '대리입금(대입)'은 부모님들이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대목입니다. 


아이들은 "친구 대신 게임 아이템이나 아이돌 굿즈 값을 먼저 내주고 나중에 수고비를 받는 것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돈을 빌려 가면서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었거나 용도를 속였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준 아이가 연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지각비(연체료)'를 요구했다면 이는 2차 범죄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아이들끼리의 금전 거래로 치부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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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 : 사기 금액을 다시 돌려주면 처벌 피할까?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은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참작 사유가 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가 "돈만 돌려주면 경찰 조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는 순간 이미 범죄가 완성(기수)됩니다. 


즉, 사후에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범죄 자체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소년재판에서 판사가 아이의 반성 정도와 부모의 선도 의지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만 입금하고 사과 없이 끝내는 태도는 오히려 "돈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오만한 태도로 비쳐 처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처벌불원서가 동반되어야만 실질적인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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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티켓 사기를 한 중학생, 보호처분 2호로 선처 성공

유명 아이돌 공연 티켓을 판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 돈을 가로챈 중학생이 동주의 조력을 통해 전과나 시설 입소 없이 '2호 처분'이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중학생 B군은 유명 아이돌의 콘서트 티켓 사진을 도용해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속은 1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챘습니다. 


피해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고소가 빗발치면서 B군은 소년재판에 넘겨졌고, 상습성과 피해 규모 때문에 소년원 송치까지 거론되던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법률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즉각적으로 B군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모든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변제액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하며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또한 B군이 평소 학교생활에 충실했다는 점과 부모님이 아이의 올바른 경제 관념 정립을 위해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예약하는 등 강력한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법리적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부모의 보호 능력이 충분하고 피해 회복이 완벽히 이루어진 점을 참작했습니다. 


결국 B군은 시설 입소 대신 짧은 시간 동안 교육을 이수하는 2호 처분(수강명령)을 선고받으며, 전과 기록 없이 다시 학생의 본분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사기라는 무거운 죄명 앞에서 내 아이를 바라보는 심정은 타들어 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냉철하고 적극적인 대응만이 아이의 미래에 남을 오점을 지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아이가 어떤 경위로 사건에 휘말렸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은 결코 혼자서 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번 시련을 통해 정직의 가치를 배우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동주가 그 무거운 여정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아이의 골든타임이 지나가지 않도록 서둘러 최선의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