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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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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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와 기록 기재 여부에 관한 심층 칼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08
본문

청소년 기소유예

청소년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와 기록 기재 여부에 관한 심층 칼럼

청소년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들은 가장 먼저 '우리 아이의 인생에 빨간 줄(전과)이 그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사안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실무적으로 도모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방어 목표는 바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활발히 운용되고 있으며, 기록 보존에 관한 법리 역시 다소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와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칼럼 목차 안내

청소년 기소유예
1. 범죄소년(만 14세 이상)과 기소유예의 법리적 의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에서 소년부로 직접 송치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검찰의 처분인 '기소유예'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가 핵심 쟁점이 되는 연령층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입니다.

기소유예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가해 학생의 연령, 성행, 지능,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더 갱생의 기회를 주는 관용적 처분으로, 일반 형사법정에 회부되어 전과가 남거나 소년원 송치라는 엄중한 조치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어선입니다.

청소년 기소유예
2. 청소년 조건부 기소유예의 종류와 실무적 특징

검찰은 소년범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 단순한 용서를 넘어 범죄 예방과 교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흔하게 내려지는 처분은 범죄 예방 프로그램이나 심리 치료 강의를 일정 시간 수강하도록 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이 외에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정기적으로 받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의 전문가로부터 일정 기간 지도를 받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후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를 경우,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수사가 재개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질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녀가 연루된 사안, 기소유예 선처가 가능할까요?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합의 여부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점검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청소년 기소유예
3. 가장 우려하시는 '전과 기록' 기재 여부와 수사경력자료

"기소유예를 받으면 호적에 빨간 줄이 남나요?"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 처분은 재판을 거쳐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에는 전혀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 대기업 취업, 해외 유학 비자 발급 등에서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했다는 내부 기록인 '수사경력자료'에는 기소유예 처분 내역이 남게 됩니다. 이 수사경력자료는 사안의 법정형에 따라 수년(통상 5년)이 경과하면 삭제되며,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소년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삭제되는 특례를 적용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으나, 삭제되기 전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양형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기소유예
4. [실무 가이드] 처분 수위별 기록 보존 및 영향 비교표

※ 아래 내용은 실무상 기록 보존에 관한 쟁점을 요약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법정형과 정황에 따라 보존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의논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처분 종류 전과 기록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 보존 및 불이익
혐의없음 (불송치) 발생하지 않음 (무죄 취지) 보존 후 삭제 / 불이익 전무
기소유예 발생하지 않음 (전과 아님) 일정 기간 보존 후 삭제 / 재범 시 불리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발생하지 않음 (전과 아님) 소년법상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일반 형사처벌 (벌금, 징역) 영구 기재 발생 (전과자 낙인)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 발생 여지

청소년 기소유예
5. [성공 사례] 억울한 연루 방어 및 조건부 기소유예 선처 데이터

※ 아래의 사례는 의뢰인의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색 및 재구성되었음을 알립니다.

[사례 1: 공동범행 오인, 객관적 입증을 통한 '혐의없음']
고교생 A군은 무리 지어 다니던 친구들이 일으킨 절도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절도의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검찰 기소 시 전과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당소는 사건 당시 주변 CCTV 분석과 메신저 기록 포렌식을 통해 A군이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으며 행동을 제지하려 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아내어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사례 2: 초범의 폭행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중학교 3학년 B군은 친구와의 다툼 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해를 입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범죄소년으로서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될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당소는 즉시 피해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서를 도출해 냈으며, B군의 반성문과 부모님의 선도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B군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선처하였습니다.

[사례 3: 온라인 사기 사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방어]
고등학교 2학년 C군은 게임 아이템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 액수가 적지 않아 일반 기소가 유력했으나, 당소는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전액 변제 및 합의를 완료하고, C군이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진단서 등 양형 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리며 C군에게 마지막 갱생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청소년 범죄소년에게 내려지는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의 공백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사법적 방어선입니다. 합의 과정과 양형 자료 준비에 따라 검찰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으므로, 사건 인지 즉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치밀한 방어 전략을 구축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