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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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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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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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FAQ ]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꼭 읽어보셔야 할 이야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07
본문

불법촬영, 중고등학생,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처분, 미성년자, FAQ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 위기 대응 실무 리포트입니다.

[ FAQ ]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꼭 읽어보셔야 할 이야기

어느 날 갑자기 아이의 휴대전화가 경찰에 압수되고, '성범죄 가해자'라는 무거운 이름표가 아이에게 붙었을 때 부모님께서 느끼시는 그 참담함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호기심이었을 텐데", "아직 어린데 설마 감옥에라도 가겠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소식과 차가운 수사 기관의 태도 앞에 부모님의 마음은 한없이 작아지기만 합니다.

특히 '불법촬영'은 한 번의 클릭, 짧은 촬영만으로도 아이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무서운 사안입니다. 

디지털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아이의 앞날을 가로막을 것만 같고, 부모님은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부모님,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책이나 공포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정확한 법률적 사실을 바탕으로 아이의 미래를 위해 견고한 방어벽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저지른 잘못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실수가 아이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절벽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중심을 잡아야 아이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절박하게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사건의 본질과 해결책을 담은 심층 답변을 정리해 드립니다.

Q1. 아이가 신체 부위를 직접 노출해서 찍은 게 아니라 뒷모습이나 전신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성범죄가 성립되나요?

네,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과 학생들이 '성기나 가슴처럼 특정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야만 범죄'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현행법의 잣대는 부모님의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고 넓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촬영물은 반드시 노출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촬영된 부위뿐만 아니라 촬영 장소, 각도, 거리, 그리고 피해자가 당시 처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거나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전신을 뒤에서 몰래 찍었더라도, 그 촬영이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알았을 때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면 유죄가 성립됩니다. 


특히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확대 촬영했거나, 촬영 직후 파일을 숨기려 한 정황이 있다면 범죄 의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나오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혹은 "옷을 다 입고 있는데 무슨 성범죄냐"라는 식의 안일한 대응은 수사 기관과 재판부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촬영물의 구도와 정황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응의 방향을 잡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Q2. 아이가 겁이 나서 촬영 직후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안에 사진이 없는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현대 수사 기법에서 '삭제'는 결코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사 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부모님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당황해서 사진을 지우거나 앱을 삭제하고, 심지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더라도 메모리에 남은 데이터의 흔적이나 섬네일 파일,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등을 통해 촬영 당시의 정보가 대부분 복구됩니다.


더 큰 문제는 '증거 인멸'의 정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판사는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 했으며,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처벌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소년 재판은 아이의 '교화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보는데, 이러한 거짓말은 그 가능성을 스스로 깎아먹는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사라졌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포렌식 참관 절차를 거치며 복구될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그에 맞춰 솔직하면서도 전략적인 진술 방향을 짜는 것이 훨씬 안전한 길입니다.

Q3.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라고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결과가 나중에 경찰 조사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나요?

네, 학폭위 결과는 소년 사건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학폭위는 교육청 산하에서 열리는 교육적 조치이지만, 여기서 결정된 '조치 사항'은 수사 기관과 가정법원 소년부에 아이의 비행 정도를 가늠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제출됩니다.


만약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판단되어 '8호 전학'이나 '9호 퇴학' 같은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재판부에서는 이를 보고 "학교라는 교육 현장에서 도저히 함께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고 아이의 성행이 불량하다"라고 판단할 강력한 근거로 삼습니다. 


반대로 학폭위 단계에서 피해 측과 성실히 대화하고 낮은 수준의 조치로 마무리되었다면, 이는 재판에서 "학교와 가정 내에서 충분히 선도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훌륭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조사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학폭위 단계부터 경찰 조사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 조력을 받아 일관된 반성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Q4. 촬영한 영상을 단톡방에 올린 건 아니고, 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전송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유포'로 간주되어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법은 단 한 명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행위도 엄연한 '유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가 "단짝 친구끼리 공유한 건데 이게 왜 유포냐"라고 억울해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에서 유포는 그 전파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 촬영보다 훨씬 무거운 죄로 다뤄집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처럼 복사와 전달이 쉬운 매체를 이용했다면, 피해자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어 소년원 송치(8호 이상)와 같은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유포가 포함된 사안은 수사 기관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전송한 구체적인 경위(과시용이었는지, 장난이었는지 등)를 명확히 밝히고, 추가적인 확산이 없었음을 디지털적으로 증명하는 등 치밀한 방어 전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Q5. 피해 학생 부모님께서 연락도 거부하시고 합의를 절대 안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합의 없이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용서, 즉 '합의'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마법과도 같습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깊은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합의 없이 기소유예나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해 측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부모님이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집 앞에 찾아가거나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오인되어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늪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변호사라는 완충지대가 절실합니다. 


변호사가 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 측의 고통에 충분히 공감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을 논의해야 합니다. 


만약 끝까지 합의가 어렵더라도, 부모님이 합의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과정들을 문서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Q6. 재판을 앞두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고, 입소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재판이 열리기 전, 아이의 비행 동기와 가정환경, 심리 상태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약 한 달간 아이를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거나 보호자의 선도 능력이 부족해 보일 때 판사가 전격적으로 위탁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께는 감옥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이곳은 사실상 소년원 송치 여부를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입니다.


아이와 분리되는 슬픔에만 젖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는 심사원 내부에서 진행되는 각종 심리 검사와 생활 태도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할 준비가 되었음을 몸소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아이가 왜 그런 비행에 빠졌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밀착 보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가정 보호 계획서'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심사원 조사관의 의견서 한 줄이 판결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Q7. 이번 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취업하거나 공무원이 될 때 전과 기록 때문에 불익을 받지는 않을까요?

부모님들이 가장 잠 못 이루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아이의 앞날에 그어질 '빨간 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가정법원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인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아이의 학생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이나 대기업 취업 시 결격 사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제대로 방어되지 못해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며,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관건은 사건을 반드시 소년 보호 사건의 틀 안에서 마무리 짓고,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수위를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Q8. 아이가 자기 잘못을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굳이 큰 비용을 들여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부모님, 법정에서의 '반성'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수사 기관과 판사는 매일 수많은 가해 학생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은 아주 흔한 대사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그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서면'으로 치환하여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변호인은 아이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부모님의 강력한 선도 의지 증명, 그리고 피해 측과의 세밀한 합의 중재 등 다각도의 전략을 실행합니다. 


소년 사건은 '얼마나 엄한 벌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재판입니다. 


변호사가 제출하는 두꺼운 양형 자료 한 권은 판사에게 "이 아이는 가정의 보호만으로도 충분히 변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아이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지금 이 골든타임에 전문가의 손을 잡는 것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견고한 방패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 마무리 ]

아이의 휴대전화 속에서 발견된 찰나의 영상이 부모님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갔을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운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과 "우리 아이가 정말 성범죄자일까" 하는 의구심이 부모님을 끊임없이 괴롭히겠지요. 

하지만 부모님, 지금 이 순간 아이가 가장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절망에 빠져 아이를 비난하거나 외면한다면, 아이는 더 이상 돌아올 곳이 없게 됩니다.

아이의 실수는 분명 뼈아픈 잘못이지만,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아이는 비겁한 가해자로 남을 수도, 혹은 자신의 잘못을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포기하면 아이의 미래도 함께 멈춥니다.

법적인 가시밭길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대신 걷겠습니다. 부모님은 오로지 흔들리는 아이의 마음을 다잡아주시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랑과 엄격함으로 감싸 안아주세요. 


지금의 위기가 아이의 인생에 끝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성장하는 뼈아픈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직 다시 시작할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